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013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정학 조동철 곽종빈 주용태 06/26 서동록 협 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기청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함으로써 시장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중기청 주관 매칭사업) 1 사업 개요 󰏚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 사업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청(사업비 50% 부담) -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시장 현장평가, 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 지자체(사업비 50% 부담) - 서울시 : 신청시장 현장평가, 사업협의체 참여, 시비 보조 - 자치구 : 선정시장 세부사업 추진 <자치구별 시비 보조율> 구 재정력 시비 보조율 대상 자치구(‘17년) 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50~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70~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차등보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청 산하) - 사업비 관리(정산), 세부사업 관리(컨설팅) ‣사업비 운영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시) → 시‧구비 공단 입금(자치구) → 사업단(사업대행사) 대상 사업비 지급(공단) → 정산(공단) 󰏚 유형별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목적 및 단위사업 총 사업비 사업기간 1 글로벌명품 시장 육성사업 ‧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장으로 육성 ‧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글로벌마케팅 및 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기반설비사업으로 구성 50억 內 3년 2 지역선도 시장 육성사업 ‧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 지역 특화상품을 고도화하고, 상인 조직화 및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으로 육성 ‧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마케팅 및 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기반설비사업으로 구성 25억 內 3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 상거래 뿐만 아니라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 ‧ 디자인‧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홍보사업으로 구성 18억 內 4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 ‧ 특화환경 조성사업, 디자인특화 지원사업, 문화‧ICT특화 지원사업, 상품특화 지원사업, 교육‧이벤트‧홍보사업, 핵점포 사업으로 구성 6억 內 1년 󰏚 ‘17년 대상시장 ○ 총 22개소(계속사업 9, 신규사업 13) 연번 사업명 선정연도 시장명 연차 1 글로벌명품 시장(2) ‘15(1) 남대문시장(중구) 3년차 ‘16(1) 동대문시장(중구) 2년차 2 지역선도 시장(1) ‘16(1) 수유마을시장(강북) 2년차 3 문화관광형 시장(10) ‘15(3) 중앙시장(중구), 동부골목시장(중랑), 남구로시장(구로) 3년차 ‘16(3) 신중부시장(중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 중곡제일시장(광진) 2년차 ‘17(4) 망원시장(마포), 대림중앙시장(영등포), 남성사계시장(동작), 명일전통시장(강동) 1년차 4 골목형 시장(9) ‘17(9) 한양대앞상점가(성동), 동원골목시장(중랑), 석관황금시장(성북), 포방터시장(서대문), 까치산시장(강서), 방신전통시장(강서), 현대시장(금천),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 성대시장(동작) 1년차 ○ 총 사업비 : 3,922백만원 - 계속사업 9개소 : ‘17년 본예산 2,430백만원 활용 - 신규사업 13개소 : 추경예산(1,492백만원) 확보를 통한 추진 ‣추경 미확보시 ‘18년 본예산 편성 2 유형별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글로벌명품시장 ○ 대 상 : 2개소(계속사업) - ‘15년 선정(3년차) : 남대문시장(중구), ‘17.7.~‘18.6. - ‘16년 선정(2년차) : 동대문시장(연합)(중구), ‘17.7.~‘18.6. ‣참여시장(8) : 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남평화상가, 통일상가, 테크노상가, 벨포스트, 광희패션몰 ※ ‘17년 신규사업 미공고 ○ 단위사업 구성 연번 단위사업명 사업내용(예시) 비중 1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한류음식개발, 전통시장 상품 수출상품화,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개발, 통역가이드 운영, 사후면세점 확대 등 - 2 글로벌마케팅 및 홍보사업 ‧외국인 관점에서의 전통시장 및 지역 콘텐츠(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홍보 30% 이내 3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시장특성이 반영된 디자인개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정보 및 쇼핑환경 제공 - 4 기반설비사업 ‧상징물, 공연장, 전시관, 관광안내센터, 고객카페 등 조성 단,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30% 이내 ○ 추진 절차 ① 특성화위원회 운영 - 역 할 : 사업계획 수립 자문‧의결,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의결, 업체선정 평가위원 참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의결‧조정 ※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 중기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단위사업이 추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전체사업예산의 10%이상의 변경 시 : 특성화위원회 심의, 의결 ⇒ 중기청 변경승인 요청 ‧ 경미한 변경사항 : 공단 사업비 예산변경 신청 - 구 성 : 서울시, 자치구, 중기청, 상인회, 전문가, 사업단장 등 10명 내외 수행기관‧사업단 현황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사업단은 수행기관에서 구성하며 별도 비영리단체로 운영 중(수행기관 인력 파견) ‧ 시장별 수행기관 현황 - 남대문시장(‘15년) : ㈜신세계 ※ 상생기금 15억 출연(3년간) - 동대문시장(‘16년) : 두타몰(주) ※ 상생기금 10억 출연(3년간) ② ‘17년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17.6월) ③ ‘17년 사업계획 승인 : 중기청(‘17.7월) ④ ‘17년 사업 추진 : ‘17.7월~‘18.6월 ※ ‘16년 사업 : ‘16.7~‘17.6 ⑤ 사업정산‧성과평가 - ‘16년 사업 : ‘17.6~8월, 사업정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공단) - ‘17년 사업 : ‘18.6~8월, 사업정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공단) 󰏚 지역선도시장 ○ 대 상 : 1개소(계속사업) - ‘16년 선정(2년차) : 수유마을시장(연합)(강북구), ‘17.7.~‘18.6. ‣참여시장(3) :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 ‘17년 신규사업 미선정 ○ 단위사업 구성 연번 단위사업명 사업내용(예시) 비중 1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시장 특화상품 고도화 및 판로 개발, 대표 먹거리 상품화,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 로컬 브랜드 개발 등 - 2 마케팅 및 홍보사업 ‧전통시장 및 지역 콘텐츠(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홍보 30% 이내 3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고객의 접점 확대 및 쇼핑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과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결합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편리한 소비활동 지원 - 4 기반설비사업 ‧상징물, 미니도서관, 고객카페 등 조성 단,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30% 이내 ○ 추진 절차 ① 특성화위원회 운영 - 역 할 : 사업계획 수립 자문‧의결,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의결, 업체선정 평가위원 참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의결‧조정 ※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 중기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단위사업이 추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전체사업예산의 10%이상의 변경 시 : 특성화위원회 심의, 의결 ⇒ 중기청 변경승인 요청 ‧ 경미한 변경사항 : 공단 사업비 예산변경 신청 - 구 성 : 서울시, 자치구, 중기청, 상인회, 전문가, 사업단장 등 10명 내외 수행기관‧사업단 현황 ‧ 지역선도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사업단은 수행기관에서 구성하며 별도 비영리단체로 운영 중(수행기관 인력 파견) ‧ 수행기관 현황 : 수유마을시장(‘16년) -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17년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17.6월) ③ ‘17년 사업계획 승인 : 중기청(‘17.7월) ④ ‘17년 사업 추진 : ‘17.7월 ~‘18.6월 ※ ‘16년 사업 : ‘16.7~‘17.6 ⑤ 사업정산‧성과평가 - ‘16년 사업 : ‘17.6~8월, 사업정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공단) - ‘17년 사업 : ‘18.6~8월, 사업정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공단) 󰏚 문화관광형시장 ○ 대 상 : 10개소(계속사업 6, 신규사업 4) - ‘15년 선정(3년차, 3개소) ‧ 대상시장 : 중앙시장(중구), 동부골목시장(중랑), 남구로시장(구로) ‧ 사업기간 : ‘17.3.~‘17.12. - ‘16년 선정(2년차, 3개소) ‧ 대상시장 : 신중부시장(중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 중곡제일시장(광진) ‧ 사업기간 : ‘17.3.~‘18.2. - ‘17년 선정(1년차, 4개소) ‧ 대상시장 : 망원시장(마포), 대림중앙시장(영등포), 남성사계시장(동작), 명일전통시장(강동) ‧ 사업기간 : ‘17.3.~‘18.2. ○ 단위사업 구성 연번 단위사업명 사업내용(예시) 비중 1 디자인‧ICT 융합사업 ‧디자인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디자인 : 브랜드 개발, 상품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지원 ‧ICT : 시장 홈페이지 및 앱, QR코드 등 15~45% 이내 2 자생력 강화사업 ‧상인이 주도적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핵심사업을 기획하여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핵심사업 : 협동조합 설립 및 대표브랜드 개발, 공연기획, 동아리및문화체험관 운영 ‧시장투어 및 인증제(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15~45% 이내 3 기반설비사업 ‧기반시설 : 상징물, 고객카페, 안내소, 진입로 장식 판매장, 체험관 등 ‧위생시설 : 청결진열대, 위생앞치마, 위생설비 등 단,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하지 아니하여야 함 20% 이내 4 이벤트‧홍보 사업 ‧거리행사 : 길거리공연, 특판행사 등 ‧홍보 : BI개발, 책자 제작, 라디오 방송 등 ‧고객서비스 : 친절교육, 고객선 준수, 스마일운동 등 20% 이내 ○ 추진 절차 ① 신규시장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선정절차> 모집 공고(공단,‘17.1.) ➡ 단장후보군 선정(‘17.3) ➡ 교육(‘17.3) ➡ 권역별 지원 서류, 필기, 면접과정 단장후보군 대상 교육 매칭(‘17.3) ➡ 최종 선정(‘17.4.3) 시장-후보자 매칭 매칭 완료시 최종합격자 지위 부여 ‧ 단장후보군이 1~3순위까지 희망시장 제출 ⇒ 선정시장 상인회 및 지자체 논의 후 후보군 중 단장 지정 ②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 - 지자체‧중기청‧참여시장‧공단과 논의 - 계속시장 5개소(중앙, 동부골목, 남구로, 신중부, 마장축산물) : ‘17.3월 - 계속시장 1개소(중곡제일), 신규시장 4개소(망원, 대림중앙, 남성사계, 명일전통) : ‘17.6월 ③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역 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각종 현안이나 문제 검토‧자문 - 구 성 : 서울시, 중기청, 공단, 전문가 등 7인 내외 ④ 사업계획 승인 : 지방중기청 - 계속시장 5개소 : ‘17.3월 - 중곡제일시장, 신규시장 4개소 : ‘17.7월 사업계획 변경절차 ‧ 세부사업이 추가 또는 취소된 경우, 총 500만원 이상 예산의 증감 등 주요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 상인회, 공단 협의 후 ⇒ 지방중기청 변경승인 요청 ⑤ 신규사업 협약 체결 : 서울시‧자치구‧중기청‧상인회‧공단‧사업단 간(‘17.6월) ⑥ 사업비 교부 - 시 기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이후 사업단 신청시 - 내 용 : 사업단 신청에 따라 사업비의 30%, 40%, 30%로 분할 교부 ⑦ 사업정산‧성과평가 - ‘16년 사업 : ‘17.3~4월, 사업정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공단) - ‘17년 사업 : ‘18.3~4월, 사업정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공단) 󰏚 골목형시장 ○ 대 상 : 9개소(신규사업), ‘17.3.~‘18.2. - 한양대앞상점가(성동), 동원골목시장(중랑), 석관황금시장(성북), 포방터시장(서대문), 까치산시장(강서), 방신전통시장(강서), 현대시장(금천),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 성대시장(동작) ○ 단위사업 구성 연번 단위사업명 사업내용(예시) 비중 1 특화환경 조성사업 ‧‘1시장 1특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시설, 안내판, 시장 상징물 등 조성 단,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 50% 이내 2 디자인특화 지원사업 ‧매대 디자인 개선, 공동물품(유니폼, 포장재) 개발, BI또는 캐릭터 개발 등 20% 이상 3 문화‧ICT특화 지원사업 ‧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이 전통시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홈페이지, SNS홍보, 미디어보드 제작 등 10% 이상 4 상품특화 지원사업 ‧상품 개발 : 레시피 개발, PB상품 개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콘텐츠 개발 : 상설행사, 프리마켓 등 20% 이상 5 교육‧이벤트‧홍보사업 ‧교육 : 상인의식 개선, 역량 강화 ‧이벤트 : 상품개발과 연계된 시식회 개최, 축제 등 ‧홍보 : 홍보인쇄물 제작,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 홍보 등 10% 이내 6 핵점포 사업 (선택사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춘 점포를 집중 육성‧홍보함으로써 신규고객 유입 유도 5% 이내 ○ 추진 절차 ① 특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역 할 :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작성 - 구 성 : 자치구, 중기청, 상인회, 공단, 수석위원 및 전문가(디자인, 문화, ICT 등 5인 이내) ※ 수석위원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 사업대행사 선정 지원, 사업착수, 중간경과 점검, 검사 등을 지원하는 시장 컨설턴트, 공단이 추천한 Pool에서 지자체‧상인회‧공단이 협의하여 1인 선정 - 운영기간 : ‘17.3~6월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의 사업추진협의회에의 인계시까지 특성화위원회 총회(신설) ‧ 사업계획 최종 확정 전 시장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사업계획 내용을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개최하는 회의 - (목 적) 시장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타시장 진행상황 학습기회 마련 - (운 영) 공단 지역본부가 주관, 총회에서 수렴한 의견‧내용은 각 시장 수석위원이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 - (시 기) 특성화위원회 3차수 종료 후 공단 지역본부에서 일괄 안내 ※ ‘17.4.27(목) 서울지역 총회 기개최 ②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역 할 :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사업대행사의 추진경과 점검, 관리·감독, 검사, 결과물 활용에 대한 협의 - 구 성 : 자치구, 중기청, 상인회장 및 임원 1인, 공단, 수석위원 - 운영기간 : ‘17.5월~ ※ 구성시기 : 특성화위원회 마지막 차수가 진행되기 전 구성 ③ 사업계획 수립 : 특성화위원회 -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세부과업 수는 10개 이내로 제한 ④ 사업계획 승인 : 지자체(‘17.6월) ⑤ 협약 체결 : 서울시‧자치구‧중기청‧상인회‧공단 간(‘17.6월) ⑥ 사업대행사 입찰‧위탁계약 : 공단 또는 기초지자체(‘17.6~8월) - 조달청 계약요청일로부터 실제 사업착수일까지 평균 60일 내외 소요 ⑦ 사업추진 : 사업대행사(‘17.8월~‘18.2월, 비상주) - 선금 지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업대행사 상주비율(‘16년) : 10% 미만(인건비 부담으로 대다수 비상주) ⑧ 검사평가 및 잔금지급 : 공단, ‘18.3월 ⑨ 사업정산 및 성과평가 : 공단, ‘18.3~5월 3 세부 사업내용 󰏚 대상시장 ○ 총 22개소(계속사업 9, 신규사업 13) - ‘15년 선정 4개소 : 글로벌명품 1, 문화관광형 3 - ‘16년 선정 5개소 : 글로벌명품 1, 지역선도 1, 문화관광형 3 - ‘17년 선정 13개소 : 문화관광형 4, 골목형 9 구 분 선정 연도 대상시장 주요 사업내용 연번 자치구 시장명 글로벌 명품 (2) ‘15 1 중구 남대문 (15년) 한류이벤트 개최, 본동상가 특화거리 조성, 관광루트 개발, 상인참여공동협력프로그램 운영 (16년) 안내디자인 개선, 글로벌 디자인센터 운영, 특화골목 조성, 시장명소화 (17년) 사업계획 수립 중(‘17.7. 중기청 승인예정) ‘16 1 중구 동대문 (16년) 상표인증시스템 개발, 시장통합 마케팅, 디자인 사인물 개발 및 설치, 특화거리 조성 (17년) 사업계획 수립 중(‘17.7. 중기청 승인예정) 지역선도 (1) ‘16 1 강북 수유 마을 (16년) 상생형 특화제품‧서비스 개발, 지역주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통합브랜드 개발, 시장풍경 개선 (17년) 사업계획 수립 중(‘17.7. 중기청 승인예정) 문화 관광형 (10) ‘15 1 중구 중앙 (15년) LED조명 교체, 시장BI 개발, 시장소식지 발간, 맞춤식 주문 음식판매 시범운영 (16년) 고객편의공간 조성, 가구 및 주방기구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운영, 정기 간행물 발간 (17년) 어울쉼터 운영, 중앙통로 홍보물 게시대 설치, 상인참여 예술품 제작, 금요일 야시장 운영 2 중랑 동부골목 (15년) 테마무대 설치, 상인의식개선 교육, 동아리축제, 고객선 페인팅 및 캠페인 운동 (16년) 홍보영상 만들기, 디자인 접목 점포환경 개선, 고객쉼터 조성, 시장 내 축제 (17년) 시장방송국 운영, 스토리텔링 영상개발, 고객사랑방(카페테리아) 운영, 레시피 개발 3 구로 남구로 (15년) 디자인 경관 조명, 동아리 운영, 공연장 및 버스킹, 시장 페스티벌 (16년) 한류문화방송국 구축, 한류문화 야시장 조성, 사인물 및 조형물 설치, 문화축제 및 공연 (17년) 점포 넘버링 디자인 구축, 테마포토존 설치, 상인동아리 운영, 상인 대상 서비스 등 교육 ‘16 1 중구 신중부 (16년)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대표상품 개발, 포토존 조성, 건어물맥주 축제 (17년) 홍보갤러리 조성, 선도형 점포 육성, 상인 역량강화 교육, 시장 대표상품 개발 2 성동 마장 축산물 (16년) 공동브랜드 개발, 외국어 회화교실, 안내조형물 구축, 시장소식지 제작 (17년) 공동포장재 개발, PB상품 개발, 상인동아리 지원, 시장 소식지 제작, 미디어보드 설치 3 광진 중곡제일 (16년) MI개발, 음악동아리 운영, 진입게이트 사인 정비, 마을연계 축제 (17년) 사업계획 수립 중(‘17.7. 지방중기청 승인예정) ‘17 1 마포 망원 사업계획 수립 중(‘17.7. 지방중기청 승인예정) 2 영등포 대림중앙 3 동작 남성사계 4 강동 명일전통 골목형 (9) ‘17 1 성동 한양대앞상점가 사업계획 수립 중(‘17.7. 확정 예정) 2 중랑 동원골목 3 성북 석관황금 4 서대문 포방터 5 강서 까치산 6 방신전통 7 금천 현대 8 영등포 영등포전통 9 동작 성대 4 추진 경과 󰏚 신규사업 공고 : 중기청, ‘16.12.23 ○ 공고명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신규사업 신청 ○ 신청기간 : ‘16.12.23~‘17.1.23 ○ 신청절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자치구 → 서울시 → 중기청 ○ 신청현황 : 지역선도 2개소, 문화관광형 9개소, 골목형 15개소 󰏚 신규사업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7.2.6~2.17 ○ 평가단 구성 : 서울시, 서울지방중기청, 민간위원 󰏚 신규사업 대상시장 선정 : 중기청, ‘17.3.9 ○ 선정결과 : 문화관광형시장 4개소, 골목형시장 9개소 󰏚 문화관광형 계속사업 ‘17년 사업계획 검토 : 사업추진협의회, ‘17.2월 ○ 협의회 구성 : 서울시, 서울지방중기청, 공단, 민간위원 󰏚 문화관광형 계속사업 ‘17년 사업계획 승인 : 지방중기청, ‘17.3월 ○ 대상시장 : ‘15년 선정 3개소, ‘16년 선정 2개소 ○ 사업기간 - ‘15년 선정시장 : ‘17.3.~‘17.12, ‘16년 선정시장 : ‘17.3.~‘18.2. 󰏚 문화관광형 신규사업 ‘17년 사업계획 검토 : 사업추진협의회, ‘17.6월 ○ ‘16년 선정 중곡제일시장 병행 검토 5 향후 일정 󰏚 문화관광형 신규사업 ‘17년 사업계획 승인 : 지방중기청, ‘17.7월 ○ ‘16년 선정 중곡제일시장 포함 승인 󰏚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장과의 간담회 : ‘17.7월 ○ 글로벌명품(지역선도)시장의 경우 특성화위원회 참여를 통해 수시소통 󰏚 문화관광형 계속사업 대상 시비보조금 교부 : ‘17.7월 ○ 대상시장 : ‘15년 선정 3개소, ‘16년 선정 3개소 ○ 교부기준 - ‘16년도 사업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17년 사업비 차등지원 안내(중기청, ‘17.3) ⇒ 시비보조율에 따라 차등보조 - 평가결과 : B등급(중앙,동부골목, 신중부, 마장축산물, 중곡제일), C등급(남구로) ○ 교부예정액 : 981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선정 연도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5) 지방비(5)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3,400 1,700 981 719 문화 관광형 시장 ‘15 중구 중앙시장 360 180 90 90 5:5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360 180 126 54 7:3 구로구 남구로시장 340 170 102 68 6:4 ‘16 중구 신중부시장 780 390 195 195 5:5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780 390 234 156 6:4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780 390 234 156 6:4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상시장 현장점검 : ‘17.7월~ ○ 완료사업(‘16년 선정 골목형시장 17개소, ‘14년 선정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 - 사업완성도(중기청 제출 결과보고서 대비), 사업효과성(상인만족도, 시장활성화 정도) 점검 ○ 계속사업(‘15~‘16년 선정 문화관광형시장 6개소) - 사업완성도(중기청 제출 결과보고서 대비), 사업효과성(상인만족도, 시장활성화 정도) 점검 ○ 계속사업(‘15~‘16년 선정 글로벌명품(지역선도)시장 3개소) - 특성화위원회 참여를 통해 수시점검 ○ 신규사업(문화관광형 4개소, 골목형 9개소) - 세부사업 추진현황 점검 󰏚 글로벌명품(지역선도) 계속사업 ‘17년 사업계획 승인 : 중기청, ‘17.7월 ○ 대상시장 : ‘15년 선정 1개소, ‘16년 선정 2개소 ○ 사업기간 : ‘17.7.~‘18.6 󰏚 글로벌명품(지역선도) 계속사업 대상 시비보조금 교부 : ‘17.7월 ○ 대상시장 : ‘15년 선정 1개소, ‘16년 선정 2개소 ○ 교부기준 - ‘17년 글로벌명품(지역선도)시장 계속시장 지원금액 안내(중기청, ‘17.3) ⇒ 시비보조율에 따라 차등보조 ○ 교부예정액 : 1,215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선정 연도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5) 지방비(5)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4,380 2,190 1,215 975 글로벌 명품 시장 ‘15 중구 남대문시장 1,000 500 250 250 5:5 ‘16 동대문시장 2,180 1,090 545 545 5:5 지역선도 시장 ‘16 강북구 수유마을 시장 1,200 600 420 180 7:3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 대상 시비보조금 교부 : ‘17.8월 ○ 대상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1개소, 골목형시장 9개소 - 문화관광형시장 3개소(망원, 남성사계, 명일전통)의 경우 ‘15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비 기지원으로 시비 미교부(소상공인지원과-729호) ‣선별지원 사유 : 소수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 집중을 방지하고,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시장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 교부기준 - ‘17년 문화관광형 및 골목형 신규시장 국비지원액 알림(중기청, ‘17.3) <시장 규모별 차등지원-국비 기준> 구 분 점포수 문화관광형 골목형 지원액 시장명 지원액 시장명 소 형 50~100개 미만 200 망원, 명일전통 240 석관황금, 포방터, 성대 중 형 100~500개 미만 200 대림중앙, 남성사계 260 한양대앞, 동원골목, 까치산, 방신전통, 현대, 영등포전통 중대형 500~1,000개 미만 220 - 280 - 대 형 1,000개 이상 240 - 300 - ※ 골목형 : 조달입찰을 통한 낙찰차액 발생으로 실지원액은 다를 수 있음 ○ 추경확보(교부)예정액 : 1,492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5) 지방비(5)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6,160 3,080 1,492 1,588 문화 관광형 시장 (3년) 1 마포구 망원시장 400 200 - 200 2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400 200 100 100 5:5 3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400 200 - 200 4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400 200 - 200 골목형 시장 (1년) 1 성동구 한양대앞 상점가 520 260 156 104 6:4 2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520 260 182 78 7:3 3 성북구 석관황금시장 480 240 168 72 7:3 4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480 240 144 96 6:4 5 강서구 까치산시장 520 260 156 104 6:4 6 방신전통시장 520 260 156 104 6:4 7 금천구 현대시장 520 260 156 104 6:4 8 영등포구 영등포전통 시장 520 260 130 130 5:5 9 동작구 성대시장 480 240 144 96 6:4 「붙임 1」 ‘17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청(선정)현황 연번 자치구명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골목형 1 성동구 한양대앞 상점가 2 동대문구 경동시장(연합) 3 중랑구 동원골목 4 성북구 정릉 정릉아리랑, 석관황금 5 도봉구 신창 6 서대문구 이화여대3,5,7 포방터, 영천 7 마포구 망원, 용강동, 홍대걷고싶은거리, 마포농수산물 8 강서구 화곡동남부, 화곡중앙골목, 까치산, 방신전통 9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 현대 10 영등포구 대림중앙 영등포전통 11 동작구 남성사계 성대전통 12 강남구 영동전통 13 강동구 명일 총 26(13) 2(0) 9(4) 15(9) 「붙임2」 계속사업시장 시비지원 현황 사업명 선정 연도 자치구 시장명 시비 지원액 총액 ‘15년 ‘16년 ‘17년(예정) 글로벌 명품 시장 (3년) ‘15년 (3년차) 중구 남대문시장 1,125 355 520 250 ‘16년 (2년차) 중구 동대문시장 900 - 355 545 지역 선도 시장 (3년) ‘16년 (2년차)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630 - 210 420 문화 관광형 시장 (3년) ‘15년 (3년차) 중구 중앙시장 385 115 180 90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525 126 273 126 구로구 남구로시장 462 126 234 102 ‘16년 (2년차) 중구 신중부시장 295 - 100 195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378 - 144 234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354 - 120 234 (단위 :백만원) 「붙임 3」 ‘16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예산지원 내역 사업명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16,900 8,450 4,902 3,548 골목형 (17) 소 계 8,520 4,260 2,532 1,728 1 양천구 목4동시장 480 240 144 96 6:4 2 강서구 송화골목시장 520 260 156 104 6:4 3 양천구 신영시장 520 260 156 104 6:4 4 동작구 상도전통시장 480 240 144 96 6:4 5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520 260 182 78 7:3 6 양천구 목3동시장 520 260 156 104 6:4 7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520 260 156 104 6:4 8 종로구 창신골목시장 520 260 130 130 5:5 9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520 260 156 104 6:4 10 영등포구 사러가시장 480 240 120 120 5:5 11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520 260 156 104 6:4 12 마포구 홍대걷고싶은거리상점가 520 260 156 104 6:4 13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480 240 168 72 7:3 14 강동구 성내전통시장 480 240 144 96 6:4 15 용산구 후암시장 480 240 120 120 5:5 16 양천구 경창시장 480 240 144 96 6:4 17 강동구 고분다리시장 480 240 144 96 6:4 문화 관광형 (8) 소 계 4,280 2,140 1,285 855 1 중구 신중부시장 400 200 100 100 5:5 2 중구 중앙시장 720 360 180 180 5:5 3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480 240 144 96 6:4 4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780 390 273 117 7:3 5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400 200 120 80 6:4 6 구로구 남구로시장 780 390 234 156 6:4 7 성북구 돈압제일시장 360 180 126 54 7:3 8 마포구 아현시장 360 180 108 72 6:4 글로벌 명품 1 중구 동대문시장 1,420 710 355 355 5:5 2 중구 남대문시장 2,080 1,040 520 520 5:5 지역 선도 1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600 300 210 90 7:3

12459461

20211012223444

본청

소상공인지원과-4013

D000003053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