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96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6/30 정유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2017. 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참석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발표 ○ 여 행 자 : ) ○ 여 행 국 : 일본(오사카, 야오시, 사카이시) ○ 여행기간 : 2017. 8. 20(일) ~ 8. 24(목),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서울연구원)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시 사회주택, 지원주택 등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발표 및 홍보  동아시아 각 도시와의 포용도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한 향후 정책, 사업 등 정보공유  일본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측 정책시스템,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 벤치마킹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발표를 통한 서울시 주택정책 홍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아시아(일본, 대만, 홍콩 등) 각 도시의 실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방안 및 시스템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1 출장개요 여행목적 ○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참석 - 일본, 대만, 홍콩 등 각 도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시 포용성과 관련된 실태 이해와 실천 경험의 공유 - 서울시 지원주택 발표를 통한 서울시 주택정책 홍보 - 오사카시 사회적 약자 지원시스템과 하우징 및 주거지원시스템 이해 ○ 일본 주거약자 지원 현장 및 관련 기관 방문으로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 조사 - 아사카야마 병원, 홈리스 지원 현장, 가마카사키 아이린지구 등 현장 시찰 및 관련 민간 지원기관 방문 - 오사카시, 사카이시, 야오시 등 행정기관 방문 등 여행기간 2017.8.20.(일)~8.24.(목) / 4박5일 여 행 국 일본(오사카, 사카이시, 야오시) 방문기관 ○기관방문: 오사카시청, 야오시청, 사카이시청 ○현장방문: 아사카야먀 병원, 센보쿠 홋도케나이 네트·스마일센터, 가마가사키 아이린지구, 오사카 스마이공사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2 여행일정 󰏅 전체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8.20 (일) 인천 오사카 ∘숙소도착 및 기관방문 사전준비 8.21 (월) 오사카 오사카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 (오전·오후)워크숍 참석: 고노하나구 회장 - (오후)아사카야마 병원 민간지원기관 방문 8.22 (화) 오사카 야오시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 (오전)다문화공생과 외국 국적 주민지원 센터 현장 방문 - (오후)워크숍 참석: 야오시립 야스나카 인권 커뮤니티센터 8.23 (수) 오사카 사카이시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오전)센보쿠 홋도케나이 네트워크·스마일 센터 방문 - (오후)워크숍 참석 : 사카이시청사 8.24 (목) 오사카 인천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오전)가마카사키 아이린지구 노동자센터 방문, (오후)오사카 스마이공사 󰏅 여행 목적 워크숍 참석 -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빈곤, 사회적 배제와 결부되는 프로세스의 주목으로 도시공간의 취약성 고조에 기인하는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시급 - 동아시아의 국가와 도시들은 안정된 고용, 헬스케어, 교육, 주거를 포함한 사회보장, 시민권 등 다양한 포용적인 사회시스템 접근성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동아시아 Inclusive City Network(EA-ICN)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올해,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 일본거주복지학회, 동아시아 각 도시 등과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심화와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 진행(8.21~8.23)  The 7th East-Asian Inclusive City Network(EA-ICN) Workshop  일 시 : 2017.8.21.(월)~8.24.(목) 취 지 : 기존의 네트워크 강화, EA-ICN의 교류거점 구축, 도시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주 최 :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해외 센터·오피스) 공동주최 : 서울연구원, SH공사 후 원 : 일본거주복지학회, 오사카시(大板市), 사카이시(堺市), 야오시(八尾市) 개최장소 :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니시나리플라자, 사카이시청사, 야오시 야스나카 시민교류센터, 오사카시내 각지 참 석 : 동아시아 각 도시 행정 실무자, 민간단체, 도시연구플라자 해외 센터 관련 연구자 등 ※행정 실무자: 일본 오사카시, 사카이시, 야오시, 한국 서울시, 대만 타이페이, 홍콩, 기타 한국지자체(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성동구) 등 현장 시찰 - 홈리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서비스지원 단체 방문 - 외국 국적 주민에 대한 주택과 주거지원 시스템 사례지 방문 - 민간의 주거자원(민간주택재고, 지원조직·관련 서비스)을 활용한 거주지원 단체 방문 - 공공주택 빈집 활용방안 사례조사 일자 기관명 기관설명 및 주요활동 8.21 (월) 아사카야마병원 (浅香山病院) ∘정신과 병원.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NPO단체를 만들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생활 이행지원사업 지원 8.22 (화) 야오시 다문화공생과 외국국적 주민 지원 센터 ∘글로벌화에 의해 경제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외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외국인의 정주화·영주화가 진행 ∘야오시는 국적, 민족이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시민이 거주하는데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외국인 시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다문화 공생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야오시 다문화공생 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진행 중 8.23 (수) 센보쿠 홋도케나이 네트워크·스마일센터 (泉北ほっとけない ネットワーク すまいるセンタ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주택에 거주하며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 ∘특히, 노인들의 배식서비스, 장애인의 레스토랑 운영, 자원봉사자들이 채소밭과 화단의 보전·육성 등 다양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유의 장으로서 센터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공공시설과 24시간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배식, 안전, 긴급통보 연계, 열쇠 공유관리, 지역정보 일괄 전달 등 정보 공유·활동 수행 8.24 (목) 가마카사키 아이린지구 (釜か崎 あいりん地区) ∘오사카 JR신이마미야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숙소, 쪽방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노숙인들과 주소부재의 일용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NPO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오사카 스마이공사 (大阪市住まい公社) ∘오사카 스마이공사가 최근 늘어나는 공사의 빈집을 활용하여 아파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단지를 시행 ⇩ ⇩ 【공무국외 출장 목적】  서울시 사회주택, 지원주택 등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발표 및 홍보  동아시아 각 도시와의 포용도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사업 등 정보공유  일본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측 정책시스템,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단체의 거주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 현장 시찰 및 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 세부일정(안) 일자 지역 교통편 주요일정 8.20(일) 1일차 인천 ⇩ 오사카 (간사이) ∘숙소도착 및 기관방문 사전준비 8.21(월) 2일차 오사카 대중 교통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 09:30~15:00 워크숍 Session 1·2참석 ·Session1: 젠트리피케이션·공간정치 ·Session2: 각 도시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거주복지실천 경험의 이해와 공유 - 17:00~18:00 현장시찰 및 사례보고 ·아사카야마 병원: 오사카시 사회적 약자 지원시스템과 주택과 주거지원시스템 사례조사 8.22(화) 3일차 오사카 ⇩ 야오시 대중 교통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09:30~12:00 현장 시찰 및 사례보고 ·다문화공생과 외국국적 주민 지원 사례보고 및 지원센터 방문 - 14:00~18:10 워크숍 Session3·4 참석 ·Session3: 각 도시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거주복지실천 경험의 이해와 공유 ·Session4: 다문화 공생과 외국국적 주민 지원 8.23(수) 4일차 오사카 ⇩ 사카이시 대중 교통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09:30~12:00 현장 시찰 및 사례보고 ·센보쿠 홋도케나이 네트·스마일 센터 방문 - 14:00~18:00 워크숍 Session5 참석 ·Session5: 동아시아 도시 네트워크 회의 동아시아 도시 비전 및 공동성명 발표 서울시 지원주택 발표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홍보 8.24(목) 5일차 오사카 (간사이) ⇩ 인천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10:00~12:00 현장 시찰 ·가마카사키 아이린지구 노동자센터 방문, - 13:00~15:00 오사카 스마이공사 방문 3 수행내용 󰏅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개인별 업무 워크숍 참석시 도시 비전 및 공동선언, 서울시 정책 발표 ∘동아시아 ICN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전, 공동선명 발표 및 향후 활동 제안,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지원주택 발표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홍보 ∘행정기관 방문시 관련 사업 관계자 면담 총괄 워크숍 참석, 기관·현장 방문 면담 ∘행정기관, 민간단체, 현장 방문시 주택정책 관련 관계자와 네트워크 형성 ∘행정기관 방문시 관련 사업 담당자 면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및 공사 빈집 활용방안 사례조사 등 워크숍 참석, 발표자료 작성,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통역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방안 관련 정책 등 문의·자료수집 ∘일본 및 참가 도시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민관협력형 주거지원서비스 사례 조사 ∘국외여행 귀국보고 및 행정사항 등 처리 4 여행경비 󰏅 예산과목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202-03) 󰏅 산출내역 성명 계 (①+②) ①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②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산정  기준환율 : 1$=1,136.90원 ※2017.6.26. KEB하나은행 매매기준 환율 적용 5 여행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동아시아 각 도시의 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용, 헬스케어, 교육, 주거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포용적인 사회시스템 접근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  동아시아 각 도시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주거약자 주거지원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  민간주택재고, 지원조직·관련 서비스 등 민간 주거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주거지원 방안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시 정책 마련에 활용 붙 임 : 1. 항공운임증명서(GTR)와 비교견적서 각 1부. 2. 워크숍 참석 초청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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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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