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4352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윤재식 이춘종 06/20 임출빈 협조 「2018년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획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2018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획 ’18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장애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고자 함 1 사업 개요 사 업 명: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기간: 2018. 1. 1. ~ 12. 31.(12개월간) 사업 목표 ❍ 법인 사용자 및 구청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업 범위 ❍ 법인 세무조사 신고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DB 구축 ❍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반영 등 사업 운영방법: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통한 시스템 관리(협상의 의한 계약) 2 시스템 현황 시스템 개요 ❍ 개발일: 2008년 3월 ~ ❍ 주 소: http://biztax.seoul.go.kr 대상 업무 ❍ 연간 2만 여개 법인이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통지 ❍ 법인 신고자료 및 세무조사 결과 DB구축·활용 ❍ 시·자치구 업무담당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제공 등 시스템 규모 ❍ 시스템 데이터 누적관리 규모: 70만 여건 이상 ❍ 운영업무 프로그램 본수: 700본(2011년 12월 기준) ❍ 연 시스템 이용자 수: 약 2만 여개 법인 ❍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시·자치구 공무원 및 법인 업무담당자 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대상법인 24,473 24,444 25,817 26,505 27,182 실 적 신고건수 3,648 6,872 16,654 19,714 20,214 신고비율 14.9 28.1 64.5 74.3 74.3 추징액 297 586 3,267 4,840 4,081 ※ 신고건수는 신고시스템 기준, 추징액은 세무종합시스템 기준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 프로세스(별첨) 3 ’18년도 사업추진 내용 시스템 유지보수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기 개발된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프로그램 운영자 및 사용자 요청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요구 사항 반영 등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인터넷신고시스템 DB 구축 - jeus, webtoB, 공인인증 S/W, 웹 리포팅 S/W 유지관리 - 시스템 서버의 안정적 및 효율적 관리 등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운영자(자치구)를 위한 시스템 사용요령 교육 및 개선사항 요구 반영 ❍ 시스템 이전(BIZETAX, 세무종합시스템 탑재) 추진(세무과-7810 ’17.4.3.) 4 소요예산 소요예산 : 44,116천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S/W 유지관리 지원 용역명 원 가 기간 (개월) 금 액 1 응용S/W 유지관리 (법인세무조사 사용자/관리자 홈페이지 운영관리) 2,957,400 12 35,488,880 2 상용S/W 유지관리 (JEUS, WebtoB, 공인인증, OZ-Report) 718,960 12 8,627,520 계 3,676,360 44,116,400 5 향후 추진 일정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의뢰: 2017. 6.19. 유지·관리 업체 선정 및 계약추진: 2017. 10월 중 유지·관리 사업 수행 : 2018. 1. 1. ~ 【붙임】 1. 2018년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붙임(엑셀) 2.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가. 신고업무 프로세스(관리자) 관리자(담당) 관리시스템 접속 대상선정관리 유효성확인 추출대상등록 신고서 조회 출력대상 체크 신고서 출력/저장 세무조사결과 관리 세무조사결과 등록 메일 발송 나. 신고업무 프로세스(사용자) 세무결과조회 법인/대리인 홈페이지 접속 대상여부 법인현황 작성 Y N 신고내역조회 사업장현황 작성 재산분 주민세 소유자산 증감 종업원분 주민세 첨부파일 등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법인세분) 신고서 제출 필수항목 누락여부
12408710
20211012223131
본청
세무과-14352
D000003047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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