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831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소연 박숙희 정환중 정헌재 05/04 代정헌재 협 조 서울의 맑은하늘은 시민의 소리로 만들어 집니다. 맑은하늘만들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 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아이디어 온라인 접수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운영위원회 구성 (녹색위, 운동본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우수아이디어 참여자 상품권 제공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계획 별도수립 예정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녹색위, 운동본부 위원회 참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퍼실리테이터⇒ 토론진행 도우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 계획 실효적인 시민체감 서울형 대기질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의 직접 참여·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하고자 함 1 행사개요 󰏚 추진방향 ○ 운영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시민참여자 구성, 토론 정책과제 설계, 토론진행 도우미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향 제시 ○ 참여자에게 정책과제를 사전 통보하여 이해도를 높여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유도하고 다양한 시민아이디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 병행 ○ 시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정책이 반영 실현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행사개요 ○ 제 목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 대토론회” ○ 일시/장소 : ’17. 5. 27(토) 17:00~19:00 / 광화문광장 ○ 참가 인원 : 총 5,000명(전문가, 환경단체, 언론인, 학생, 주부, 어린이 등)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환경단체 등 ○ 내 용 : 시민체감형 서울시 대기질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추진절차 운영위원회 구성 5.8~5.12 ➡ 참가자 공개모집 5.10~5.26 ➡ 토론진행자 교육 5.22 ➡ 토론회 개최 5.27 · 시민참여자 구성 · 토론회 기획·운영 · 진행자(FT) 교육 등 ·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 대기질에 관심있는 시민 · 관계기관 협조 · 퍼실리테이터 공개모집 · 토론진행방법 및 웹사 이트에 입론 실습 ·서울형 대기질 정책 시민의견 수렴 및 핵심과제 선정 2 운영 프로그램 [ 사회자 : 김제동, 토론진행 전문 MC 공동진행 ] 시 간 프로그램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및 개회 16:00~17:00 (60') ▪참가자 등록/입장 ▪좌석안내 토론 참가자 입장, 참가자간 소개, 토론회 안내 식전 문화공연, 동영상 상영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7:00～17:05 (5') ▪개 회 •사회자 소개 및 토론진행 소감(2') •시장 인사말씀(3') 사회자(김제동) 행사장 중간 낮은연단에서 진행 17:05～17:20 (15') ▪토론안내 및 의제 안내 •토론규칙 안내 및 토론의제 발표(5')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기질 정책안내(10') 사회자(FT) 대기 전문가 17:20～17:25 (5') ▪마음열기 •참가시민 상호 마음열기, 몸풀기 진행 사회자(김제동) 17:25～17:30 (5') ▪토론시작 선언 •토론시작 선언 시장 1차 모둠별 토론 17:30～17:35 (5') ▪모둠별 토론진행 안내 •참가자 소개, 의제와 진행흐름 발언시간 안내, 토론개시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7:35～17:50 (15') ▪1차 상호토론 •배포된 자료집을 참고로 현재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참가자 전원 토론(각1분) ※ 퍼실리테이터 요약 전송 ⇒ 분석팀 취합 분류 김제동 광장에서 시민과 전문가 인터뷰 진행 분석팀에서 전달받은 주요 쟁점 제시 17:50～17:55 (5') •모둠별 보충주장, 상호질문과 응답진행 ※ 분석팀에서 전달한 시민대상자 섭외 연단 인터뷰 전체 토론 17:55～18:00 (5') ▪토론결과 보고 •입론결과에 대한 통계와 주요쟁점 요약 사회자(FT) 18:00～18:15 (15') ▪주요 의견자 인터뷰 및 토론 •배포된 자료집을 참고로 현재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참가자 전원 토론(1분) ※ 퍼실리테이터 요약 전송 ⇒ 분석팀 취합 분류 광장연단에서 시민 인터뷰 18:15～18:17 (2') ▪2차 상호토론 안내 •간단한 코멘트와 2차 테이블 토론선언 사회자(김제동) 2차 테이블 토론 및 토론 마무리 18:17～18:27 (10') ▪상호토론 •최종결정을 위한 테이블 상호토론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8:27～18:32 (5') ▪투 표 •주요 의제에 대한 투표진행 ※ 통신장애를 대비 투표용지 등 준비 18:32～18:40 (8') ▪토론마무리 •주요쟁점 요약, 참여자, 봉사자 격려 사회자(김제동) 18:40～18:45 (5') ▪투표결과 발표 •주요의제에 대한 투표결과 발표 사회자 퍼포먼스 및 총평 18:45～18:46 (1') ▪퍼포먼스 안내 •토론회 마무리예고 및 퍼포먼스 진행 안내 18:46～18:55 (9') ▪총평 및 감사인사 •시장 총평 및 향후 로드맵 소개 시장 18:55～18:57 (2') ▪폐회선언 •2030년이 되면 20살이되는 초등학생과 시장, 사회자가 함께 폐회선언 시장, 어린이 18:57～19:00 (3') ▪파란풍선 •드론카메라를 활용 파란풍선들고 기념촬영 전체 참가자 3 세부 추진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기 간 : ’17. 5. 8 ～ 5. 12 ○ 구 성 :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대표 등 사회적 명망가로 10명 내외 -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육청, 환경단체 실무진으로 실무 TF는 별도 구성 ○ 역 할 - 토론의제 선정 및 시민참여자 공개모집 및 구성, 운영방법 연구, 추진 - 퍼실리테이터, 보조진행자 교육, 배치 지원 - 안내요원 역할 부여 및 기타 행사와 관련된 사항 ○ 회 의 : 주 1회 및 수시 운영 ➠ 운영위원회는 향후 미세먼지 정책 자문단으로 확대 발전 운영 󰏚 5,000여명의 시민·전문가 토론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17. 5. 10 ～ 5. 25(선착순 모집) ○ 모집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활용) ※ 서울시교육청, 관력학회, 환경단체, 자치구 등 추천 병행 ○ 모집대상 : 대기질 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 참여자 구성 -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 : 어린이, 여성,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 운전기사 등 -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등 협조 관련 전문가 참여 독려 - 자치구 실천단, 그린리더 및 실·본부·국별 시민 네트워크 참여 협조 ※ 실·본부·국별 토론회 참여 단체(안) - 붙임 1 참조 ○ 추진일정 - ’17. 5.15/19 : 토론회 안내 및 사전조사 문자 발송(정책과제 발송) - ’17. 5.24~26 : 토론회 참석 최종안내 - ’17. 5.27~28 : 감사문자 전송 󰏚 테이블 토론 진행자(FT) 구성 및 교육 ○ 인 원 : 550명(테이블 토론진행 500명, 시민의견 분석 50명) ○ 모집기간 : ’17. 5. 8 ～ 5. 19 ○ 구성방법 : 한국퍼실리테이터 연합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청년활동 지원센터 등의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수강생 대상 모집 -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위원 - 그린캠퍼스 등 대학생, 환경교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모집 ○ 추진일정 - ’17. 5.22 : 퍼실리테이터, 진행자 등 전체 사전 교육 - ’17. 5.27 : 행사 시작전 퍼실리테이터 배치 완료, 사전 리허설 오류 점검 등 󰏚 토론의제 설계 ○ 의제 선정방법 - 검토 중인 대기질 특별대책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제 협의 및 설문문항 기획 - 시민 참여자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투표 항목 기획 - 최종 선정된 토론의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이슈 정리 예)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시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양도성내(4대문안)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진일정 - ’17. 5. 4 ～ 5.10 : 의제 협의 및 사전조사 설문문항 기획 - ’17. 5.15 ～ 5.18 : 1차 사전조사 결과 분석 - ’17. 5.18 ～ 5.19 : 투표항목 기획, 분석결과 참조 토론 이슈정리 - ’17. 5.19 : 2차 사전조사 결과 분석 - ’17. 5.21 : 토론 자료집 원고 작성 완료 - ’17. 6. 5 : 토론 결과 정리 보고서 작성 완료 ➠ 시민의견을 정리하여 新정부 대기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4 추진일정 구분 시기 ①참여자, FT 등 모집‧운영 ②토론의제 설계 ③행사장 준비사항 ④전체일정 홍보 등 기타 사전 준비 기본계획수립 5.4 1차 의제선정 의제 협의 사전조사 문항기획 5.2∼ 5.10 행사 대행사 선정 5.12 홈페이지 게시 5.8 토론참가자모집 5.10∼ 5.25 시스템,렌탈 (무대,영상,중계,음향,조명 등) 현장미팅 5.15 모집안내 보도자료 제공 5.8 시스템, 렌탈 최종 확정 및 발주 완료 5.19 자치구, 교육청, 단체안내 5.8∼ 5.10 퍼실리테이터공모 5.8∼ 5.19 제작물 시안 확정 5.12 5.17 참여자 모집 및 행사 준비 토론회 안내 및 사전조사 문자 발송 1차 (참여여부 확인) 5.12 1차 사전조사 및 결과분석 5.15∼ 5.18 참가 단체 자료 취합 및 제작 완료 5.15∼ 5.23 전광판 등 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5.8∼ 5.25 토론회 안내 및 사전조사 문자 발송 2차 토론의제 발송 5.18 2차 의제선정 투표항목기획 사전조사 결과분석에 따른 이슈정리 5.18 5.19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셋업 (다과 구입 등) 5.19 기타 제작물 (배너 등)완료 5.23 2차 사전조사 결과 분석 5.19 시설물 최종점검 5.24∼ 5.26 퍼실리테이터/진행자등전체교육 5.22 토론회 자료집 원고 완료 5.21 네임택 등 각종 POP제작 5.24∼ 5.26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5.25 참여자에게 최종 안내문자전송 5.24∼ 5.26 토론회 자료집 제작 5.22∼ 5.25 광장 설치 (무대, 영상, 테이블 등) 5.26 최종점검 5.25∼ 5.26 세종로 설치 (영상,테이블 등) 5.27 결과 정리 감사문자 및 문자전송 5.27∼ 5.28 보고서 작성 완료 결과 보도자료 6.8 5 안전관리대책 및 홍보계획 󰏚 행사 안전관리대책 ○ < 행사전 > 1단계 안전망 - 재난관리 거점기관(소방서, 구급대) 매뉴얼에 따른 행사진행요원 사전교육 - 소방재단본부(특수구조대), 관할 경찰서 등 협력체계 구축 - 먹거리 장터(음식물 위생, 화기사용) 참여자에게 안전가이드 제시 ○ < 행사중 > 2단계 안전망 - 구급차 및 구급요원 현장대기 , 소화기 등 안전비품 비치 - 행사장 안전관리팀(안전요원) 구성 및 현장 배치운영, 펜스 등 설치 - 종로경찰서 협조 경찰 행사장내 상주하여 응급상황 대비 ➠ 행사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협조기관별 사전 협력체계 확고히 구축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 중앙일간지, 공중파, TBS, 인터넷 뉴스 등 - 토론회 참가자 모집, 토론회 개최안내, 토론회 분석 결과 보도자료 제공 - 언론사 협력사업 연계 기획보도 추진 ○ SNS, 인터넷 포털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 시 홈페이지 활용 토론회 참가자 모집, 시민아이디어 수렴 - 우수아이디어 선발 시상(100명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 ※ 근거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관련 학회, 환경단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 홈페이지 활용 홍보 - 공동주최 기관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회원별 개인 안내를 통해 참여 독려 6 대행사 선정 󰏚 토론회 진행 전문대행사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퍼실리테이터 등 토론회 진행자 인건비, 웹토론시스템 구축비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탁범위 - 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가 등 7명 이내 - 대행사업의 위탁범위 : 시민대토론회 행사 운영 전반 ▸ 퍼실리테이터 진행교육, 현장 운영, 토론회 준비 및 관리 등 ▸ 토론회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웹토론시스템 및 무선투표시스템 구성 ▸ 토론의제 기획, 참가자 여론조사, 토론진행, 결과 분석·정리 등 ○ 선정절차 선정 계획수립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선정 통보 ➡ 약정체결 5.4 5.4~5.13 5.16 5.17 5.18~19 󰏚 토론회 행사장 설치 대행사 선정 ○ 계약방법 : 미세먼지줄이기 박람회 대행사 변경계약 - 박람회 행사와 연계 개최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사장 설치를 위해 박람회 대행사와 변경계약 체결하여 진행 ○ 소요예산 : 140,000천원(부가세 포함) - LED영상 시스템, 무대설치, 테이블·의자 설치, 사회자(김제동) 출연료 등 ※ 붙임 2 : 토론회 행사장 배치도(안) 참조 7 행정사항 󰏚 행사진행 및 홍보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자치구별 행사참여 시민 모집, 운영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500만원*25개구 = 10,000만원 예산담당관 토론회 진행예산 지원 협조 보행정책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운영(차량통제 및 행사진행 지원) 정보기획담당관 - 시 홈페이지내 토론회 참여자 모집 및 시민의견 수렴 페이지 개설 토론의제 시민 설문조사를 위한 엠보팅 운영 뉴미디어담당관 - 네이버·다음 포털 연계 토론회 홍보 및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서울시 대기질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파워 블로그 등 토론회 참여 온라인 생방송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 전광판 등 서울시 홍보 매체 활용 토론회 시민참여 홍보 역사도심재생과 - 광화문 광장 사용 협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광화문 광장 잔디공원 사용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 토론회 진행을 위한 물병아리수 지원(6,000병) 소방재난본부 행사 안전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단체 토론회 참여 협조(전부서) ○ 명예시장, 여성, 어린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각 부서와 연관된 각종 시민단체와 커뮤니티 회원 토론회 참가자 모집·운영 ○ 토론회 행사 보조진행사 인력지원 등 붙임 : 1. 시민대토론회 참여 단체 협조기관(부서) 2. 시민대토론회 배치도(안) 붙임 1 시민대토론회 참여 단체 협조기관(부서) 실·본부·국 관련 부서 협 조 사 항 비 고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명예시장(17명) 명예시장 뉴미디어담당관 서울미디어메이트(블로그취재단) 블로그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 여 성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참여 어린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커뮤니티(외국인유학생, 글로벌인턴 등) 외국인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회적경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패션, 영상 관련 단체 문 화 도시농업과 도시농부 도시농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 기획 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변호사단(707명), 마을변호사(622명) 공익법무사(79명) 변호사 국제교류담당관 각국 대사관 등 네트워크 국제대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소재 국제기구 국제기구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참여 산하기관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동아리, 청년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청 년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공동체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50+ 회원 어르신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관련 단체 노 인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 거너넌스(통거버넌스) 장애인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기사(조합, 노조 등), 마을버스기사 버스기사 택시물류과 택시기사(조합, 노조 등) 택시기사 자전거정책과 시민안전수호단(자출사) 등 자전거 네트워크 자전거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미세먼지없는 학교만들기 교장, 교사, 학부모 학 교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에코마일리지, 에코드라이브 참여자 대상 홍보 에너지 에너지시민협력과 자립마을, 그린캠퍼스, 에너지설계사 등 참여 에너지 보건환경연구원 토론회 전문가 대상 홍보, 전문연구사 참여 전문가 자치구 환경관련과 서울의 약속 실천단, 그린리더 등 참여 구별 100명 붙임 2 시민대토론회 배치도(안) ○ <1안> 광화문광장(북측+잔디+중앙) 및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 테이블 504개, 5,040명 (테이블 1개당 10명 배치) ○ <2안> 광화문광장(북측+잔디+중앙) - 테이블 224개, 2,240명 (테이블 1개당 10명 배치) ○ <3안> 광화문광장(북측+잔디) - 테이블 158개, 1,580명 (테이블 1개당 1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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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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