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29)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1821(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 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재무국 자치구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자치구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시민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0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1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자치구 1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주택건축국 자치구 11-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 13-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2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3 대구경북과학 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청년기본법 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기획조정실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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