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2075(2017.7.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복지본부 주택건축국 자치구 5-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 5-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 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8-2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8-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9-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 9-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 10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1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5-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2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20-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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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034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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