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224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은해 문양식 서상범 박대우 06/29 장혁재 협 조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실행계획 2017. 6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실행계획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3년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참여를 통해서 대시민 법률서비스로 정착시키고함 Ⅰ 추진실적 및 경과 󰏚 단계별 추진실적 ○ 서울시 시민법률 상담 등 지원조례(‘16.1.7.) 제정으로 마을변호사 사업추진 2014.12월 83개동 20% 2015.7월 (+100개동) ➡183개동 40% 2016.8월 (+161개동) ➡344개동 81% 2017.7월 (+80개동) ➡424개동 100% (모든동) ○ 단계별 추진 실적(‘14.12월 ~ ‘17. 5월) 단계별 시행율 추진동 (마 을) 참 여 변호사 상 담 건 수 월평균 건 수 동 별 월평균(명) 계 방문 전화 계 전체동 1,154 12,648 7,086 5,562 399건 2.1 최초(1단계) (‘14.12 ~ ’15.6) 20% 83 166 1,413 955 458 202건 2.4 2차 확대시행 (‘15.7 ~ ’16.7) 40% 183 366 5,629 2,940 2,689 433건 2.4 3차 확대시행 (‘16.8 ~ ’17.5) 80% 344 622 5,606 3,191 2,415 561건 1.6 ※ 2017년 1~5월 현재 실적 2,818건으로 동별 월평균은 1.7건임 ○ 상담 내용별 실적 연도별 계 가사상담 민사상담 형사상담 행정관련 기 타 계 12,648 4,259 3,620 1,907 1,272 1,590 최초(1단계) 1,413 482 258 299 115 259 2단계 실적 5,629 1,825 1,689 855 572 688 3단계 실적 5,606 1,952 1,673 753 585 643 󰏚 ‘17년도 추진경과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개최(3.9) : 마을변호사 제도 의견수렴 -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담당, 자치구 업무담당(12명) - 동담당 직원인식 전환필요, 홍보확대, 동장의 사업추진 리더쉽 필요 ○25개 자치구를 방문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 협조 및 이해설득 - 자치구 기획예산과장 등을 면담하여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요청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마을변호사 확대 관심유도(6.26) ○자치구 법무팀장 회의개최(2회) : 자치구와 공동사업 추진 협조 필요 - 마을변호사 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 설명 및 자치구 추진사항 안내 - 자치구 애로사항 청취 및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17년 상반기 추진실적 ○ 서울시내 200세대 이상 1,336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홍보물 배포 -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세대수를 비례하여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동별 승강기, 출입문 입구, 게시판 등에 부착요청 - 아파트별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 발송 ○ 서울시 424개 동장에게 마을변호사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 서한발송 - 마을변호사 방문시 협조요청, 주민과 마을변호사 연결, 민원접수 등 ○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모집완료 모든 동에 정기상담일 지정 ￭ 동주민센터별로 정기상담일을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 - 모든 동에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법률 민원상담 - 정기상담일에는 마을변호사는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 준비 - 동 주민센터에서는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철저 ￭ 정기상담일을 인접동과 상담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지정 - 자치구별 운영 중인 법률상담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Ⅱ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운영 󰏚 대상 확대 ○ 市 모든 동주민센터에「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문제 해소 지원 - 모든 동에 변호사 1~2명을 배치하여 가사, 민사, 형사 등 법률 상담 ’16년 344개동, 622명 (81%) ➡ ’17년 424개동, 804명 (100%) ○ 모든 동에서 시행되지 않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확대추진 -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확대 대상 ○ 마을변호사 확대운영 : 622명 ⇒ 798명으로 확대 - 전체 424개 동주민센터중 386개동은 2명씩 배정, 38개 동은 1명 배정 - 1명씩 배정된 동과 결원 발생시는 수시로 위촉하여 충원 예정 󰏚 확대 추진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 - 市와 區가 마을변호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 ※ 추진 개요도 모집, 배정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예산지급 의견제시 민원안내 상담제공 실적관리 자치구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실적관리 기획, 홍보 업무협의 상담 제공 상담 접수안내 예산지급 의견제시 상호협의 ○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주민센터와 유기적 지원체계 유지 - 자치구에서 매월 동별 실적을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홍보 ○ 마을변호사 인력풀을 자치구에서 필요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 재개발 등의 TF 구성시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 󰏚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 기관별 역할 강화(별첨) ○ 서 울 시 : 마을변호사 제도 기획총괄 - 매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대외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배포 - 마을변호사 충원․활동지원, 공익사업 발굴, 주민 법률지원 사업 발굴 -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 자 치 구 : 마을변호사 사업 운영총괄 -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세부운영 계획 수립, 마을변호사 추천 및 활용 - 자체 운영 중인 법률상담실과 정기상담일 조정, 자체사업으로 홍보 - 마을변호사를 자치구 법률전문가로 참여, 공익사업 발굴 참여 ○ 동주민센터 : 마을변호사 사업 지원총괄 - 사전접수, 상담장소 지원, 상담방식(방문 및 전화)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 - 통반장회의, 직능단체회의 등을 통한 상담일정 안내․주민홍보 -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실적 입력완료(기한 : 익월 5일까지) ○ 마을변호사 : 공익적 활동으로 법률상담 지원 - 법률상담(방문󰋯전화󰋯팩스상담 등), 생활법률강좌, 마을행사 등에서 재능기부 - 전화상담󰋯변호사 사무실 방문 상담실적 입력완료(기한 : 익월 5일까지) 󰏚 마을변호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관리 강화 ○ 기존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관리하고 서울시 총괄 - 동별 관리에서 자치구에도 관리자(총괄) 기능을 부여하여 관리 강화 - 실적입력은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 실적이 부진한 자치구 및 동에 대해서는 원인분석후 대책 마련 - 매월 동별 실적이 부진한 10개 동은 자치구와 공동으로 방문하여 원인분석 - 전반적으로 실적인 부진한 자치구는 마을변호사 및 동담당 간담회를 개최 Ⅲ 신규 마을변호사 위촉식 개최 󰏚 마을변호사 위촉식 ○ 일 시 : 2017. 7. 7(금) 10:00~11: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20명 예상 - 신규 마을변호사 위촉 대상자 217명, 표장 대상자 25명 ○ 행사 내용 구 분 시 간 소 요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행 사 내 용 10:00~10:05 5″ ∘마을변호사 운영 안내 담당 팀장 10:05~10:35 30″ ∘마을변호사 사례 소개 송기호 마을변호사 10:35~10:50 15″ ∘표창장 및 위촉장 수여 행정1부시장 10:50~11:00 10″ ∘당부말씀 및 기념촬영 행정1부시장 ※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시민소통담당관) ［사례발표자 이력〕 ○ 성 명 : 송 기호(1963, 남) 변호사 ○ 학 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 경 력 : 제40회 사법시험(국제거래 등을 전문분야로 함) ※ ‘14. 12월부터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참여하고 있음 석촌동 마을변호사 󰏚 신규 위촉 대상자 : 217명 신규 마을변호사 위촉 명단 참조 ○ 신규 확대 80개동 : 152명 - 모든 동에서 시행되지 않은 7개 자치구의 80동에 변호사 1~2명을 배치 ○ 기존 마을변호사 중 개인사정 등으로 변경 요청 : 65명 - 건강, 이사, 해외연수 등으로 마을변호사 활용이 어려운 경우 재위촉 󰏚 우수 마을변호사 및 공무원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31명(마을변호사 25, 자치구 업무 공무원 6) ○ 선정 방법 : 자치구청장 추천 〔마을변호사〕: 25명 - ‘17년 상반기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방문상담으로 주민들에게 친근한 변호사 - 소속 동장의 추천으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마을 변호사 〔공무원〕: 6명 - 마을변호사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서 상담 실적이 우수한 동주민센터 업무담당 직원(5명) 및 자치구 직원(1명) 마을변호사 및 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자 등을 선발하여 표창 확대할 계획임 ※ 자치구 표창 대상자 연번 소 속 성 명 직 급　 주요업무 추진내용 비 고 1 종로구 강현영 행정7급 구청업무 담당으로 전동으로 사업 확대 기획예산과 2 은평구 최선경 행정8급 5개월간 26건의 방문상담 역촌동 3 구로구 김태현 행정8급 5개월간 38건 방문상담 구로5동 4 영등포 최경아 행정7급 5개월간 18건의 방문상담 대림3동 5 송파구 현명신 행정7급 5개월간 24건 방문상담 석촌동 6 강동구 박점세 행정7급 2년간 업무담당, (5개월간 20건) 천호3동 [붙임4] ‘17년 상반기 사업 유공자(변호사, 공무원) 시장표창 선정대상 명단 Ⅳ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 서울시 네트워크 활용 홍보 ○ 매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보도자료, 전광판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 - 격월제로 보도자료, 전광판, 사례 등을 통해 홍보 방안 다양화 ○ 온라인을 통해서 마을변호사 : 홈페이지, 트위터 등 - 서울시, 자치구, 시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 변호사 홍보 - 포털(naver)에 검색 순위 상위에 링크 될 수 있도록 미디어담당관과 협조요청 󰏚 자치구 네트워크 활용 홍보 ○ 자치구과 협의하여 지역별 홍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동주민센터 인근에 현수막 게시, 배너․팜플릿․리플릿 비치 -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등 회의자료, 전입서한문에 제도홍보 협조 요청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에 마을변호사 홍보 - 자치구별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설치 등을 감안하여 홍보 󰏚 마을변호사 운영실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이 미비한 동은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매월 상담 실적이 부족한 10개 동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여 점검 ○ 우수 마을변호사 활동 및 미담사례 방송 보도추진 - 활동성과가 우수한 동을 발굴하여 TV생활 정보프로그램에 방영추진 - TBS 라디오 프로그램 정기 코너를 활용하여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소개 󰏚 자치구 실정 맞는 홍보물 제작 지원 : 현수막, 배너 등 ○ 자치구에서 현수막, 배너 기타 홍보물 제작 요청시 제작배포 - 현수막 규격(6m x 1m, 9m x 1m), 수평, 수직 등 선택 가능 ○ 기타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홍보물 등을 제작 요청시 지원 Ⅴ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12,340천원 ○ 마을변호사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 9,990천원 - 약 60페이지 소형책자 1,500부 x 1,460원 = 2,190천원 - 1매용 x 24,000매 x 130원 x 25종 = 7,800천원 ○ 위촉식 간담회비 : 2,350천원 -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 250장 x 7,000원 = 1,750천원 - 강사료 1명 300,000원 = 300천원 - 다과 및 음료 구입 300,000원 = 300천원 󰏚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6월 신규 마을변호사 위촉장 전달식 개최 마을변호사 전면시행 방침 시달 보도자료 배포 7월 뉴미디어(SNS, 민간포털, 블로그 등) 홍보 상반기 우수 마을변호사․공무원 표창 상반기 자치구 홍보실적 등 제출 9월 미담사례 발굴․기획보도 추진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자치구별 실적 평가 및 회의 월별 추 진 내 용 10월 실적 부진동 자치구 점검요청 방침시달 실무협의회 개최(변호사, 구․동 담당자) 우수 동주민센터 사례 수집 및 전파 11월 시민 만족도 및 설문 조사 뉴미디어(SNS, 민간포털 등) 홍보 12월 보도자료 배포 감사편지 발송(마을변호사) 하반기 우수 마을변호사․공무원 표창 붙임 1. 신규 마을변호사 명단(217명) 1부. 2.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배정현황(798명) 1부. 3. 자치구별 정기상담일정표 1부. 4. ‘17년 상반기 사업유공자 시장표창 선정대상 1부. 5. 마을변호사 제도운영 매뉴얼 1부. 6. 홍보물 시안 1부. 끝.

12505740

20211012223655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2224

D000003058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