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법 결과 제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법 결과 제출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9799(2016.12.13.)호, 중구보건소 의약과 ­24727(2016.12.7.)호 및 10727(2017.06.20.)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조치 의뢰한 의료인에 대해 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성 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위반내용 사법결과 비 고 의사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 후 처방 2017년 (혐의없음-2017.05.31.) 항고 진행중 붙임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부. 2. 불기소 결정서 (백명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6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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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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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결정서(백명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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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법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834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아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305343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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