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793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동욱 곽동진 심말숙 03/14 고홍석 협 조 건축부장 김진용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 추진 계획 2017.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 추진 계획 ○ 북한산성 대남문, 대성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해체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급성에 따라 대성문 해체보수를 먼저 실시하고 있으나, ○ 대남문 기와 및 양성바름의 탈락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 및 시민 안전을 위해 해체보수를 조기에 시행하고자 함 Ⅰ 대남문 개요  현 황 - 소 재 지: 종로구 구기동 산3-1 - 문화재명: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지정일자: 1968년 12월 5일) 남쪽 대문 - 바닥면적: 37.66㎡(문루) - 높 이: 10.76m(육축하단지면～용마루상단), 6.24m(육축상단～용마루상단) - 구 조: 한식목구조(정면 3칸, 측면 2칸), 우진각지붕 - 문루 복원 정비공사: 1990년 12월 ～ 1991년 12월  실 태 - 북한산성 정기 및 수시 안전검검 결과 기와 및 양성바름 추락 방지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였으나, 기와 및 양성바름 탈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위치도 및 전경 사진 위 치 도 대남문 전경 Ⅱ 그동안 추진 경과  ’15. 8. 17. : 북한산성 대남문, 대성문 정밀안전진단 - 육축 및 문루를 전면 해체보수하되, 대성문을 먼저 실시(세부내용 붙임2 참조)  ’15. 10. 23.: 대남문, 대성문 안전시설물(그물망) 설치 공사 완료  ’17. 2. 9. : 대남문 조기설계 추진 방침(한양도성도감-1506) - 문화재청에 지침변경을 요청하여 대성문 해체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설계 추진  ’17. 2. 9. : 문화재청 지침변경 요청(한양도성도감-1523)  ’17. 3. 3. : 문화재청 지침변경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1408)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남문 및 육축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 Ⅲ 대남문 전면 해체보수 추진 계획  사 업 명: 북한산성 대남문 전면 해체보수  사업기간: ’17. 3. ～ ’19. 8.  사업내용: 육축 및 문루 전면 해체보수 - 홍예와 육축부의 이격, 육축부의 배부름 현상에 따른 해체 보수 - 문루의 기둥과 창방의 갈라짐에 따른 보수 - 기와 및 양성바름 탈락에 따른 보수 등 ※ 국가검토사업으로 문화재청(수리기술과)의 설계승인 필요  추정사업비: 1,500백원(대성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 2017년 예산: 69,755천원(설계비-대성문 예산 일부 사용) (예산과목: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북한산성 보수·보존, 시설비) - 2018년 이후 예산 확보 필요(’18년도, ’19년도 예산 문화재청에 국비 신청)  추진 일정 추진 방침 수립 설계용역 공사시행 한양도성도감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17. 3. ’17. 4. ～ ’17. 12. ’18. 1. ~ ’19. 8. ※ 실시설계 및 공사 시 별도 전문가 자문 예정 Ⅳ 행정 사항  사업 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한양도성도감 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붙임 1. 대남문 현황 사진 1부. 2. 대남문, 대성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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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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