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602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홍은미 05/31 천명철 2017년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계획(안) 2017.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7년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계획(안) 서울시 상권별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상인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18조 제2항(분쟁조정기준의 수립 등)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4주  조사기관 : 한국감정원  조사주기 : 2년(’13년 이후 격년 실시)  조사내용 : 건물정보 및 층․호별정보, 임대정보와 권리금 실태 등  조사대상 - 임대정보 : 서울시 소재 상권, 매장용 빌딩 689동 내 약 4,710호 - 권 리 금 : 서울시 소재 상권, 매장용 빌딩 내 약 1,000호  조사방법 - 임대정보 :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시 주요상권에 대한 자료 분석 - 권 리 금 : 공부조사, 임차인‧부동산 중개업소‧기타이해관계인 면접조사,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자료 ’15년 상가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 평균 환산보증금 335,600천원, 4억원 초과 상가 전체 22.3% 수준 ◆ 평균 총 계약기간 6.1년(도심 상권 6.6년), 평균 현계약기간 2년 ◆ 평균 임대료 59.3천원/㎡, 2년 전(’13년) 대비 평균임대료 1.9% 상승 ◆ 평균 권리금 : 145만 9천원/㎡(1층 기준), 평균 회수기간 : 2.7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법무부 개정 건의(’15. 11. 25.) 󰏚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관 : 한국감정원 -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관 업무 위탁기관으로 수의계약 체결가능(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제8호 사목) - ’13년, ’15년 실태조사와 연계된 조사로 조사의 일관성 유지  조사대상 - 임대정보 : 서울시 소재 상권, 매장용 빌딩 689동 내 약 4,710호 ※ ’17년 시장 변동 사항을 반영한 상권 구역, 표본 구성 변경 등 표본 재설계 구 분 도심 강남 영등포신촌 기타 비상권 계 동수(동) 124 130 94 307 34 689 호수(호) 896 921 591 2,107 195 4,710 - 권리금 : 서울시 4개 광역상권 및 20개 하위상권, 매장용 빌딩 내 약 1,000호 ※ ’17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상권(가로수길, 연남동 등) 신규 추가 등 표본 재설계 구 분 도심 강남 신촌마포 기타 계 동수(동) 14 29 20 113 176 호수(호) 57 203 109 631 1,000  조사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건물정보 주소, 빌딩명, 소유형태,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 사용승인일자, 건물구조, 용도구분, 건폐율, 용적률, 접근성, 도로접면조건, 부대설비 및 시설 등 층․호별정보 조사 층/호, 임차인상호, 임차업종 대분류, 임차업종 소분류,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차인별 면적합계 임대차 및 권리금 실태 임대료(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임대료 상승률), 계약형태(전세, 월세), 전환율, 임대기간, 권리금(권리금 수준, 권리금회수 기간) 등  조사절차  조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 - 공부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 실시 → 조사의 정확성 확보 - 표본선정과 조사결과 분석 시 통계기법 활용 → 조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활용계획  임대료 등 임대정보 전반 및 권리금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배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에 활용  임대차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활동 관련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예산(안) : 50,000천원 (VAT 포함)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보호,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17. 6월 초  용역 중간보고 : ’17. 8월 중  용역 최종보고, 납품 : ’17. 9월 중 붙 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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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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