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902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현정 정순은 유보화 06/21 김인철 협 조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17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2017.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17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2 지원사업 현황 ❍ 사 업 명 : 2017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 지원대상 : 4개 단체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사업기간 : 2017. 4. 1. ~ 12. 31. ❍ 지원예산 : 75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교부내역(2017. 6. 기준) : 167,545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376,000 97,400 278,600 경상보조금 교부 : 30,000 자본보조금 교부 : 67,400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260,000 20,976 239,024 경상보조금 교부 : 20,976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60,000 20,169 20,16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59,000 29,000 30,000 3 세부점검 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확인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의 적정성 중점 점검 ❍ 향후 집행에 대한 계도 목적의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수반 󰏚 점검시기 : 2017. 6. 22. ~ 7. 7.限 󰏚 점검반 편성 ❍ 주민지원팀 2인1조로 단체별 점검 실시 구 분 점 검 단 체 반 원 점검 예정일 1반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7. 6. 23.(금) 2반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김연호, 류현수 2017. 6. 29.(목) 3반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정소연, 김응숙 2017. 6. 28.(수) 4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김예진, 김현정 2017. 6. 28.(수) ※ 팀원 일정에 따라 점검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계획대비 적정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 등 ❍ 기타사항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추가 ※ ’17. 3. 6. 민관협력담당관 주체로 총괄 교육하였으나, 점검반원의 추가 교육을 통해 보조금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4 행정 사항 ❍ 점검계획 사전 통보 (서울시 → 단체) : 2017. 6. 21.(수) ❍ 점검결과 조치 (서울시 → 단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 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붙임 : 보조금 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2017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2017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 단 체 명 :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②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부적합사유: 보조금 집행기준 등 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합,부적합 ·부적합사례: ②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여부 - 계좌번호 : ·사용,미사용 ③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④보조금관리시스템입력 여부 - 7일이내 시스템 등록여부 ·양호,보통,미입력 ·미입력사유: ⑤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부적정 ·부적정사례: ⑥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⑧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⑨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⑩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참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⑪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시) ⑬보조금 표지판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 점검 및 교육관련 사진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 2017. .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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