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647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박진영 代임헌규 06/28 김대호 -온비드 낙찰자에 대한- 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2017. 6.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대한 원상회복 조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코자 함 Ⅰ 입찰 진행 결과 □ 온비드 입찰 배경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동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입찰 경과 ○ 입찰기간 : 2017. 6. 20. 14:30시 ~ 6. 27. 18:00시 ○ 개 찰 일 : 2017. 6. 28. 10:00시 ○ 경쟁방식 : 일반입찰, 최고가입찰 ○ Ⅱ 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 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 조례 제19조 ○ 허가방법 : 온비드(On-bid) 상 일반입찰 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추가로 진행 ○ 납부방법 : 사용허가 개시일 전 고지서 납부(계좌이체 可) - 납부기한 : 2017. 6.30. 限 ○ 허가조건 :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사용허가 표준안 징구 신청 절차  온비드 입찰(일반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조건 징구, 사용료 징수) → 사용허가 승인 (사용허가서 발급) 󰏅 향후계획 ○ 2017. 7. 1. 행정재산 사용허가 개시행정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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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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