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1.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14178(2017.06.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풍속 관련법 위반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 통보된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을 받아 영업자의 의견을 받아 들여 사법기관의 처분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음 ※ 유보사유 : 행정처분과 형사벌이 병행됨에 따라 운영자의 처분이 과하고 억울함 호소와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 후 행정처분 요구,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자주 발생됨 ○ 그러나, 사법기관의 처분결정이 길어지면서 행정처분 유보기간도 길어져 영업장 멸실 또는 영업주 사망으로 처분을 못하거나 처분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됨 나. 질의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1항 8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유보처리(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2) 행정처분을 유보 할 경우는 일정 조건(소송제기 등)을 갖추어야 되는지? 3)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내부종결 처리 할 수 있는지? 붙임 1. 관련공문(종로구보건소) 1부 2. 종로구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30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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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본청
생활보건과-15557
D00000305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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