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819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조현석 07/04 김홍길 협조 '17년 제6회 직무세미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 담당관-858 (‘17.1.13.)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시간 인정 가능여부 학습시간 인정 1,000천원 2017. 7.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17년 제6회 직무세미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7.6.28.(수) 16:00 ~ 17:00 󰏚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주 제 : 젠더감수성 높이기 󰏚 발표자 : 수원시 양성평등보좌관 백미록 Ⅱ 교육내용 󰏚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 정의 : 사회적 남녀 유별화에 따른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젠더이슈)를 인지하는 능력 - 젠더 감수성 훈련 : 서로의 다른 상황과 경험을 관찰하고, 말하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 -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중립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성차별적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성차별적 현실 보기 ○ 성차별이란? - 제반 사회적인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구별, 배제, 제한, 폭력이 해당됨 -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성차별의 주 대상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남성도 성별로 인해 인간성을 억압당하거나 그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음 ○ 통계로 본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 남녀평등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UNDP에서 발표 ․ 우리나라 남녀평등지수 : ‘07년 157개국 중 26위, ’06년 136개국 중 25위(‘17년 미국 16위, 일본 13위) -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 국회의원 여성비율, 입법․고위임직원 및 관리직(행정관리직) 여성비율 등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 ․ ‘07년 순위는 93개국 중에서 64위로 전년에 비해 11계단 하락 ('04년 68위 → '05년 59위 → '06년 53위 → '07년 64위) ․ 93개 대상국가와 비교 구 분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기술직 여성정치인 남녀소득비 93개 국가 평균 28.95%, 47.92% 18.47% 0.53 우리나라 8%, 39% 13.4% 0.40 - 경제활동 현황 ․ ‘0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전년(50.3%)보다 0.1%p 하락, 남성의 경우도 74.0%로 전년(74.1%)대비 0.1%p 하락 ․ 20대는 40대와 비슷한 62.9%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반면, 30대는 5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였음.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과 더불어 출산 및 가사에 전념하기 때문으로 여전히 여성이 양육의 전담자인 것에 기인함. 󰏚 젠더이슈 찾기 ○ 일상에서의 젠더이슈 찾기 - 공중 화장실 : 단순히 여성, 남성의 동수로 화장실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의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임. ․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아이들을 여성들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으며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수에 비해 여성 화장실의 수가 적음 - 학부모 자율 급식제 : 성별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학생들이 자율 배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자율급식이나 학교의 행사는 대부분이 엄마가 참여하고 있고, 여성은 가정주부이므로 자녀의 학교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 ○ 법과 정책에서의 젠더이슈 찾기 -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대체인력 마련이 보장되지 않고, 여전히 승진 등에서 순위가 밀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육아휴직제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30%도 되지 않음. 대다수의 여성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움 󰏚 젠더이슈 찾기 포인트 ○ 내 안의 성별고정관념 점검 - 무엇보다 자신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이나 일상에서 젠더이슈를 찾기는 어려움. 따라서 나 자신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함. - 또한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함. ○ 세부적 점검 포인트 - 성별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인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한번 더 고려해야 함. -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함. - 영향이나 결과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 주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과될 수 있음 - 성별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고려되어야 함 ․ 특정 성의 비율이 낮을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함 - 성별의 특성이 있는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함 Ⅲ 행정사항 󰏚 직무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 참 석 자 : 1시간 × 1.0 = 1시간(기술심사담당관 직원 24명) 󰏚 강사료 지출 ○ 지급 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른 일반2급 강사료 적용 ○ 지급 금액 : 1회(시간)당 120천원 - 강사료 : 일반2급 시간당 120천원 - 원고료 : 미지급 ※ 공무원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예산 과목 : 기술심사담당관/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행사실비보상금 붙임 1. 교육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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