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6540(2017.06.07)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완화 및 기존 건축물 시행지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폐율 완화 항목에 부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제6호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물 리모델링 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2)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이 건축한계선 및 고층부벽면한계선에 저촉되어 있고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도 지구단위계획(건축한계선, 고층부벽면한계선)에 저촉될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폐율 완화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완화 결정내용에 부합할 경우 가능할 것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6/21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관리과-6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16592
20210929203332
본청
도시관리과-6916
D00000304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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