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445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양용택 07/04 김학진 협 조 제91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1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향후 변화상,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2017. 6. 29(목) 08:00~09: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다문화 사회와 도시 ○ 강 사 : 강 태 인(충현복지관 관장) ○ 참 석 : 110명(본청 및 사업소 108, 자치구 2) □ 강의 주요내용 ○ 다문화사회와 미래전망 -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 : 국내 외국인 170만명(`15. 11. 기준) ▹ 구성 : 외국인근로자 60만명(35.0%), 외국인 주민 자녀 20만명(12.0%), 결혼이민 15만명(9.0%) 등 ▹ 국적 : 한국계 중국인(35.7%), 중국인(15.1%), 베트남(12.1%) 등 ▹ 거주지역 : 경기(32.1%), 서울(23.9%), 인천(5.2%) 등 - 현재 다문화 사회화는 중간단계 진행 중 ▹ 다문화 사회의 진행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국 사회는 현재 중간단계인 전환단계 임 진입단계 이주민 비중의 가시적 증가 ▼ 전환단계 다문화 가족의 형성, 집단 거주지 형성 ▼ 정착단계 다문화가족 내 2세의 사회진출, 이주민 공동체 재생산 - 서울시의 외국인 현황은 전국의 축소판(전국 외국인의 23.9% 거주, 구성 유사) ○ 다문화 사회의 득과 실 - (긍정적 효과) 고령화 속도 및 정도 완화 ▹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사회에 노동가능인구(젊은층)를 수혈 함으로써 고령화 속도 및 정도 완화 ▹ 2050년 전 인구의 58.8%가 노인 인구(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 부양(노년부양비 71.0) ▹ 2050년 한국 사회 노동의 약6%를 다문화 가족이 부담하게 될 전망 년도별 노인인구(비율) 및 고령화율 노년부양비 - (부정적 효과) 국내 저소득층과의 경쟁, 문화적 충돌 등 ▹ 비숙련노동자인 신규 이주민이 기존 저소득층과 일자리 경쟁 ▹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공공재정에 부담 ▹ 다양한 인종의 유입에 따른 언어, 문화, 종교적 갈등 ▹ 국내 평균에 비해 높은 다문화가족의 높은 장애율(평균 8.6%) < 다문화 가족의 장애인 비율 > (2012년 기준) ○ 우리의 대응방안 - 다문화 가정을 대한민국인으로 흡수 필요 ▹ 외국인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들이 제공할 경제적 효과(노령화 감소율 4.04%)가 70배에 달함 - 기존의 문화에 다양한 문화를 더함으로써 문화적 발전 도모 ▹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심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문화의 창조 가능 ○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 방향 -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호 이해 및 참여방안 강구 ▹ 주민 참여도 증진 방향 모색, 언어적 제약 극복방안 모색 - 공간적 특화 요소와 개방성의 조화 ▹ 폐쇄적인 이주민 공간은 범죄율이 높아짐 - 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 - 다문화 공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설 개방 및 용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가변성이 높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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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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