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9311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대기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양혜란 이만호 어수미 06/30 정권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주무관 오석률 바이오모니터링 연구참여자 기타보상금 지급 계획 기타보상금 지출계획 2017. 6 바이오모니터링 연구참여자 기타보상금 지급 계획 대기환경연구부 바이오모니터링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근 거 “어린이병원 협업과제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조사 실시 계획” 원장 방침 (대기환경연구부-8905, `17. 6.23.) 연구 참여 대상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지급 사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및 제5장 제36조(인간대상연구의 기관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 기관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서에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상/배상에 대한 내용 포함 - 연구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설문조사 및 생체시료 제공자에 대한 보상 필요 예산금액․예산목 및 지급방법 - 예산금액 : 5,000,000원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대기 오염물질 검사, 기타보상금(바이오모니터링 공동연구) - 지급방법 : 연구대상자에게 보상금 또는 물품 지급 ※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 실무 매뉴얼(행정자치부, 2016.12) 8-5. 기타보상금(301-11) 기타보상금 지급 계획 설문조사 작성 제공시 - 1인당 일만원 상당의 보상금 또는 물품 지급 - 근거 :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시간(약 1시간 기준)에 따른 최저시급 + 교통비 설문조사 작성 제공 및 생체시료 제공시 - 소변, 혈액, 모유, 머리카락 등 생체시료 제공에 따라 보상금 증액 지급 어린이병원 협업과제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및 노출인자 조사” - 연구대상자 보상금 :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 근거 1) 설문지 작성제공 및 소변시료(아침 첫 소변 50cc) 제공 2) 연구대상자가 만 3-12세 사이의 정상 아동 및 지체 아동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에 속함 ※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 임산부, 영/소아, 장애인, 말기환자,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수감자,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시설에 수용된 자, 군인 또는 군대 조직에 의한 피험자 모집, 기타 동의 능력이 제한된 사람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타 사항 기타보상금 지급 관리대장를 비치 및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붙 임 : 1. 어린이병원 협업과제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조사 실시 계획 1부 2. 기타보상금 관리대장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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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환경연구부-9311
D000003059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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