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인사과-16483(2017.6.22.)호『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2. 위와 관련 각종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 수당 등)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기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 강조하오니, 각 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소속직원들이 부당지급 신청·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기준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주요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20세 미만 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퍼센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퍼센트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영준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06/22 代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5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yjkang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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