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631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이은진 김천억 07/03 代우정숙 협조 자치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7. 7. 정보기획담당관 자치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이행실태 점검계획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의견 반영결과와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여부 등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전협의제 운영 효과성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제14조(점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타 기관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협의) 2 사전협의제 개요 󰏚 사전협의 대상기관 및 진행절차 구분 신청기관 협의기관 기관 서울시 및 산하 공사/공단 행정자치부 자치구 및 산하 공사/공단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내용 o 사전협의 신청 o 사전협의 결과 반영 및 사업 추진 o 사전협의 이행결과 제출 o 사전협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상호연계, 공동활용, 중복여부 등 검토) o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반영 3 이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 7.3.(월) ~ 2017. 7.14.(금) 󰏚 점검대상 : 총 42개 사업(‘15년~‘16년 자치구 사전협의 신청사업) 년도 계 추진허용 조건부허용 추진보류 신청반려 2016년 22 19 3 0 0 2015년 20 14 3 0 3 ※ [붙임1] 참고 ▸추진허용 : 중복성이 없는 경우, 중복성이 있으나 공동활용 불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등 ▸조건부허용: 일부내용 중복, 타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관련 표준 준수 필요 등 ▸추진보류 : 표준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우수 소프트웨어(행자부지정)와 중복 등 ▸신청반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제4조 제2항 제외사업 등 󰏚 점검 내용 및 방법 사전협의 검토결과 점검 내용 점검 방법 이행결과 사업완료 추진허용 - ○ 범정부EA포털 (geap.go.kr) 사전협의시스템 내 등록된 자료로 내용 점검 조건부허용 ○ ○ ※ [붙임2] 참고(자료등록방법) ○ 이행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행여부(반영/미반영), 증빙자료 등 점검 ▸ 사접협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업방침, 기관 간 협의공문, 과업지시서, 서비스 결과화면 등 증빙자료 확인. ○ 사업완료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제출여부 등 점검 ▸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에 해당하는 산출물까지 제출 및 확인. 4 이행점검 결과반영 ○ 이행실태 현황 및 사전협의 검토결과 미반영 사유 등 분석 ○ 사전협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서 제공 등 제도 준수 적극 독려 ○ 사전협의제 효과성 제고 방안 도출 및 공유(행정자치부에 제출) 5 추진일정 ○ 7. 3. 이행실태 점검계획 통보(서울시 → 자치구) ○ ~ 7.14. 이행결과 및 사업완료 자료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자치구) ○ ~ 7.21. 제출(등록)자료 이행실태 점검(서울시) ○ ~ 7.28.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유(서울시 → 자치구) 붙임: 1.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대상사업 목록 1부. 2. 사전협의 이행결과 및 사업완료 산출물 등록 안내 1부. 끝.

12531502

20210929200344

본청

정보기획담당관-10631

D000003061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