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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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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비군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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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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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택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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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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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신건강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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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병역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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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병역법 등 2건(김명연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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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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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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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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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기통신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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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소기업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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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항만운송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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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장애인차별금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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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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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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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한민국 국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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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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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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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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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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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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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예비군법 등 27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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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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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316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490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