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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779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홍필 김진기 06/28 홍수정 협조 주무관 강윤애 학술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학술용역 개요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 ❍ 장 소 : ❍ 방 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하여 평가 ※ 제안서 제출일(‘17.7.4) 업체가 7인 추첨 ※ 간사 : 갈등조정팀장 / 서기 :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 3조6항) ❍ 평가 및 배점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100점) ㆍ 기술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ㆍ 가격평가 : 20점 ❍ 제안설명 (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 제안서 평가 30분전 지정장소 (추후 개별통보)에서 발표순서 추첨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간접발표 불허) -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국내외 사전이행절차와 관련된 법 규정 및 문제점 조사 ·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토론회, 설문조사 등를 통한 갈등특성 분석 ·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사전이행절차 개선 방안 도출(일시, 횟수, 참여인원수, 장소 등)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기존에 발생한 갈등사례조사를 통한 갈등영향평가 실시 필요성 검토 · 갈등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 제시(실시기준, 절차 등)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사전이행절차 및 갈등영향평가 법령,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방안 등 Ⅱ 제안서평가위원회 세부계획 󰏚 위원회 구성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위촉) -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인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평가위원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외부전문가 : 갈등 분야 7인 󰏚 평가위원 선정 ❍ 예비 평가위원 선정방법 - 서울시유관부서, 관련단체, 대학 등으로 부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평가위원 7인의 3배수(21인) 이상으로 선정 ※ 예비 평가위원 선정명부 : 별도 방침수립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17.7.4.) 시 각 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각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 (다빈도 수가 동일시 연장자순) - 추첨순위대로 참석여부 확인 후 참석가능한 위원대상으로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유의사항 교육 - 제안서 평가 시작전 평가관련 유의사항 교육 실시 (양식 5 참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조8항 신설(2016.4.7.)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로 함 ※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이면, 평가위원회 개최동의서 서명 후 진행가능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3부로 나누어 운영 (사전검토, 제안발표,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평가점수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진행순서 ❍ 평가위원 사전교육 (양식 5 참조) ❍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양식 3,4 참조) ❍ 제안서 평가순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09:00~ 09:30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사전검토확인 ⦁사전검토에 따른 보안각서 제출 확인 등 【양식 6~8】 ⇩ 사전 의결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결 【양식 9~11】 ⇩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 ⇩ 제안설명 09:30~ 10:30 제안업체 PT ⦁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10:30~ 11:30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양식 13】 ⇩ 정성적 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양식 14~15】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에 결과 확인 및 서명 【양식 16~17】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양식 18】 󰏚 평가 세부내용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참고 1)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의 위원과 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 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을 배점의 60%로 선정 (참고 2)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 실시함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저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우선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으로 구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 ○ 사업 책임자의 경력 - 사업 책임자의 전문성 4 ○ 연구진의 구성인원 - 연구인력의 전문성 6 용역실적 ○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갈등관련 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또는 제무제표에 의한 평가 4 정성적 평가 (60) 수행능력 ○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구성현황 및 전문성 20 수행계획 및 체계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10 ○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유관기관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10 가격평가 (20) -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평가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회사식별정보 포함시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감점(-3점) 처리함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가 평가지표별 평가점수를 산술식으로 평가 ⦁ 평가배점 및 기준 : [참고 1, 양식 12 참조]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심사 실시,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6.4.7.개정) ⦁ 평가배점 및 기준 : [참고 2, 양식 13, 14, 15 참조] - 가격 평가(20점) (양식 16참조)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 입찰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총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 일 시 : ’17. 7월 중 - 방 법 : 개별통보 (※ 협상 결렬시, 차 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시행) ❍ 협상 및 계약진행 - 협상범위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그 외 평가위원 결정사항 -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조정 Ⅲ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물(다과 등) 및 참석수당 지급 ❍ 준 비 물 : 20천원 × 7명 = 140천원 ❍ 참석수당 : 1,050천원 (150천원(2시간) × 7명 = 1,050천원) ❍ 예산과목 : 갈등현안 학술토론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관련 서류일체 1부. 끝. 참고 1. 정량적평가항목 및 배점 2. 정성적평가항목 및 배점 3. 가격평가 관련 산식 양식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요청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확인증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4.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결과서 5.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6.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11. 제안서평가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12.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3.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14.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6. 가격 평가 점수 집계표 17.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서 18.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의결사항 19.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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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5779

D000003057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