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736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6/27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 -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 전체회의 연간 개최계획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시민 ․ 전문가 합동자문단 전체회의 연간 개최계획 사용승인(‘17.2.9)과 관련하여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체계의 확립, 각종 안전시설 안정화 등을 확인·점검 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 연간 개최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보고 (‘16.12.14) - 기능 : 기존 법적 규정 이외 초고층 특수성 등을 감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 예상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 보완하고, 분야별 현장 점검·확인 실시 검증 - 구성 : 건축, 구조, 전기·기계설비, 방재·소방시스템, 피난·방화, 교통, 환경녹색, 유니버셜디자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 추천인사들을 포함하여 구성(21인) ○ 검토보고 : 건축기획과-3157 (’17.2.9) ○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알림 : 건축기획과-3179 (’17.2.9) 2 추 진 경 과 ○ 첨부 보고서 참조 첨부 : 연간 개최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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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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