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육판매업소 폐쇄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광진구청 보건위생과-17015(2017.06.30.)호와 관련입니다. 2. 마트 내 입점한 식육판매업소가 마트 전·현 대표자와 금전적 분쟁을 사유로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면서 지위승계 또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1호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바, 당사자 간의 민법 규정 등 타 법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최임용 식품안전과장 06/30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16939
20211012223815
본청
식품안전과-19737
D000003059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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