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143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임덕영 김숙희 06/30 박진영 협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6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2017. 6.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6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시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포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일 시 : 6.16.(금) 15:30~1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총 10명 (외부 위원 7명) 연번 소 속 성 명 연번 소 속 성 명 1 노사정서울모델협 위원장 박 태 주 6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본부장 백 승 천 2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 용 석 7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박 진 영 3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8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김 귀 영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라 영 재 9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문 구 선 5 법부법인 지향 변호사 김 진 10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김 현 ○ 회의내용 : 행자부 건의사항 및 자체 개선방안 종합·정리 - 발 제 자 :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 주 제 : 행자부 건의사항 및 자체 개선방안 종합·정리 ․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건의사항 종합 ․ 출자출연기관 공통지표 및 사업지표 개선방안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5:30~15:35(05´) - 개 회 - 회의주제 및 발제자 소개 공기업담당관 15:35~16:10(35´) - 주제 발표(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좌장) 박태주 모델협 위원장 16:10~16:40(30´) - 토론자 발표 16:40~17:20(4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20~17:30(10´) - 폐 회 공기업담당관 붙임 1 회의록 □ 포럼 위원 의견 구 분 의 견 내 용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우 - TF에서 논의한 결과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의 평가에 행자부가 깊숙이 관여하는 현 시스 템 하에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서울시 가 지향하는 가치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움. -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이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되찾아올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됨..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용석 - 장기평가의 도입과 관련하여 장기(예, 3년 단위) 성과 측정요소의 반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나 현재까지 1년 단위 평가에 익숙해진 피평가 기관의 관성 극복이 관건으로 보임.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의 방향이 시민편익 확대를 넘어 시민참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 중장기 전략을 반영하는 과정을 평가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영평가의 환류강화와 관련하여 경영평가의 컨설팅 방식으로의 긍정적인 토대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투자기관의 성과급 전환 부분(200%)에 대해서는 중앙 공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내부 평가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취지에 부합함. - 공공성은 지역사회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완전한 경평권한을 갖게될 때 해결될 문제라는 점에 동의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 발표자의 전문가포럼 추진 경과, 경영평가 이슈별 논의,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방향 그리고 경영평가지표 개선 예시로서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제시하여 전문가포럼에서 제기된 전반적인 이슈들을 잘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전문가포럼 추진 및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노사정합의’('16.10.1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시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투자기관 상대평가 문제나 투자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문제는 서울시가 평가권한을 갖게 되면 일부 해결될 수 있으며, 기관별로 목표치를 달성하면 특정등급을 부여하도록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편람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 지방 공공기관 경영 평가결과를 처벌적·징계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유인적·진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진행될 필요가 있음.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연구위원 라영재 -기관별 맞춤형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함.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과의 주인대리인 관계, 수직적 책임성 관계에서 완전한 절대평가가 가능하지 않을 듯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조직·인력 및 재정 규모 및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평가를 전제로 하여 주기적인 성과관리,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적 도구로서 성과평가제도 개선이 요구됨. - 경영평가의 1차적 목적이 유형내 경쟁성을 확보하려는 평정에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경여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역량, 혁신을 제고하려는 것이 더 본질적임. - 기관에서 생각하는 경영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맞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경영 및 평가전문가를 통하여 진단과 교육훈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 진 - 투출기관 경영평가 기관이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기존에 행자부가 평가권을 보유한데에는 서울시 소속 투출기관을 서울시가 평가하게 되는 나름의 모순점이 있어서 행자부가 평가권을 보유했을 것이라 생각됨.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방의 경우 평가기관이 소수일수도 있고 다른 문제점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완점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지방공기업평가원 백승천 -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기관을 서울시로 변경하자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 다만 과거에 지자체에 평가권을 부여했을 때 평가결과 형평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자체별 형평성 차원에서 행자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배경이 있음을 말씀드림. - 금년도에 발생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때 이중평가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사고가 발생시 부득이 하게 이중평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음. - 평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필수지표가 누락되면 평가가 부실해 지기 때문에 지표를 제대로 구성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평가지표의 공공성 측면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향후에는 공공성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임. - 평가주기를 장기평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 한번 평가에서 제외되면 해당 지표에 대해서는 부실화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함. 노조위원장 김 현 - 평가는 해당 기관의 고유 성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해야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사업목표를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지금까지 포럼때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토론회를 개최하길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 지자체의 운영방향성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공기업 운영의 핵심방향성을 제시하고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서열화, 과도한 차이의 성과급 지급은 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기관 내 직원간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어 동기유발을 일으키고자 했던 본 취지에서 왜곡되어 있음. - 경영평가단 운영에 대한 기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평가위원의 역할, 전문성, 이해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상시적 전문가 그룹으로 운영이 필요. - 그간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중 서울시가 독자적 실행 가능한 주제 (단기)와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주제(장기)를 장․단기과제로 구분하고 시간주기에 따른 실행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력을 높일 필요성 있음. □ 배석자 의견 구 분 의 견 내 용 도시철도공사 성과혁신처장 이우상 - 경영평가를 마치고 후속조치로 성과급을 서울시 200% 기관에 할당비율 100%로 되어 있는 비율을 조정해서 50:50의 비중으로 상향조정 해주길 건의함. - 경영평가는 기관의 1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특정 지표가 기관의 전체 평가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표별로 합목적성을 갖도록 해주길 바람. 서투노협 간사 조병학 - 경영평가개선 전문가 포럼을 보면 지표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느껴지고 경영평가제도가 성과급과 맞물려 있어서 불신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상여급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재원은 일자리 창출에 투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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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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