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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5456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최한철 06/29 임출빈 '17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 6. 재 무 국 (세 무 과) '17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결과보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市·區 협업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미환급금 정리 󰏅 정리 기간 : ‘17. 4.24. ~5.24.(1개월간) 󰏅 정리 대상 : 총 69,647건, 45억원(‘17.4.1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4월 건 수 69,647 6,764 6,742 8,694 28,183 19,264 금 액 4,526 322 169 293 1,007 2,735 󰏅 정리 방안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령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미환급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여 환급 ○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 유도, 5년 경과 미환급금은 시효소멸 󰏅 ‘16년 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대상 실적 정리율 대상 실적 정리율 대상 실적 정리율 건수 97,032 25,325 26.1 83,018 27,292 32.9 84,820 32,658 38.5 금액 5,731 3,095 54.0 7,223 5,194 72.0 5,496 3,583 65.2 Ⅱ 미환급금 정리 결과 󰏅 유형별 정리 결과 ○ 정리 유형별 실적(전체) : 2,504백만 원(정리율 55.3%)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정리대상 (A) 정리결과(B) 미정리 (C= A-B) 정리율 (B/A) 소 계 환 급 소멸시효 기 부 건 수 69,647 16,974 16,149 391 434 52,673 24.4 금 액 4,526 2,504 2,470 33 1 2,022 55.3 ○ 유형별 정리실적 금액(개인) : 1,138백만 원(정리율 45.9%)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거주자 사망말소 국외이주 행방불명 주민말소 기타 (기부 등) 대 상 2,481 2,114 105 84 30 28 120 실 적 1,138 1,068 11 6 0.5 0.3 52.2 정리율 45.9 50.5 10.5 7.1 1.7 1.1 43.5 － 거주자는 부재 중인 경우 외에는 환급 가능한데도 환급율은 50%임 － 사망말소자(10.5%)와 국외이주자(7.1%)의 환급율은 평균 이하 ○ 법인 유형별 정리실적 금액(법인) : 1,366백만 원(정리율 72.9%)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존속법인 소재불명 페업·해산 청 산 시효소멸 기타 (기부 등) 대 상 1,874 1,635 52 158 11 15 3 실 적 1,365.6 1,342 0.4 7 0.2 15 1 정리율 72.9 82.1 0.7 4.4 1.8 100 33.3 － 존속법인의 환급율은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우편 이외에 전화·방문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100%로 환급하도록 노력 필요 － 소재불명, 폐업·해산·청산법인은 환급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를 추적하여 환급 조치 노력 필요 󰏅 세목별 정리 결과 ○ 정리실적(전체)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기 타 건 수 대 상 69,648 35,913 29,543 2,101 126 1,965 실 적 16,974 9,197 6,693 301 55 728 정리율 24.4 25.6 22.7 14.3 43.6 37.0 금 액 대 상 4,526 998 2,578 90 604 256 실 적 2,504 497 1,325 7 549 126 정리율 55.3 49.8 51.4 7.8 90.9 49.2 － 건수 정리율(24.4%)은 낮은 반면, 금액 정리율(55.3%)은 상대적으로 높음 ○ 정리실적(개인) : 13,809건(정리율 22.6%)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기 타 건 수 대 상 61,222 30,456 27,607 1,869 109 1,181 실 적 13,809 7,286 5,828 268 47 380 정리율 22.6 23.9 21.1 14.3 43.1 32.2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환급율을 평균 이상 높일 필요가 있음 － 법인 정리실적보다 낮은 개인 정리실적 증대 방안 마련 필요 ○ 정리실적(법인) : 3,165건(정리율 37.6%)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기 타 건 수 대 상 8,426 5,457 1,936 232 17 784 실 적 3,165 1,911 865 33 8 348 정리율 37.6 35.0 44.7 14.2 47.1 44.4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법인이 폐업되지 않는 한 계속 과세되므로 환급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치구별 정리 결과 ○ 평균(24.4%) 정리실적보다 낮은 자치구(건수) (단위 : 건, %) 구 명 환급발생 (A) 미환급 환급율 ((A-C)/A) 정리대상(B) 정리실적(C) 정리율(C/B) 중 구 23,101 1,407 324 23.0 98.59 용 산 20,951 1,961 322 16.4 98.46 성 동 26,511 2,123 477 22.5 98.20 광 진 28,844 2,153 351 16.3 98.78 중 랑 29,126 3,082 391 12.7 98.66 강 북 22,113 1,973 424 21.5 98.08 도 봉 24,810 1,979 347 17.5 98.60 노 원 42,000 3,828 552 14.4 98.69 은 평 34,724 1,279 288 22.5 99.17 서대문 24,493 1,771 425 24.0 98.24 양 천 35,560 3,336 362 10.9 98.98 구 로 42,681 2,361 254 10.8 99.40 관 악 41,739 4,003 888 22.2 97.87 강 남 73,949 11,246 1,975 17.6 97.33 －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평균 이하의 환급율을 보이며, 양천·구로는 환급율이 1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 최근 3회 일제정리 실적(건수) 구 분 평 균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정리율(%) 32.5 26.1 32.9 38.5 － 25개 자치구 중 최근 3회 평균 정리실적보다 높은 정리율을 보인 곳은 6개 구청으로 동대문, 금천, 영등포, 서초, 송파, 강동뿐임 Ⅲ 향후 추진 방안 󰏅 유형별 추진사항 ○ 납세자의 관심 저조한 소액(10만원) 미환급금은 적극 환급 추진 －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시 사전 공제 적극 시행 ‣ 자동차세 연납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납시에서 적용 검토 － ETAX 세금 조회시 사전 안내 및 기부제도 적극 안내 ○ 거주자 및 계속법인 환급율 증대방안 추진 － 거주자는 환급통지서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안내 실시 － 부재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통·반장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 검토 － 계속법인은 사무실에 직원이 항상 있으므로 방문 안내 적극 실시 ○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 5만원 이상 미환급금 특별 환급대책 추진으로 환급금 최소화 ○ 자치구별 정리결과를 문서로 통지 － 전체 정리실적 저조(평균 이하, 전년도 보다 하락) 자치구 공문에 표기 －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은 시세 세입평가 기준에 반영(계속) 󰏅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정리 기간 : ‘17.10. 1. ~ 10.31.(1개월간) ○ 정리 대상 : ‘17. 9.30. 현재 미환급금 ○ 정리 방법 : 안내문 발송, 주소지 추적, ETAX 연계 등 － 5만원 이상은 직접 또는 통·반장(수당지급) 등을 활용한 환급안내 추진 붙 임 1.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총괄(붙임) 2. 유형별, 세목별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따로 붙임) 붙임-1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실적(총괄) 2017. 5.24.기준 (단위 : 건, 천원, %) 구 명 구 분 실 적 정리율 (정리실적만) 정리실적 기 부 시효소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정리대상 69,647 4,526,382 434 1,346 391 32,198 　 　 정리실적 16,974 2,504,050 434 1,346 391 32,198 24.4 55.3 종 로 정리대상 1,715 180,142 4 11 4 789 　 　 정리실적 481 152,723 4 11 4 789 28.0 84.8 중 구 정리대상 1,407 202,385 0 0 9 8,394 　 　 정리실적 324 146,801 0 0 9 8,394 23.0 72.5 용 산 정리대상 1,961 166,550 0 0 14 651 　 　 정리실적 322 86,843 0 0 14 651 16.4 52.1 성 동 정리대상 2,123 52,603 131 264 1 6 　 　 정리실적 477 10,984 131 264 1 6 22.5 20.9 광 진 정리대상 2,153 66,599 11 95 4 57 　 　 정리실적 351 38,296 11 95 4 57 16.3 57.5 동대문 정리대상 2,150 66,500 5 21 4 7 　 　 정리실적 870 42,562 5 21 4 7 40.5 64.0 중 랑 정리대상 3,082 84,847 11 73 3 81 　 　 정리실적 391 15,526 11 73 3 81 12.7 18.3 성 북 정리대상 3,538 118,138 7 72 6 308 　 　 정리실적 1,097 27,088 7 72 6 308 31.0 22.9 강 북 정리대상 1,973 65,042 7 23 8 22 　 　 정리실적 424 41,734 7 23 8 22 21.5 64.2 도 봉 정리대상 1,979 37,127 5 40 0 0 　 　 정리실적 347 13,824 5 40 0 0 17.5 37.2 노 원 정리대상 3,828 84,199 15 46 7 939 　 　 정리실적 552 29,010 15 46 7 939 14.4 34.5 구 명 구 분 실적 정리율 (정리실적만) 정리실적 기 부 시효소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은 평 정리대상 1,279 17,432 0 0 13 213 　 　 정리실적 288 4,998 0 0 13 213 22.5 28.7 서대문 정리대상 1,771 37,924 2 27 7 58 　 　 정리실적 425 16,270 2 27 7 58 24.0 42.9 마 포 정리대상 2,195 52,139 0 0 97 1,026 　 　 정리실적 643 21,375 0 0 97 1,026 29.3 41.0 양 천 정리대상 3,336 95,658 2 3 0 0 　 　 정리실적 362 35,298 2 3 0 0 10.9 36.9 강 서 정리대상 1,542 50,011 26 67 25 2,549 　 　 정리실적 414 30,457 26 67 25 2,549 26.8 60.9 구 로 정리대상 2,361 45,812 0 0 7 636 　 　 정리실적 254 13,642 0 0 7 636 10.8 29.8 금 천 정리대상 1,590 41,031 19 50 27 1,097 　 　 정리실적 681 27,696 19 50 27 1,097 42.8 67.5 영등포 정리대상 3,421 180,484 17 44 9 171 　 　 정리실적 1,204 100,981 17 44 9 171 35.2 56.0 동 작 정리대상 1,626 62,098 3 10 2 23 　 　 정리실적 521 41,689 3 10 2 23 32.0 67.1 관 악 정리대상 4,003 59,548 15 44 4 19 　 　 정리실적 888 22,716 15 44 4 19 22.2 38.1 서 초 정리대상 5,678 545,538 2 8 69 2,806 　 　 정리실적 1,893 321,914 2 8 69 2,806 33.3 59.0 강 남 정리대상 11,246 1,226,574 1 8 70 11,934 　 　 정리실적 1,975 499,258 1 8 70 11,934 17.6 40.7 송 파 정리대상 2,839 783,523 72 203 0 0 　 　 정리실적 1,355 740,003 72 203 0 0 47.7 94.4 강 동 정리대상 738 32,409 79 238 1 411 　 　 정리실적 435 22,364 79 238 1 411 58.9 69.0 시 청 (38) 정리대상 113 172,070 0 0 0 0 　 　 정리실적 0 0 0 0 0 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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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15456

D000003058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