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구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무실 화재의 피해구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2017. 06. 21. 20:50분경 나. 화재장소 : 다. 법적근거 : 제조물 책입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용훈 지휘3팀장 장형덕 현장대응단장 06/30 김광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76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2119 /전송 02-431-6119 / carisma716@seoul.go.kr / 부분공개(7)
12518806
20211012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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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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