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611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代문성훈 06/28 조미숙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최종 정산 및 환수 결과보고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최종 정산 및 환수 결과보고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최종 정산 결과와 그에 따른 환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2016 정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201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9조(보조금 등 정산) 󰏚 기 간 : ’16.12.1.(목)~’17.2.3.(월) 󰏚 대 상 : ‘NPO교육센터’ 외 143개 단체 󰏚 내 용 ○ 지출 건별 증빙서류 구비 및 증빙서류 내용 검토 - 인 건 비 :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사 등급 증빙자료(이력서 등) - 국내여비 : 국내여비 지급내역서,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여부 - 식 비 : 체크카드 영수증, 식사비 지출내역서 서명 여부 확인 등 ○ 2016 집행지침에 따른 부당집행 여부 검토 - 지출 항목별 지출한도액 초과 여부(강사료, 출장여비, 식비 등) - 사전 승인 없는 지출(예산항목간 전용, 수익 발생) 등 󰏚 진행절차 ○ 2016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16.11.30.限 ○ 1차 정산 : ’16.12.1.(목)~12.28.(금), 28일간 ○ 1차 반납 금액 확정 : ’16.12.29.(목) ○ 2차 정산 : ’17.1.10.(화)~1.26.(목), 17일간 ○ 2차 반납 금액 확정 : ’17.2.3.(금) Ⅱ 2016 환수 개요 󰏚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기 간 : ’17.2.3.(월)~’17.5.11.(목) 󰏚 대 상 : ’goodjob자립생활센터’ 외 44개 단체 󰏚 진행절차 ○ 단체별 반납금액(부당집행금) 통보 : ’17.2.3.(금) ○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17.2.3.(금)~2.22.(목), 20일간 ※ 근 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7조(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검토 결과 및 최종 반납금액 통보 : ’17.3.27.(월) ○ 부당집행금 추가 환수(1개 단체) : ’17.4.24.(월)~5.11.(목) Ⅲ 정산 및 환수 결과 󰏚 최종 정산 결과 (단위: 천 원)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 결과 구분 반납총액 집행잔액 부당집행금 이자 등 2,440,600 2,295,533 1차 정산 151,620 145,067 5,979 574 2차 정산 152,280 145,067 6,640 574 최종 154,809 145,067 9,168 574 ○ 환수 총액: 154,808,845원 - 집행잔액 : 145,066,874원(93.7%) - 부당집행금: 9,168,124원(5.9%) ※ ’15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부당집행금 15백만원 대비 약 6백만원 감소 - 보조금 이자 등 : 574,847원(0.4%) ○ 부당집행금 내역 : 9,168,124원 - 인건비(강사료, 원고료 등) : 10건, 3,635,000원(39.6%) - 식비(식비, 특근매식비) : 30건, 3,033,170원(33.1%) - 기념품 지급 : 4건, 1,749,500원(19.1%) - 기타(출장비, 은행수수료 등) : 22건, 750,854원(8.2%) (단위: 천 원) 합 계 인 건 비 식 비 기념품 지급 기 타 (출장비 등)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66 9,168 10 3,635 30 3,033 4 1,750 22 751 󰏚 환수 결과 ○ 환수 결과: 45개 단체, 154,809천원 - 미환수 금액 : 없음 ○ 세외수입 처리 - 처리절차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민관협력담당관) → 승인(세무과) → 고지서 발급 → 지정계좌로 납부(우리은행) - 처리결과 (단위: 원) 구 분 부과금액 세입과목 처리일자 1차 보조금 집행잔액 133,710,57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7.1.20. 2차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1개 단체) 11,356,30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7.2.3. 3차 부당집행금 6,355,12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7.4.4. 보조금 발생 이자 573,840 기타이자수입 4차 부당집행금 (1개 단체 추가환수) 2,813,00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7.5.11. 합 계 (집행잔액+부당집행금+이자) 154,808,83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기타이자수입 Ⅳ 향후 계획 󰏚 2016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최종 정산 결과 공개 : ’17.6월 ○ 시 통합 홈페이지 및 NGO협력센터(club.seoul.go.kr/ngo)에 공개 예정 붙 임 1.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최종 정산 결과 1부 2.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부당집행 내역 1부 3.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정산 내역(공개용) 1부. 끝.

12484955

20210929201604

본청

민관협력담당관-8611

D00000305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