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597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태욱 이상훈 이대현 02/24 윤준병 협 조 스마트교통팀장 윤석환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사업 추진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사업 추진계획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실태조사 결과 및 수도권 추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여객 기종점통행량(O/D)를 전수화 하고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5년 주기로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전수화 및 매년 현행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을 구축 ○ 2016년에 실시한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을 전수화 하고 2016년 기준 수도권 여객 O/D자료를 구축함(기존 ’96, ’02, ’06, ’11년 구축) ○ 또한,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장래 목표연도별(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 2045년) 수도권 여객 O/D를 제시하고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물 투자평가의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 ※ O/D(Origin/Destination) : 교통죤(행정동)간의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별 기종점통행량 󰏚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국가교통조사)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11조(공동교통조사) 2 여객 O/D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사업 󰏚 사업개요 ○ 공간적 범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6년 - (장래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7.12.15일 까지 󰏚 주요 사업내용 ○ 기준연도(2016년) 여객 O/D 구축 -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 통계자료 수집 - 통행목적 및 통행수단별 여객 O/D구축 - 전수화 O/D의 검증 및 보정 ○ 통행특성 분석 - 존간 통행분석 - 목적/수단통행 분포 및 특성 분석 -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분석 등 - 수단분담 특성분석 ○ 장래 여객 O/D 예측(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 기존 예측 방법론 검토 - 기타 장래 예측 모형과의 비교 및 검토를 통한 장래예측모형 정립 - 장래 연도별 여객 O/D 검증 및 보정 ○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별 장래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2020, 2025, 2030, 2035, 2040년 네트워크 구축 4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간 협약 체결(2016.1.26.) - 대상 지자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협약기간 : 2016년~2021년(1단계 공동조사, 2단계 전수화, 3단계 현행화) - 협약내용 : 사업범위, 예산분담, 비용지급방법,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 업무대행자 지정 및 사업비 교부 - 업무대행자 지정 : 수도권 지자체→지방연구원(서울·인천·경기연구원) - 사업 업무위임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 지자체→수도권교통본부 - 사업예산 교부 : (국비)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지자체 대행기관(서울연구원) (시비)서울시→수도권교통본부→지자체 대행기관(서울연구원) ○ 기관별 역할분담 - 국토교통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점검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세부계획 수립, 점검 및 관리 -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업무대행, 사업총괄감독, 사업설계, 사업결과 총괄분석 및 검증, 전국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등 - 지방연구원 등 : 지자체 업무대행, 해당 권역별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등 【수도권 지역 추진체계】 ■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통합 발주, 3개 시․도 공동 예산분담 및 관리감독 •사업예산확보 용이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통합 발주 •3개 시․도가 각각 국토부와 공동조사 협약 체결 후, 수도권교통본부에 업무를 위임 󰏚 사업예산 ○ 2단계 전수화 공동사업 예산 : 7.24억원(국비:3.62억원) - 1단계 공동조사 사업 : 국토부 50%, 지자체 50% 매칭펀드 형태로 분담 - 2단계 전수화 공동사업 : 국토부 50%, 지자체 50% 매칭펀드 형태로 분담 - 3단계 현행화 공동사업 : 총 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국토부 지방비 서울 인천 경기 1단계 (’16년) 합계 35.02 19.77 19.77 8.76 2.41 8.60 기본조사 30.50 15.25 15.25 5.45 2.05 7.75 보완조사 4.52 - 4.52 3.31 0.36 0.85 2단계(’17년) 7.24 3.62 3.62 1.39 0.46 1.77 3단계(’18년~’21년) 3.22 1.61 1.61 0.67 0.22 0.72 ※ 3단계 현행화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사업기간 : ’17.3월 ~ ’17.12월 구 분 사업내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단계 제4차 여객O/D 조사 전국 공동조사 ’16.3~’17.2 2단계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17.3~’17.12 3-1단계 여객 O/D 현행화 '17년 O/D 및 장래 O/D경신 ’18.1~’18.12 3-2단계 '18년 O/D 및 장래 O/D경신 ’19.1~’19.12 3-3단계 '19년 O/D 및 장래 O/D경신 ’20.1~’20.12 3-4단계 '20년 O/D 및 장래 O/D경신 ’21.1~’21.12 2022년 1월~12월 : (3-5단계) 여객 O/D 현행화 및 (1단계) 제5차 여객O/D조사 전국 공동조사 5 기대효과 ○ 조사비용의 공동부담으로 시 예산 절감 - 매칭펀드 형태로 전수화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예산 3.62억원(수도권) 확보 ○ 구축방법의 일원화로 자료의 객관성 및 호환성 제고 - 조사시기 및 구축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간 O/D의 불일치 문제 해소 ○ 수도권 여객 O/D를 국가교통DB로 구축하여 신뢰성 및 활용성 향상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09.12.16 시행)으로,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시 교통수요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국가교통DB를 활용 ※ 국가교통DB를 활용하지 않은 평가대행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행정사항 󰏚 서울시(교통정책과) ○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 업무대행자 통보 - ’17.2월 : 서울시 업무대행자 선정 및 통보(업무대행자 : 서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342호, 전수화 사업 업무대행자 통보 요청(2017.02.02.) ○ 수도권교통본부 업무위임 및 사업예산 교부 - ’17.2월 : 수도권교통본부 업무위임 - ’17.3월 : 전수화 사업예산 교부 󰏚 수도권교통본부 ○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 통합발주 - ’17.3월 :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공동사업 시행 붙임 1. 제4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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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597

D000002914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