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009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광희 최연우 07/04 배광환 협 조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상반기 점검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상반기 점검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우리과에서 관리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계획(도로관리과-9324호, 2017.6.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6. 7. ~ 6. 20. ○ 대 상 구 분 계 제설대책추진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42건 2건 39건 1건 7,476백만원 4,557백만원 2,911백만원 8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제설정비 3건, 도로정비 12건, 시설정비 12, 조명정비 12건 ○ 점 검 자 : 보조금사업 관리 담당자(별첨참조)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 추진 설계변경 필요 미착수 사업완료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42건 37건 0건 2건 3건 7,476백만원 7,376백만원 0백만원 21백만원 79백만원 ○ 주요 점검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제설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나, 2건이 미착수 상태임. · (주민참여예산사업) 너무 낡은 골목길 재포장 외 1건(관악구 주민참여) →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공사 시행하도록 조치예정 · (민간위탁사업)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 → 위탁관리 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 사업으로 17년 항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 2018년 3월까지 철도 임시 폐쇄 ▶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 : 해당없음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자치구 타 사업과 통합 추진 중인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시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된 보조금 사업의 시비 반환금에 대한 자치구 예산확보를 통해 금년 내 반납 처리 완료토록 조치 □ 점검결과 조치 ○ 미납된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반납 처리토록 통보 ○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시 상반기 점검결과 이행실태 확인 점검 □ 향후계획 ○ ’17. 12. :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붙임 : 1. 2017년 보조금사업 점검요약( 주민참여예산) 1부 2. 2017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끝. ( 주민참여 예산 점검 요약) 연번 사업명 자치구 예산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소 계 ( 39건 ) 　 2,911,140 1 언덕길 오르기 힘든 어르신을 위한 손잡이 난간 설치 서대 문구 12,000 사업계획수립 17.6.29 사업취소 민원으로 긴급설치(구비) 2 어린이공원 입구 축대가 위험합니다. 축대 중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은평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7.2.22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 너무 낡은 골목길 재포장 해주세요. 관악구 10,000 사업계획수립 예정(7월) 7월 발주예정 발주예정 4 노후 위험한 보행계단 정비 용산구 21,000 사업계획수립 17.2.2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5 보행환경 개선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지장물 정비 종로구 30,000 사업계획수립 17.6.1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6 구두굽이 끼는 불량맨홀을 정비해 주세요 동대 문구 200,000 사업계획수립 17.2.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7 낡고 오래된 이면도로 계단 정비 관악구 35,000 사업계획수립 17.1.20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8 신발이 편안하고 깨끗한 도로 만들기 ( 도로 정비 ) 종로구 45,000 사업계획수립 17.3.7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9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도로 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관악구 35,000 사업계획수립 17.2.22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0 은천초교, 관광고등학교 주변 주택가 밝은 보안등 교체 관악구 60,000 사업계획수립 17.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1 신봉초등학교주변 주택가(통학로) LED보안등 교체 사업 관악구 50,000 사업계획수립 17.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2 경사도로 손잡이 설치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7.6.1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3 쿵!쿵!쿵! 이제그만 (눈 내리는 겨울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아이들이 위험해요.) 성북구 54,000 사업계획수립 17.2.24 8월중 설치예정 14 노약자 보행을 위한 난간을 설치해주세요 관악구 30,000 사업계획수립 17.1.20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5 노후 이면도로 포장 및 하수관 개량공사 관악구 11,000 사업계획수립 예정(7월) 7월발주예정 발주예정 16 문래동 예술창작물 밤에도 보고싶어요 영등 포구 132,000 공사착공 17.3.31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7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구로구 70,000 사업계획수립 17.6.8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8 우리도 쾌적하고 밝은 거리로 안구정화하고 싶다 강서구 35,200 사업계획수립 17.3.20 준공 17.3.20 완료 19 백련사길 제설용 염수살포장치 서대 문구 247,940 사업계획수립 17.4.20 계약심사완료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0 보행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헨드레일 설치 종로구 10,000 사업계획수립 17.6.1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1 사직동 자하문로 1길 보행환경 개선 종로구 110,000 사업계획수립 17.3.7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2 어두운 골목길 마음놓고 다니고 싶어요 금천구 120,000 사업계획수립 17.3.15 게약심사완료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3 우리동네 위험도로!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금천구 120,000 17.6.30용역완료 17.7월 공사발주 24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 주세요~ 강북구 90,000 설계완료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5 관광 일번지 명동거리를 안전하고 즐겁게! 중구 60,000 사업계획수립 17.3.14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6 밝고 편안한 길 만들기(밤길이 무서워요) 노원구 50,000 사업계획수립 17.1.24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7 불량한 보도가 많은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 주세요~ 광진구 300,000 사업계획수립 16.12.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8 아차산 진입로를 안전하게 포장해야 되겠지 말입니다. 광진구 200,000 사업계획수립 16.12.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9 노면이 불규칙한 주택가 도로 포장 노원구 30,000 사업계획수립 17.4.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0 골목길 오래된 가로등 교체 은평구 100,000 빛심의위원회심의 17.6.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1 카페골목을 가족 모두의 품으로(응암동 카페골목 칼라포장 등을 통한 환경개선) 은평구 100,000 사업계획수립 17.6.8 사업추진중 (7월 발주예정) 32 도로 파손 및 요철 도봉구 100,000 사업계획수립 17.5.18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3 울퉁불퉁 도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강서구 50,000 사업계획수립 17.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4 경사로 미끄럼 방지 아스콘 포장 설치 동작구 32,000 사업계획수립 17.1.9 사업완료 사업완료 35 범죄없는 안심골목길 조성 동작구 85,000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6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서대 문구 70,000 사업계획수립 17.6.2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7 테마가 있는 안심 가로등길 조성 용산구 60,000 사업계획수립 17.3.30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8 녹사평대로40나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용산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7.2.2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9 탄천로 진입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세요 송파구 26,000 사업계획수립 17.4.27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2553563

20211012223909

본청

도로관리과-11009

D000003063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