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4946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김대진 최한철 06/26 임출빈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부동산세팀장 代이준영 세무과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재 무 국 (세 무 과) 세무과「전문직위제」운영개선 추진계획 ’13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전문직위 제도의 개선안 마련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 전문직위제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재무국 ｢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 (재무과-29439, ’17.6.12.) 세무공무원 청렴도 제고 특별추진계획 (세무과-13781, 2017.6.13.) 전문 직위 운영현황 운영 시기 : 2013년 운영 분야 : 세입분석 및 추계관리, 부동산 취득세 등 총 9개 직무 시세 분야 7, 세외수입 분야 2 (세무과 현원 52명 중 17.3%가 전문직위로 지정됨) 세무과 전문 직위 현황 (‘17.6.26. 현재) 직위 명칭 직위 신설 지정 직급 직위선정자(직급, 지정일) 세입분석 및 추계 관리 13. 8월 세무6․7급 세입시스템 운영 관리 14. 1월 전산6․7급 재정수입 확대 13. 2월 세무6․7급 법인 세무조사 15. 4월 세무6․7급 지방소득세 운영 ① 15. 4월 세무6․7급 지방소득세 운영 ② 16. 4월 세무6․7급 부동산 취득세 운영 16. 4월 세무6․7급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16. 2월 전산6․7급 세외수입종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16. 2월 전산6․7급 전문직위제 운영 문제점 세무직렬 자체가 전문 직위 群이므로 추가지정은 전문 직위 중복 세무직렬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2003년부터 직렬 전체가 전문직위화 됨 세무직공무원이면 모든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 특정업무 장기간 근무 불필요 전문관 비율로 인한 재무국 세무직렬 인사교류 사실상 불가능 근무평정자, 전문관, 각 부서에서 지정한 필수인원을 교류제외로 부서 간 교류 인력은 극히 제한적임 : 특정인 동일부서 최장 9년 근무자도 발생 전문직위제 운영개선 의견수렴 결과 세무과 전문 직위 개선방안 회의 (‘17.6.20.) 참 석 : 세무과 각 팀 주임(6명) 내 용 : 세무과 전문 직위 유지 및 폐지대상 논의 전문 직위 운영 각 팀별 의견 세무직렬은 모두가 지방세 분야 전문가로 별도의 전문 직위 필요성 낮음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세입분석 및 세외수입 업무)에 한해 전문 직위 존치 필요 타 부서와 인재 유치 경쟁이 되는 세무 전산분야 전산직은 전문 직위 필요 전문직위제 운영개선 계획 전문 직위 운영 개선 : 9개 직위 → 5개 직위, 4개 직위 폐지 전문 직위 유지분야 : 5개 분야 세입분석, 세외수입 및 세무전산 분야만 전문 직위 업무 존치 고도의 업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및 타 부서와 인재 유치 경쟁이 수반되는 전산직의 경우만 전문 직위 유지 전문 직위 폐지분야 : 4개 분야 세무직렬이면 누구나 수행 가능한 지방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업무, 세무조사 업무 전문 직위 해제 전문 직위 개선 현황표 직위 명칭 직 급 개선 방안 세입분석 및 추계 관리 세무6․7급 유 지 세입시스템 운영 관리 전산6․7급 유 지 재정수입 확대 세무6․7급 유 지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전산6․7급 유 지 세외수입종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전산6․7급 유 지 법인 세무조사 세무6․7급 폐 지 지방소득세 운영 ① 세무6․7급 폐 지 지방소득세 운영 ② 세무6․7급 폐 지 부동산 취득세 운영 세무6․7급 폐 지 행정 사항 재무국 전문직위 심사위원회 개최 : ‘17.6.29(목) 전문직위 신규, 해지 직위군 요청(재무과→인사과) : ‘17.7.7(금)까지 붙임 : 1. 세무과 전문직위 폐지 신청서 4부. 2. 재무국 전문직위 운영 개선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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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14946

D000003054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