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2103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전결 06/30 이창석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2017. 6. 청소년담당관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2017년도 지정기부금단체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5항 ~ 제8항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지정기부금단체 23개소 - ’11년, ’13년, ’15년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단체 ○ 점검내용(※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 정관 및 실제 사업상 기부금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 -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목적 법인에 귀속 -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 공직선거법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할 것(’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점검방법 - 자치구 : 단체가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 (미보고한 경우 그 사실)를 시로 제출 - 서울시 : 자치구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단체 기부금 관련 자료 검토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단체 홈페이지,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23개소 ○ 적 정 : ○ 제외대상 : - 제외사유 : 연번 단체명 지정연도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헐것 다.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고, 매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1 (사)청소년의꿈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2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3 (사)인터넷꿈희망터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4 (재)지혜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5 (사)행복나무플러스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6 2011 7 2011 8 (사)더 나은 세상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9 (사)다솜청소년마을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10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011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11 (사)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2013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12 (사)홀리비전 2013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13 (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2013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14 (사)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 2013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15 16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2015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17 (사)청소년내길찾기 2015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18 (사)등대인터내셔널 2015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19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2015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20 21 22 23 □ 행정사항 ○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 국세청 ○ 지정기간 만료(2016.12.31.) 단체에 재지정 안내문 발송 - :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점검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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