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2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1192(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 고용보험 및 산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7-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1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 1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고시 개정안 도시교통본부 품질시험소 자치구 17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8 대한민국 국가법 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행정국 자치구 19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 - 20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재무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6-1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시민건강국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26-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 첨부물 용량초과 관계로 법령 1~23번 우선 발송(16번 제외), 추가로 16, 24~27번 발송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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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3332
본청
법무담당관-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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