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19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우철 代김연성 서대훈 07/03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연성 주무관 황주영 전문관 정삼모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보고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도시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간판개선 시범 사업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2064(2016.5.31.)호]에 따라 자치구 요청 대상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Ⅰ 선정 개요 □ 선정 기간 : 2017. 6. 23. ~ 30. □ 선정 대상 : 3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3개 지역 중 2개소 □ 사업 예산 : 개소별 사업비 205백만원 내외(국비 지원액) ※ 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수익금 50% + 지방비 50% 매칭조건 □ 선정 목적 : 평가에 의해 배점 최고점 및 차점 자치구 선정 후 행정자치부에 추천 Ⅱ 선정 기준 □ 사업대상지 평가기준 ○ 사업 계획 및 대상지역의 적정성(선정절차,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주민 자기부담금 이행 계획(총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 자율정비구역 구성(공무원 모니터단 구성·교육)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신고실적 ○ 재원확보 계획(지방비 부담 비율, 본예산 확보 여부) ○ 공공디자인 등 연계사업 Ⅲ 대상 지역 평가 □ 신청 지역 : 3개소 ○ 신청 자치구 : □ 사업계획서 평가내용 ○ 평가 기간 : 2017. 6. 23. ~ 30.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 계 (7개 항목) 100 소 계 (2개 항목) 65 1. 추 진 계 획 (65점) ①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적정성 (필요성,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 30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정성 ②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5 10 7 4 1 정량 5 3 1 평가기준 주민동의율 1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주민 소통 참여(SNS, 밴드) 5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주민(상가)협의체 및 담당조직 구성 5 협의체 구성(3), 담당조직(3명이상 1점, 디자인직 1점) 자기부담금 부담비율 5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적정 간판수량 제시 5 120이하 100이하 120초과 100초과 130초과 110초과 140초과 120초과 광역시 도 전문가 활용계획(자문위원, 센터) 5 자문위원(3회(3점), 2회(2점), 1회(1점)) 센 터(3회(2점), 1회(1점)) 정량 소 계 (3개 항목) 20 2. 연계사업 및 재원확보 (20점) ① 연계사업 완료 및 예정 여부 10 완료(개소당 5점), 예정(개소당 3점) 정량 ② 지방비 부담 비율 5 5 3 1 0 정량 120%이상(5), 110%이상(3), 100%이상(1), 100%미만(0) ③ 특성화 지역 지정 여부 (지역 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 주요관광지, 지역테마마을 등) 5 지정(5점), 비지정(0점) 정량 소 계 (2개 항목) 15 3. 불법광고물 정비 (15점) 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10 광역(구·군), 도(시), 도(군) 으로 구분하여 평가 -유동:상위 20%(10), 40%(7), 60%(4), 80%(1), -도로변:상위 25%(5), 50%(3), 75%(1) 정량 ②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5 Ⅳ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추천(행자부) : ’17. 7월 ○ 사업대상지별 사업 추진 : ’18. 1~12월 ○ 사업비 정산 : ’19. 2월 붙임 : 1. 2018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 평가표 1부. 2. 자치구별 사업계획서(중구, 은평, 강남) 각 1부 3.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행자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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