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045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이기완 06/23 최영훈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공간정보담당관 代송종선 시민봉사담당관 전재선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代이방우 - 2018년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7. 6.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목 차 Ⅰ 심사 개요 1 Ⅱ 심사 현황 및 주요 고려사항 2 Ⅲ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3 Ⅳ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 기준 및 절차 5 Ⅴ 심사 일정 10 Ⅵ 행정 사항 10 - 2018년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8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정보화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중복투자 방지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심사 개요 심사 근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심사 방향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타당성 심사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성과 관리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심사 대상 대상사업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SW) 개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H/W・S/W 구입비 등) - 주된 사업(비정보화 분야)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H/W, S/W,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컴퓨터(PC),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OA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의 자체수익 예산 사업 중 1억 원 이상 신규 정보화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심사 예정 심사 내용 정보화사업의 추진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서울시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접수 기간 신규사업 분야 : 2017.6.26.~7.31.(공문 접수분까지) Ⅱ 심사 현황 및 주요 고려사항 최근 3년간 신규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7 219 97,022 202 78,108 △18,914 17 13,683 2016 202 83,634 194 77,466 △6,168 8 3,362 2015 195 57,207 184 48,728 △8,479 11 6,136 주요 고려사항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 설정 그리고 성과지표의 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미흡한 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제한 H/W와 S/W 등 정보자원의 교체 및 신규 도입 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가능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을 우선 검토 시정 역점사업 및 서울디지털2020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우선 반영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의 경우 통․폐합 가능성 및 기존 정보 자원의 공동(재)활용 가능성(데이터센터의 통합운영환경 활용 및 통합구축 등) Ⅲ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예산타당성 심사 흐름도 1단계 : 예산 타당성 심사 신청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준비 — 사업계획서(성과지표 포함), 산출내역서(지정서식), 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지정서식) 등 ※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앱) 구축시 웹사이트 구축 검토 요청서 제출 (붙임3 참조) ② 심사요청자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예산타당성 심사 메뉴에서 사업계획서 등록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후 공문 첨부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공문 제출(⇨정보기획담당관)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지정서식), 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지정서식)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기타 견적서 등 심사관련 자료 2단계 : 내․외부 기술검토 ①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정보기획관 등 전문분야별 관리부서 — 사업 타당성 및 중복성, 비용 적정성, 기술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여부 ② 실무자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IT투자심사팀) —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기술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③ 외부전문가 검토 : 정보화전략위원회, 서울디지털닥터단 등 활용 — 대규모 투자사업 및 중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실시 ④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최종 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정보기획관(국장) 및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데이터센터 포함)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의 조정 및 확정 3단계 :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①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고려, 예산 편성 결정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내 [검토제외] 부분은 비정보화 부문으로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산담당관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 판단하여 예산반영 결정 Ⅳ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 기준 및 절차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예산담당관) 정보화사업 유형별 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전략계획(ISP,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7개정판) (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및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및 재개발, 고도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7개정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FP(개발,재개발)방식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통신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협회) 2017년 개정본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등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 조달등록가격 우선적용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붙임1) 참조 1. 예산타당성 심사 요구자료 작성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대상 확인 — 사업개요, 성과목표, 성과지표, 대상업무 현황,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 — S/W 분리발주 대상여부, 감리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소요예산 산정 시 필수 확인사항 •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웹사이트 Active-X 제거 및 통폐합 등 관리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관련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 신규 시스템 개발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개인정보보호범 시행령 제35조)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예산 확보 (※ 관련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내부업무용 포함)의 경우 암호화 예산 확보 (※ 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782(2015.6.11.)호) • 운영 중인 서버의 OS가 Windows Server2003인 경우, 제조사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방안 검토 및 관련 예산 확보 OS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시, 라이센스 관련 사전협의 필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T:2133-2890) • 시스템 신규개발 및 재개발, 상용SW 구매시 필수 고려사항 ① 신규 개발 및 재개발 후, 개발된 시스템의 탑재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확보 (증설, 신규 구매) 여부 확인 - 개발(도입)된 시스템(SW)운영에 필요한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등 정보자원의 증설 또는 신규구매 필요성 여부 반드시 확인(※데이터센터 협의) ⇨ 정보자원의 증설 및 추가구매 필요한 경우 데이터센터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 단, 데이터센터 입주 예정이 아닌 경우 자체예산 확보, 국산 장비 우선 도입 검토 참고)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등 서버교체로 업무 시스템의 이관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부서(업무시스템 관리부서) 예산으로 편성 (※참조: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2789(2016.6.14.)호 및 2795(2016.6.15)호) ② SW분리발주 대상 SW중 2개이상 제품이 경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비용 예산반영(※ 참조: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758(2017.4.18)호)) ③ 상용SW(서버 OS포함) 구입 시, 공개SW 적용 가능성 우선 검토 - 경제적 효율성, 특정 제조사에 대한 종속성 제거를 위해 공개SW 우선 도입 검토 - 공개SW제품 및 서비스 기업은 ‘공개SW포털(www.oss.kr)’를 통해 확인 가능 ④ 상용SW 구입시, 구매 규모(라이센스) 책정을 위한 설치대상 HW규격 등 확인 ㉠ 구매 예정인 SW의 라이센스 정책 확인(제조사 등) : User수, CPU수, Core수 ㉡ 라이센스 정책에 따른 규격산정을 위한 필요정보 사전확인 ⇨ 운영중인 시스템(SW)의 증설인 경우 EA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의 연관정보(하드웨어) 를 조회하여 서버규격 등 확인 ⇨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정보자원 관리기관(부서)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에 적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여부 • 타 사업, 기존 사업, 기존 시스템 등과의 중복성 여부 점검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범정부 EA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자원 조회․ 비교 점검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현행 법·제도 저촉 여부, 적용 기술 등 검토 감리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실시 의무화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 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 ② 산출내역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등 작성 —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작성 — 사업별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산출내역 총괄표’ 등(지정서식) 작성 ※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붙임2) 참조 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자 료 비 고 사업계획서 결재必, 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적용, 산출대상 유형별 작성 사업효과분석 기초자료,산출내역 총괄표 지정서식 적용 견적서 등 기타 서류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비교견적 3부 이상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심사요청 등록 후 다운로드 ㉥ 웹사이트(모바일 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 대시민용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구축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의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 GEAP포털(www.geap.go.kr) 내 반드시 중복성 사전협의 신청 ④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공문발송)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시 예산이 교부되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신청 (2018년 정보화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와 동일)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기획관 등 ① 예산타당성 심사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실시 ② 예산타당성 심사 내부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기준에 따른 실무자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검토 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및 정보화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여부 정보화사업 추진의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현실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서울시 EA 및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활용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사 적용(사업부서 별도 신청)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 -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제출 타 시스템과의 연계․통합가능성 예산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정보기획관 등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도입장비(HW,SW),개발언어 등의 보편성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 수혜대상, 지속가능성, 향후 소요비용 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정보기획관 등 관련 부서 · 정보기획관 등 관련 부서 소관 업무 관련 기술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 □ 모바일웹 □ 모바일앱 □ 사물인터넷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시스템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업무관리 연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AP)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 유시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기록물DB구축 ③ 예산타당성 외부전문가 검토 — 대상사업 : 심사대상 사업 중 주요사업 선정 후 검토 실시 ※ 투입예정 사업비, 적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검토내용 · 사업 추진 방향, ICT분야 기술적용 계획 등 검토 ④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기획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판정 유형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에 대한 보완 또는 사업 시기 조정 필요 보완신청 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금지 3. 심사결과 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구 성 : 정보기획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포함 심의내용 — 예산타당성 심사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결과 종합(※ 전문분야별 담당팀장)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조정 및 확정 Ⅴ 심사 일정 예산타당성 심사 일정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접수 : ‘17.6.26.~7.31.(공문접수분 까지) 예산타당성 심사 — 총괄부서 심의 및 전문분야별 기술 검토 : ‘17.6.26.~8.20. — 외부전문가 기술 검토 : ‘17.8.21.~8.31. — 심사결과 종합 정리 : ‘17.9.01.~9.05.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7.9.6.~9.8. 심사결과 통보 : ’17.9.11.(예정) Ⅵ 행정 사항 사업부서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17.7.31.까지) 전문분야별 해당부서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자 현행화 : ’17.7.28. — 제출서식 :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 (정: ○○○팀장, 부: ○○○주무관)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 대상사업 별도 송부 예정)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심의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 유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최종 미이행 사업의 경우 예산 미편성 조치 정보화분야 예산편성 심의 시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에 대한 예산 조정시 정보기획관 협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붙임: 1.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1부. 2.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예시) 1부. 3.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1부. 4.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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