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324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6/21 김인철 협 조 무주택공무원 전세융자금 운영 개선 계획 2017.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무주택 공무원 전세융자금 운영 개선 계획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2단계 조직문화 혁신 대책(인사과-11013,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1호) ○ 2017년 제3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17.5.30. 전세융자금 이자율 0.8% 인하) 󰏅 운영현황 ⇒ 전세자금 이자율(보증보험료 포함)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2.9%)보다 낮은 연동금리 적용중(’16. 1월부터) 󰏅 개선 필요성 ○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전세자금 신청율 저조 - 시행 초기(’07년)대비 (’16년) 신청율이 42.4%(224명 → 129명) 감소 - ’16년 연동금리를 적용한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17년 상반기 신청인원은 39명으로 신청율 전년대비 18.7% 감소 ※ ’16년 상반기 신청인원 48명(일반 32, 신혼 4, 신규 12) ○ 우대금리 적용으로 시중은행이 우리시보다 융자조건이 유리한 경우 발생 - 신혼부부 등은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최대 0.7%p) 적용시 최대 0.3%p 낮음 ➡ 전세자금 지원신청율을 높이고 시중은행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주택 직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 필요 ○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융자금 이자율 인하 필요(’17년 제3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7.5.30) < 위원 의견 > ○ ※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들이 주택구입비 부담으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실정이며, 교통난, 공과금, 교육비 등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자율 인하 적용 󰏅 개선 내용 ※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2.9%) ◈ 연동금리 적용방법 : 전세자금 이자율(보증보험료 포함) = 기본금리-우대금리 ※ 기본금리 또는 보증보험요율 변동 시 연동하여 적용 ※ 우대금리 :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 개선 후 세입증감 추계 (단위:천원) 󰏅 적용일자 : ’17. 7. 1.字부터. 끝. 참고자료1 󰏅 전세자금 직원 이용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 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 신청 인원 신청금액 지원 인원 지원금액 2007년 5,000 92.3% 224 9,059 161 129 4,615 1.4 : 1 2008년 5,000 92.2% 221 8,959 141 114 4,610 1.6 : 1 2009년 5,000 67.6% 137 5,559 96 81 3,382 1.7 : 1 2010년 5,000 80.8% 135 7,463 118 79 4,040 1.7 : 1 2011년 4,000 99.9% 124 6,322 76 74 3,999 1.6 : 1 2012년 3,000 99.7% 192 10,386 52 57 2,991 3.7 : 1 2013년 4,000 89.4% 136 6,969 87 74 3,576 1.6 : 1 2014년 4,000 93.4% 230 12,503 72 75 3,736 3.2 : 1 2015년 4,000 64.9% 113 5,813 97 59 2,594 1.2 : 1 2016년 3,800 100% 129 7,474 70 68 3,800 1.8 : 1 2017년 (상반기) 3,800 21.0% 39 2,440 31 29 1,725 1.3 : 1 합계 (인원수) 46,600 81.93% 1,680 82,947 1,001 839 39,068 1.89 : 1 ○ 지원절차 ① 반기별 전세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 ⇨ ② 개인별 전세자금 지원 신청 ⇨ ③ 대상직원 선정 및 통보 ⇨ ④ 선정직원의 신청에 의거 전세자금 지원 인력개발과⇒ 각 실‧국 직원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신청직원 인력개발과 ⇔ 선정직원 참고자료2 최근 3년간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구 분 한국은행 (기준금리)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 (버팀목) 우리시 전세자금 버팀목과의 이자율 비교 총이자율 (보증보험 요율 포함) 우리시 이자율 보증보험요율 기본 할증 할인 2017년 1.25 2.90 2.5 1.8 0.662 5 - 0.4↓ 2016년 1.25 2.90 2.5 1.8 0.662 5 - 0.4↓ 2015년 1.75 3.10 3.2 2.5 0.662 - - 0.1↑ 2014년 2.0 3.30 3.2 2.5 0.662 - - 0.1↓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하율은 한국은행 0.25%, 버팀목 전세자금 0.13%이며, 우리시는 0.23%로 한국은행보다는 0.02% 적고, 버팀목전세자금보다는 0.1% 많음 ○ ’17년 우대금리 적용시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버팀목) 이자율 현황 구분 기본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우리시 이자율과 비교 (보증보험료 포함 2.5%) 신혼가구 연2.9% 0.7% 연 2.2% 0.3%p낮음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0.5% 연 2.4% 0.1%p 낮음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성실납부자 0.2% 연 2.7% 0.2%p 높음 ※ ’17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버팀목) 우대금리는 최대 0.7%이며, 우대금리 반영시 이자율이 우리시보다 최대 0.3%p 낮음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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