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험 사각지대(1인 가구)에 대한 즉각조치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253(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12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16년) 등 공공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청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발견 사례가 보도되는 등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중앙일보, 6.22.)5㎞ 거리 두 원룸 속 고독사 3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 4.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경찰과 동행하여 위기상황으로 판단 시 출입문 개방 등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조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5. 생략 6.「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서 7.「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의 소방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취약주민의 근황 정보 상호공유와 방문확인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이거나, 대상자로 확인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위기상황 발생이 신속히 알려져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락망 강화, 방문확인 횟수 상향 설정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5. 고위험 사각지대(1인가구)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희망복지지원팀)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김혜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6/2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13you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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