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609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혁정 이승우 손경철 07/03 권기욱 협 조 2017년 제1차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7년 제1차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제14기 위원 위촉식 및 운영계획․하천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2017년 제1차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6. 22.(목) 14:00~16:30 ❍ 장 소 :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 석 자 : 7명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 외부위원(13명) ∘김진영·김진홍·서상돈·오규창·이상일·전세진·최동진(수자원) ∘신건철(상하수도), 이형숙(조경), 유가영·윤순진(환경), 박준범(토질), 이학영(수생태) 2 주요 내용 ❍ 제14기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소개 ❍ 하천관리과 하천업무 직원 소개 ❍ 위원회 개요, 운영내용, 주요 심의사례 발표 ❍ 하천정비 사례 발표 - 중랑천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및 하천관리방안 논의 3 주요의견 ❍ 우리시에서 하천에 대한 수자원 위주의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한 유일한 위원회이므로 국가하천(한강)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상정토록 할 것 - 여의도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공공개발센터) - 설계중 - 광나루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강동IC 설치(한국도로공사) ⇒ 한강(국가하천)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치수적 우려 사업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자문토록 조치하겠음 ❍ 명칭, 구간 등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지방하천에 대한 검토 필요 - 도림천지류2(명칭), 성내천(고지배수로), 고덕천(이중하천) 등 ⇒ 도림천지류2는 복원(재개발사업 연계) 시 명칭확정 예정이며, 성내천 고지배수로, 고덕천 이중하천은 하천시설로 관리중임 ❍ 자문위원 제척, 재심의 시 동일위원 선정 등 원칙 확립 필요 - 사업에 자문한 위원은 제척이 필요하며, 재심의 안건은 동일한 위원을 선정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 필요 ⇒ 의견과 같이 시행 중 (재심의 시 동일위원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다른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 ❍ 우이천 하천기본계획 재검토 및 탄천 상류 경계 검토 필요 - 우이천의 보축, 축제 연계사업인 장위 재개발사업 등 지체 - 탄천 상류부 경기도와 경계가 모호하여 관리구역 협의 필요 ⇒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에서 우이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예정이며, 경기도와 탄천 상류부 관리구역 경계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 ❍ 하천 관련 예산편성 시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하천관리위원회의 검토 제안 ⇒ 민관예산협의회, 국․기획조정실 예산조정, 시의회(상임위, 예결위) 등 여러 단계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하천관리위원회 검토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적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음 4 행정사항 ❍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및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참석 외부위원(13명)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10만원 × 13명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하천관리위원회 운영(100-201-01)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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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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