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1. 소방산업과-2324(2017.6.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7.6.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과징금(3천만원→2억원)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원도급자 의무시공ㆍ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신고제 합리화(안 제7조 3항 등) □ 검토의견(서식) 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6/22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24416
20211012223301
본청
예방과-14888
D000003049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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