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귀하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질의회신 안내 1. 반아조 제2016-51호(2016.8.17.)호, 시 환경정책과-16268(2016.9.30.)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내용과 유사한 환경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회신내용(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된 사업계획 등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등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후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은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6/27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12468292
20210929201846
본청
환경정책과-10928
D00000305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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