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4924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기 김경미 06/28 천명철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안법」청책 토론회 개최 계획 2017. 6월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안법」청책 토론회 개최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행사개요 ○ 일 시 : 2017. 7. 20. (목) 15:00 ~ 18:00 (3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대회의실, 신청사 3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주 관 : 소상공인연합회) 세부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 행사안내 (5분) 사 회 15:05~15:15 ○ 인사말씀 (10분) ※ 서울시, 소상공인엽회회장 15:15~15:20 ○ 주제발표 (10분) 15:20~17:00 ○ 지정토론 (100분) ※ 분야별 발표 및 토론 17:00~17:30 ○ 질의응답 (30분) 17:30~17:50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전안법」개정 촉구 발표 (20분) 17:50~18:00 ○ 폐회 및 마무리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5,796천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등 : 금2,796,000원 · 진행수당 : 300,000원(특별2급, 기본 3시간) = 300,000원 · 발제수당 : 230,000원(일반1급, 기본 1시간)×6인 = 1,380,000원 · 토론수당 : 120,000원(일반2급, 기본 1시간)×6인 = 720,000원 · 원 고 료 : 11,000원× 6매×6인 = 396,000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16.9.28일 개정) 참조 - 문집제작 등 : 금3,000,000원 · 문집제작(150부) = 1,000,000원 · 현수막(배너 등) = 800,000원 · 포스터 등 = 700,000원 · 다과 및 사무용품 = 500,000원 - 예산과목 (정책)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단위) 소비자 권익 보호, (세부)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 상시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붙임 소상공인 연합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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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공정경제과-4924
D00000305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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