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287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정빈 안수기 김영란 06/27 서정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주무관 전혜령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2017. 6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구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건축 관련 임의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를 포상함으로써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고자 함 1 추진 개요 󰏅 포상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8조(상장 수여대상) ○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신속행정담당관-2033, ‘17.3.8) 󰏅 포상 효과 ○ 건축 관련 규제사항을 임의로 제정하고 관리해 오던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 및 예측가능성 확보 - 불합리한 임의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개선 - 지역 여건 고려 등 부득이 임의규제 존치 필요시 시민에게 공개 ○ 구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의 체감 향상 2 포상계획(안)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건축허가 기준 등 관련 임의규제 운영부서(자치구 건축과 등) 󰏚 심사대상 규제내용 ○ 자치구 건축허가 관련 방침, 기준, 절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임의 규제기준 󰏚 심사 기본방향 ○ 불필요한 임의규제 폐지 실적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폐지를 통한 법치행정 확립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대의 변화 또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불합리해진 규정의 개선 또는 개선 노력 ○ 건축 임의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제안 작성 (주관부서) 규제안 공람 (15일간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자문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고 및 게시 (홈페이지 등) 규제 재평가 (규제관리위원회) ∘목적·효과설명 ∘효력기간 명기 ∘도시계획절차 준용 ∘조치방안 수립 ∘규제관리위원회 ∘규제안 수정 보완 ∘자치구 홈페이지 ∘규제 정보방 운용 ∘매년 정기 개최 ∘폐지·존치·개선 - 건축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임의규제는 ‘건축기준알림방(가칭)’을 통해 외부에 공개 󰏚 선정기준 ○ 평가 기간 : ‘16.1.1 ~ ’17.10. ○ 평가 항목 :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 정량평가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적 : 10점 (실적건수 제출 자치구 대상으로 평가) 하위 20% 8 40~80% 9 상위 20% 10 2) ‘16~’17년 규제개선 이행여부 : 40점 -. 건축허가시 종이문서 제출 금지 이행 5 -. 착공신고시 제출 서류(건축설비도 등)를 건축허가시 징구 금지 이행 5 -. ‘피난통로’ 관련 통로 중첩 불허는 건축물(피로티 등) 내에서만 적용 (국토부 지침) 이행 5 -. 건축 관련 심의(건축,구조안전,굴토 등) 통합(부분통합) 운영여부 운영 5 -. 건축물 정기·수시점검 안내문 통지(법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이행 5 -. 20m 도로변 일조권 적용여부 기준 설정 이행 15 3)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시책협조) : 30점 -. 임의규제(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 수립 5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용 운용 5 -.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여부 이행 5 -.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운용 15 계 80 - 정성평가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충실성 (구체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계 20 󰏚 선정방법 ○ (1차) 자체 정량평가 → (2차) 신속행정자문위원회 심사(정성평가) - 포상대상 자치구에 대한 증빙 자료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시상 개요 ○ 시 상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포상금 : 6,000천원 - 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100만원, 장려 각 50만원 ○ 시상식 : ‘민원서비스 품질관리평가’ 시상(시민봉사담당관) 시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총 예 산 : 6,900천원 - 포 상 금 : 6,000천원 󰋻최우수 1(3,000천원), 우수 2(각 1,000천원), 장려 2(각 5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900천원(150천원 × 6명) ○ 예산 과목 - 포 상 금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밀착지원 및 품질관리 우수기관 포상 - 위원수당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밀착지원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 심사 4 향후 일정 ○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안내 : ’17. 6. ○ 우수 자치구 표창 및 포상 시상 : ’17. 11. ○ 우수사례 시업무공지 게시 및 홍보 : ’17.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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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담당관-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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