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965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태영 김현규 06/30 김기운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추진사항(보고) 2017. 6.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추진사항(보고) 사회복무요원 입소 대기기간 과다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비상기획관 추가 배치, 시․사업소 등 추가 배정 협조 및 의견수렴, 배정 확대에 따른 예산 확인, 유관기관 제도개선 검토 등 추진사항 보고 임. Ⅰ 개 요 배 경 ❍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 확대 협조 (’17. 2. 2. 병무청) ❍ 2017년도 및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추가 소요 파악 (’17. 3. 27.) ❍ 병무청 협조 요청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 필요 검토 중점 ❍ 본청(비상기획관 포함) 추가 배치 : 시청병역관리팀, 민방위교육장 등 ❍ 추가 배정 협조 / 의견수렴 : 시․사업소, 자치구, 도시철도․매트로 ❍ 배정 확대에 따른 예산 확인 ❍ 유관기관 제도 개선 검토 : 국방부, 경찰청, 병무청 등 Ⅱ 추진 경과 본청(비상기획관 포함) 추가 배치 : 4. 10.(월) ～ 6. 23.(금) 매트로 사장 간담회 : 4. 5.(수), 비상기획관 중구청 협조 / 의견수렴 : 4. 14.(금), 시청병역관리팀장 마포구청, 도시철도․매트로 의견수렴 : 4. 14.(금) ～ 4. 20.(목) 시․사업소, 본청 협조 / 공문 발송 : 4. 20.(목)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정 신청 : 5. 16.(화) Ⅲ 그 간의 추진 결과 본 청 ❍ 타 실․국(본부) : 추가 요청 인원 없음 ❍ 비상기획관 추가 배치 : 2명 ※ 시청병역관리팀 (’17. 4. 11.), 민방위교육장 (’17. 6. 23.) 시․사업소 ❍ 대 상 : 전 복무기관(25개소) ❍ 추가 배정 신청 : 37명 - ’17년(24) : 서울특별시청(2), 소방재난본부(2), 중부공원녹지사업소(2) 북부․남부․동부 도로사업소(7), 시립대(3), 중랑물재생센터(8) - ’18년(13): 소방재난본부(3), 보건환경연구원(2), 북부도로사업소(4), 서부공원녹지사업소(4) ❍ ’18년 배정 취소 : 13명 - 중랑물재생센터(10) : ’17년도 추가 배치에 따른 취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3) : 배정 요청 오류(과다 신청) ➡ 최종 확대 인원 : 24명 ※ 현(現) 서울지방병무청 배정 계획 및 추가 신청, 최종 배정(복무분야별) 구 분 계 일반행정 행정기관경 비 환경감시 환자구호 재난안전 현(現) 배정 계획 ’17년 ’18년 증감 추 가 신 청 ’17년 ’18년 배 정 취 소 ’18년 최종 배정 자치구 ❍ 대 상 : 25개 중 2개 자치구 (8% 의견수렴 방식) ❍ 중 구 청 : 요청하는 동과 사회복지시설, 17년도 정원 확대 (10명) ❍ 마포구청 : 동의 청소업무 보조요원 활용, 17년도 정원 확대 (32명) 도시철도․매트로 ❍ ‘16년 말부터 현재까지 배치 중, 17년도 정원 확대 ※ 도시철도 : ➡ / 매트로 ➡ 배정 확대에 따른 예산 검토 ❍ 예산지급 인원 감소 : ➡ (정수 산입 계산결과) - 신규 배정인원 감소 : ➡ ※ 서부도로사업소(과적단속), 은평병원 등 / 공공근로자 채용, 병원환자 감소 ❍ 내년도 봉급 30% 인상에 따른 예산소요 증가 : ※ 보상금 : ➡ 향후 ’18년도 예산 소요 판단시 검토 Ⅳ 향후 추진 추가 필요 부서(기관) 발생 시 소요 종합 / 신청 : 반기 ’18년도 배정인원을 고려한 예산 소요제기 : 7～10월 Ⅴ 유관기관 제도 개선 건의 병무청 : ‘신체검사 시 4급 보다는 3급 판정 증가’ ※ 예비군동대 상근예비역 부족현상 해소 조치 국방부 및 병무청 : ‘예비군훈련장 과목별 훈련조교 활용’ 제도 시행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예비군훈련장 훈련조교 지원 제도 홍보, 인력 확보 경찰 및 병무청 : ‘야간 방범 / 순찰 요원 활용’ 제도 시행 ※ 야간 여성 귀가안전 돌보미 등 ➡ 병무청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의견제시 붙 임 복무기관별 현(現) 배정 및 추가 신청 / 배정취소 현황 복무분야 복무기관 현 (現) 배 정 추가 배정 18년 배정취소 비 고 ’17년 ’18년 증가 감소 17년 18년 계 일반행정 소 계 서울특별시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물연구원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도서관 도 로 사업소 북부 남부 동부 성동 강서 행정기관경비 중랑물재생센터 환경감시 소 계 서울특별시청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 사 업 소 서부 중부 동부 아 리 수 정수센터 구의 영등포 암사 뚝도 환자구호 소 계 병 원 서북 은평 어린이 재난안전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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