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373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김종은 06/29 이보희 협 조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실무회의 결과보고 2017. 6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실무회의 결과보고 □ 실무회의 개요 ○ 일시 : 2017. 6.26.(월), 10:00~11:30(90’) ○ 장소 : 서소문청사 소회의실(13층) ○ 참석자 : 6명(4개 자치구) (※성북·도봉·노원·금천) -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담당부서 팀장·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참여 자치구 및 산지 지자체 선정 방법 및 일정 - 공공급식시설 모집 및 설명회 개최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 - 자치구-산지 지자체간 업무협의 및 MOU 체결 등 ▶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설명 : 이 보 희 친환경급식담당관 □ 설명회 주요내용 당부사항 및 서울시 의견 ○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4개 자치구가 참여 신청을 하였는데, 4개 자치구 모두 선정되는 방향으로 검토 ○ 7월말까지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식재료 공급 개시 예정 - 자치구와 1:1 매칭될 산지 지자체 선정 시 자치구 의견 수렴 예정 - 자치구별 구의회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는 있음 ○ 자치구별 공공급식시설 모집을 위해서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집할 필요 - 어린이집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 필요 -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및 유형별 설명회 개최 필요 ○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확행 필요 - 자치구마다 구의회 동의 요부 등 상황이 다르니 확인하여 서울시에 통보 필요 ○ 자치구별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구청장방침) 수립 후 서울시에 통보 요망 ○ 자치구별 2억원정도 분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 설득할 필요 논의사항 및 그 결과 ○ 자치구간 친환경유통센터(강서·가락) 사용 분할 문제 - 참여 신청한 4개구가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음 - 강서센터는 약 500평이고, 가락센터는 약140평 정도 되나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로 활용되고 있음 ⇒ 새벽 5시 이전에 배송이 시작되므로, 강서센터를 사용해도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하반기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4개 자치구 모두 강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70% 이상 구매(차액지원 지원 기준)비율 하향 조정 문제 -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공공급식시설 소요 모든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 - 기존 공동구매 업체와의 계약기간 문제와 더 많은 공공급식시설에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만큼은 낮출 필요 있음 - 하향조정을 통해 기존 납품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침체 방지 필요 - 그러나, 70%보다 낮추는 경우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어려울수도 있음 ⇒ 그간 어린이집에서도 하향 조정 요구가 있었던 만큼 적어도 시범사업에서는 70% 보다 낮춰 시작하고 정착단계에서는 연차적으로 비율 상승하는 방안 검토 ○ 2018년부터 자치구별 2억원 정도 분담 문제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경비(임대료,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5:5 매칭 문제 - 자치구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본 내용을 삽입하고, 2018년도부터 관련 예산 2억원 정도 반영 필요 - 자치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며, 2018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이 맞물려, 자치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자치구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에서 검토하되,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분담해주는 것이 사업추진의 책임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구청장회의 안건상정을 검토해 보겠음 질의응답 및 자치구 의견 ○ 일부 자치구에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주관부서 결정에 4개월 소진되었고, 구청장·부구청장 회의를 거쳐 주관부서가 결정되기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필요 【답변】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주관부서 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부구청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관부서 지정 협조 당부함 1 ○ 자치구 입장에서는 공공급식센터를 관내 건립 의지가 강한 경향이며, 관내 공공급식센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도 현실임. 임대 또는 건립 전에는 일단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설득하여 현재는 구청장도 이해하고 있음 【답변】2017년 시범사업은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고, 그동안 공공급식센터 건립부지를 물색해 보는 방안이 좋을 것임 1 ○ 성북/도봉/노원/강북 등 동북4구간 공동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협의 중이며, 잠정적으로는 도봉구 창동 1-1번지(시유지) 등 몇 군데 알아보고 있음 【답변】서울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음 1 ○ 공공급식 지원대상에 학교가 빠지다 보니, 자치구의 학교급식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점 있음. 장차 학교급식과 통합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윗선에서도 그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있음 【답변】지금까지는 학교급식 주관부서인 교육청과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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