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26 결재일자 2016.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성환 이방일 07/08 서성만 협 조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2016. 7.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노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어린이,노인)으로 지정코자 함 󰏅 개 요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송파구 티움유치원 등 7개소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 지정 : 7개소(어린이 3, 노인 4)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티움유치원 송파구 송파대로36길 32-6 송파대로(약 125m) 어린이 신 규 2 오륜초등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196 올림픽아파트 135동앞 (약 30m) 어린이 확 대 3 이촌어린이집 용산구 이촌로14길 11-22 이촌로14길(약 80m) 4 남천경로당 송파구 성내천로33가길16 성내천로33가길(약 135m) 노인 신규 5 노인회관 송파구 송파대로38길1 송파대로38길1(약 80m) 6 국가유공자경로당 광진구 강변역로17 아차산로60길(약 110m) 7 대원경로당 광진구 긴고랑로36길 57-27 긴고랑로36길(약 110m) 󰏅 추진상황 ❍ ‘16.6.27: 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 시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16.6.28: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 시장 󰏅 조치계획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 송파구 티움유치원 등 7개소는 ‘16년 보호구역(어린이,노인) 개선사업 대상시설로서 보호구역(어린이,노인)으로 지정하고 자치구에 개선사업조속 시행토록 통보 ❍ 소요예산 조치 - ‘16년 보호구역 정비 예산 재배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1,719개소 (’16. 7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4,444 600 884 29 501 2,423 7 지정현황 1,719 600 652 23 434 3 7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97개소 (’16. 7월 현재) 구 분 계 (개소)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 계 주거복지 (양로원, 복지주택)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도 시 공 원 생 활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지정가능 6,787 6,762 28 505 3,710 2,119 400 250 지정현황 97 92 3 14 72 2 1 5 󰏅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에 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교통운영과장, 용산.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송파구청장(교통과장) 용산.광진.송파((경비)교통과장) 붙임 :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도면 각 1부.

12540328

20211012165740

본청

보행정책과-326

D000002669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