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복 명 서 법률전문관 법률지원2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결 재 임미진 조인혜 06/30 서상범 협 조 주무관 오정은 명에 의하여 2017. 6. 29. 공공외교법령 개정건의안 관련 회의 참석차 행정자치부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6. 29. 보 고 자 : 직 법률지원2팀 법률전문관 성명 : 임미진 보 고 내 용 일 시 2017.6.29.(목) 09:30 ~ 11:30 건 명 출장복명서(2017-06-29(목)) 내 용 ◯ 출장장소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 출장목적 : 공공외교법령 개정건의안 관련 회의 ◯ 참석자 : 행자부 자치법규과장 및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기구팀장 외 5인 ◯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법령 개정건의안 중 우리시 공공외교법령 개정건의안 관련 의견 조회 요청으로 회의 참석 - 공공외교법령 개정건의안 제출 배경 설명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운영비 지원 관련 상위법령 근거 필요성)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에서 공공외교법령 개정 건의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행정자치과에서 제정 추진하는 (가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촉진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개정 건의 및 제정안 마련하기로 함 비 고 타부서 관용차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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