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8650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하동준 06/22 이승복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17.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우리시가 확보한 배출권을 적정 시점·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20(화)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참 석 : 시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자문단 - 유종민(홍익대), 유인식(기업은행), 류정령(에코네트워크), 기후변화대응과장 ○ 내 용 : 정책·시장 동향, 세부 배출권 거래방법 및 매도시 고려사항 등 󰏚 자문결과 ① 정부 정책동향 및 장·단기 배출권 가격 전망 ○ 단기적으로 톤당 20,500원 내외로 등락 반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월제한 기준이 발표되는 8월 이후에는 폭락은 아니더라도 소폭 하락도 예상됨 - 7월까지는 20,250원~21,000원 범위에서 일별 등락을 반복 예상 - 8월 이후 정부의 이월제한 기준에 따라 업체에서 보유해오던 매도 물량이 다량 거래되어 가격 하락 전망 ※ 당초 6월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7월 이후로 다소 지연중 ○ 그동안의 배출권 거래 추이를 보면 매년 상반기에는 가격 상승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됨 (정부의 보유분 공급분 등 변동요인도 감안되어야 함) - 그간 자체 차입으로 배출권을 충족해오던 업체가 내년 상반기 중 1차 계획기간 최종정산을 앞두고 매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유상할당분 경매 시행, 파생시장을 통한 거래방식 다양화(스왑) 등으로 가격변동 요인 공존 ※ 연초부터 배출권 정산시점(6월)까지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정산 완료후(이의신청 감안 8월) 다소하락을 반복, 정부는 배출권 급등시 보유분을 공급하여 안정화 유도중 ② 배출권 시장 동향 ○ 업체별 배출권 정산이 마무리되고 있어 대규모 매매요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발전회사 들은 배출권 다량 확보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일정부분 수요도 있음 - 발전회사 등 대규모 배출권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6월 배출권 정산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지속 배출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해외 사례에서도 배출권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발전업체의 경우 매일 일정량의 배출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스왑 등 파생시장도 활용가능하나 신중히 접근 ※ 스왑 : 배출권의 상호교환(상쇄배출권의 경우 할당배출권과는 달리 이월제한 기준이 없으나 정산·제출해야할 배출권의 10% 수준으로 활용가능) ③ 거래방법 󰏚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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