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769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홍 변경옥 김철수 06/28 엄의식 협 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2017. 6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17년 하절기를 맞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상시발굴 등 사회적 관심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동절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월세 체납 가구 특별지원대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 동절기 위기가정에 적극적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전년대비 2배 성과창출 － 긴급복지 지원현황(1∼2월) : ’16년 5,259가구 → ’17년 10,737가구 ○ 월세 체납가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 교부 및 주거비 지원확대 － 월세체납가구 지원현황(’17.5월 기준) : 747가구, 549백만원 －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구 지원현황(’17.5월 기준) : 9가구, 45백만원 － 주거비 확대 : 생계·주거비 100만원 → 생계비 100만원+주거비 100만원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여전히 상존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발굴·지원 필요 ○ ’17년 상반기 지원실적(1∼5월) : 151,982가구 발굴·지원 (단위 : 가구) 합 계 공적제도 지원 민간자원 연 계 소계 국 민 기초보장 서 울 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상위 위 기 긴급기금 151,982 41,847 9,898 619 13,741 6,245 8,433 2,911 110,135 󰏚 ’17년 하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으로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 곤란 등 계절적 실업으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17.3.14) 지속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집중 발굴기간 : ’17. 7. 1.∼ 8. 31.(2개월간) 󰏚 중점 발굴대상 ○ 중·장년(50∼65세) 1인 주거취약가구(월세 체납 등) 집중 발굴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17.3.14.) 지속 추진 ○ 국가·지자체·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수급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시원, 여관, 창고, 화장실, 기차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행복e음 내」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한 위기가구 － 단전·단수·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2개 기관 25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법 제2조」에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발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노인, 장애인, 아동 등)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등은 공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돌봄 등의가중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단절된 독거 노인 － 한부모·다문화가족, 기타 도움이 필요한 1인 취약 독거가구 등 󰏚 발굴방법 ○ ‘찾동’사업과 연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 가정 집중 발굴 － ‘찾동’ 확대 시행에 따라 복지플래너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 ’16년 18개구 283개동에서 ’17년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방문․상담 확대를 통한 어려운 가정 집중 발굴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이웃’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 동(洞)단위 나눔이웃 : 197개 동주민센터, 183개 동아리 2,065명 － 민간거점 나눔이웃 : 41개 기관, 86개 동아리 2,769명 －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심야만화방·고시원 등을 통한 발굴 ○「행복e음 발굴시스템」활용 단전․단수․건강보험료 가구 위주 발굴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업무흐름 > 자료 수집 대상자 선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빅데이터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 동원 상시 발굴 － 유관기관 정보 12개 기관 25종 실시간 활용으로 취약계층 수시 발굴 ※ ’17년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룔 체납자 등 2개 정보 추가(서울시 건의) － 복지부 빅데이터 제공자료 위험군 위기도 상향 제공 : 10%(약 2만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찾아가는 서울시청’ 참여·지원으로 어려운 시민 발굴 －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현장상담소 운영 : 찾아가는 서울시청(트럭) ※ 영구임대아파트, 쪽방촌, 고시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현장상담소 운영(관리사무소 등) － 상담내용 : 위기가구 생활고 해소, 복지신청 등 복합문제 상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공적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 발굴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 적극 검토 － 위기사유 조사 후, 국가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급박한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긴급복지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서울형긴급복지 주거비 확대 지원 〉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지원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85% 생계·주거비 1인(30만원), 2인이상(50만원) 생계비 1인(30만원), 2~3인(50~70)), 4인이상(100만원) 주거비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의 료 비 1인(30만원), 2인이상(50만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사회서비스 연계지원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지속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안내 ○ 민간자원연계 : 비수급 빈곤층·차상위 계층 민간서비스 대상자 우선 선정 󰏚 발굴·지원 결과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결과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주거위기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지역서비스 제공 － 접수(발굴)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처리현황 확인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 지원여부 : 통합신청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 진행현황 :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사자 결정자료, 사업팀결정 완료 등)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강화 － 자치구별 동복지협의체(희망드림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적극 활용 － 리플릿, 소식지 등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하절기 집중발굴 추진현황 현장점검 : ’17. 7월 중 － 자치구 하절기 발굴·지원 추진실적,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처리실태 등 ○ 발굴실적 행복e음 결과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발굴·지원 실적 등록 ○ 하절기 발굴실적 결과 제출 : ’17. 9.15.(금) － 공적지원(국기초, 국가긴급 등)은 서울시에서 행복e음 확인으로 갈음 － 민간자원 지원실적은 첨부 엑셀서식 입력 제출 󰏚 온·오프라인 적극 활용한 홍보 ○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활용 홍보 : 시내버스, 시청사 외곽 등 ○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원 교육 Ⅳ 추진일정 ○ 보도자료 제공 : ’17. 7월 초 ○ 추진실적 제출 : ’17. 9월 중순 붙 임 :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결과(민간지원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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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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