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34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5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화섭 최원석 임인구 정유승 11/16 이제원 협 조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기 철거 건축물(스카이연립 6동) 보상 검토 2016. 1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소유주 성북구 민원제기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기 철거 건축물(스카이연립 6동) 보상 검토 정릉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서 재난 발생 위험 해소를 위해 ‘08.4월 성북구에서 우선 철거한 스카이연립 6동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보고임. Ⅰ 시 설 현 황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894-27(754㎡) ※ 지구 전체 :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5,802㎡)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건축물 현황 동 명 층 수 (층) 연면적 (㎡) 준 공 일 시설등급 세대수 (호) 비 고 합 계 5,713.76 140 1동 2 808.52 ‘78.01.06 E급 18 3동 4 1,066.90 ‘69.01.25 E급 30 5동 4 1,271.04 ‘71.02.02 E급 32 6동 4 1,616.10 ‘70.01.09 E급 40 철거(’08.4) 7동 2 951.20 ‘77.05.31 D급 20 1동 3동 7동 Ⅱ 추 진 경 위 ❍ ‘04.06.25 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 ‘08.01.16 재난위험시설물 대피(이주)명령(성북구) ❍ ‘08.02.15 6동 철거조치 선행 요청(건설교통부) - 노후화 심하고, 옹벽 밑 주택(2개동, 9세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게됨 ❍ ‘08.03.03 재해위험구역 설정(성북구) - 위험구역의 출입 그 밖의 행위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 ‘08.04. 6동 철거(성북구) - 소유자에게 건물 보상가액은 존치건물에 준하여 평가(손실평가) 및 분양권(조합원 권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사업시행 인가조건 부여)하였음을 통보 ❍ ‘16.01.05 정비사업 관련 회의(서울시・성북구・SH공사) - 소유자 140세대 전체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 ‘16.02.05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스카이연립 부지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여 공공주택 건립 - 그 외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검토 추진 -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부여 ❍ ‘16.06.16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비예정구역 해제(서울시) ❍ ‘16.09.07 정릉 스카이연립 철거동 보상 요청(성북구→서울시) ❍ ‘16.09.23 보상계획공고(SH공사) Ⅲ 현 안 사 항 성북구 : 스카이연립 기 철거동(6동) 건물보상 요청 ❍ 6동 우선 철거 시 건물보상가액은 존치건물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소유자에게 안내하였고, ❍ 소유자들이 철거된 6동에 대하여도 다른 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 행정명령에 순응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철거된 6동의 건물 보상여부 결정 요청 ❍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호, ‘16.2.5)에 따라 이주대책(분양권)은 존치건물과 동일기준으로 수립 예정이나, 건축물 보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 시행여부 결정 필요 Ⅳ 검 토 의 견 정릉공공주택사업은 당초 정비사업(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추진 예정(구역)이었으나, 재난위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철거)를 위해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진행 중으로, 재난 위험의 신속한 해소와 추진 중인 정릉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존치건물과 동일 기준의 보상이 필요하고, 행정계획에 순응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존치중인 타 동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 철거된 6동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Ⅴ 보상가액(6동) 검토 보상가액(예상) : 856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08년 평가액 (A) 공시지가상승률 (‘08년→’16년)(B) 보상가액 (A×B) 평균금액 778,650 11% 856,515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799,800 11% 879,780 나라감정평가법인 757,500 933,250 ※ ‘08년 성북구에서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액 및 공시지가 상승률(’08년 1,340,000원/㎡, ‘16년 1,491,000원/㎡)을 기초로 산정 Ⅵ 처 리 계 획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철거된 스카이연립 6동 소유자에게 존치건물에 준하여 건축물 보상 실시하고자 함 Ⅶ 행 정 사 항 스카이연립 6동 건축물 보상 실시토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 끝.
12507146
20211012185955
본청
임대주택과-14334
D00000280640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