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회신 1. 강남구 주택과-29317호(2017.6.20.)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조합장)의 연임 또는 선출총회 등 조합장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제1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라는 시정명령과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5조 제12호에 의하여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5항에는 조합임원(조합장)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합장을 연임하거나 선출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조합장을 연임하거나 선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도록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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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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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1913
D000003055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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