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437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햇님 김귀남 나백주 류경기 06/20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민생사법경찰단장 강필영 정책기획관 박대우 복지기획관 엄의식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식품관리팀장 윤경희 주무관 이해연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7. 6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서울시 먹거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4 1. 먹거리 관련 현황 4 2. 먹거리 현황 분석에 의한 시사점 10 Ⅲ. 추진방향 13 Ⅳ. 비전 및 목표(2020) 14 Ⅴ. 향후 203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방향 설정 17 1. 먹거리 마스터플랜 진단 및 방향 제시 17 2. 추진방법 19 Ⅵ. 분야별 과제 20 Ⅶ. 소요예산 21 ( 붙 임 )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 세부추진계획 참고1. 서울시-자치구 추진체계 및 역할 참고2.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참고3. 자료출처 -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실현을 구체화 하고자 함 Ⅰ. 수립배경 가. 전략적 측면 󰏚 먹거리는 시민, 건강, 복지, 환경 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 먹거리 정책이 요구됨 ○ 식품을 건강, 사회,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정하는 먹거리 정책 도입 필요 ○ 세계 주요도시는 친환경‧유기농 식품 공급 확대, 먹거리 안전 강화, 저소득층의 먹거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정책 실행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에 51개국 140개 도시 서명('17.5월 현재) 나. 사회형평성 측면 󰏚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연령‧계층‧직업 간 먹거리 격차가 심화 되어 먹거리 정의1-3) 위협 ○ 서울시 거주 가구 5.1%는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부족4) ○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수준(양과 질)문제 심각 󰏚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 식품 안전 위주 정책에서 건강 기반 정책으로의 변화 요구 󰏚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현상에 따른 외식문화 변화 ○ 외식 인구가 늘어나고 아침식사 결식률, 열량․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지나 과일‧채소 적정 섭취 인구비율은 낮음5) ○ 외식문화와 가공식품 소비 확대는 식품의 안전성,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 다. 건강&안전 측면 󰏚 식생활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개인 삶의 질과 노동 능력 저하로 사회 의료비 부담 가중 ○ ‘먹거리=건강=행복(웰빙)’으로 생각하며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 ○ 비만, 당뇨 등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 먹거리에 대한 욕구 상승 󰏚 식품안전은 시민의 건강 확보와 식생활 변화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조건 ○ 유통 식품에 대한 시민 먹거리 불안감 여전히 잔존 ○ 먹거리 불안감 21.9%6), 열악한 제조 및 유통 환경, 원산지 불분명, 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안전 위기감 지속 라.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 󰏚 환경‧기후의 변화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먹거리 건강 위협 ○ 미생물 군상의 변화, 신종농약 개발과 중금속, 가공과정에서 비의도적 으로 생성되는 물질 등에 의한 식품오염은 현 세대의 건강을 위협 하고, 환경문제까지 유발함으로써 미래세대에도 악영향 󰏚 도시 먹거리와 지역 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 ○ 다국적 기업의 독점, 국내 농업인구 감소 및 수입식품 증가 등 우리나라 식량 위기상황 도래 ○ 서울은 대한민국 최대의 식품 소비 주체로서 국가의 먹거리체계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추진경과 ❖ ’15년 3월부터 먹거리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과의 만남, 우수사례 벤치마킹, 협업 등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기반 마련 󰋼 다양하고 폭넓은 먹거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민제안대회와 전문가, 민간단체 등 관련자 대상으로 문제점, 해결책, 건의 및 제안사항 등 수렴 주 요 내 용 2015 2016 2017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 : 식품안전‧영양‧농업‧유통‧급식분야, 소비자 등 21회 20회 7회 - 서울 食 거버넌스(4개 분과), 도농상생 거버넌스, 먹거리 거버넌스 등 13회 15회 2회 - 서울시 먹거리정책 시민제안대회(200건), 심포지엄, 토론회, 워크숍 등 2회 4회 2회 - 로컬푸드(완주,전주,홍성 등) 추진 지자체 등 국내외 협력‧견학 - 11회 4회 - 복지시설 실태조사(5,835개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16회 24회 시민제안대회(’15.9.19) 기획조정회의 워크숍(’15.10.8) 완주 로컬푸드판매장 견학(’16.4.11) ❖ 도농상생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협약식(’16.11.30.) 및 먹거리토론회(’17.1.23.)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식 및 토론회 먹거리 마스터플랜 토론회 - 일 시 : ’16. 11. 30.(수) - 참여시도 : 서울시 포함 10개 광역시 - 주요내용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 실현 ‣상생먹거리를 통한 지역순환사회 조성 등 - 일 시 : ’17. 1. 23.(월) - 주요내용 ‣먹거리플랜 내용 및 향후발전과정 공유 ‣충분한 공론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먹거리안전체계 구축 등 사업의 시스템화 산지 간담회(’16.9.28)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식(’16.11.30) 먹거리 마스터플랜 토론회(’17.1.23) Ⅱ. 서울시 먹거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1 먹거리 관련 현황 가. 인구측면 󰏚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인구 및 1인 가구 증가7) ○ 지난 10년간(2006~2016) 유소년 인구(0~14세)는 29.3%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65.4%로 증가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05년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으며, 2016년에는 12.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 － 독거 노인을 비롯한 1인 가구 증가는 불규칙한 식생활, 배달 식품 수요 증가, 영양부족 등으로 잠재 건강 위해요인으로 작용 【 연도별 가구 구성 】 ※ 자료출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질환측면 󰏚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5) ○ 만 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8.4%(서울)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음 ○ 만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3.9%(서울)이며, 남자에서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65세 이상에서는 59.6%로 높게 나타남 ○ 만 7세 이상 서울시민의 비만 유병률은 ’09년 28.5%에서 ’13년 25.8%로 감소추세이나, 만 19세 이상 남자의 고도 비만률은 ’09년 대비 ’13년이 4.1%에서 5.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8) － 2015년 서울시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은 각 14.7%, 13.9%, 18.2%로,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13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임 【 서울시 만19세 이상 고도비만율 추이】 【 초ㆍ중ㆍ고등학생 비만 유병률 】 ※ 자료출처 : 비만 결정요인 분석 및 추이관찰(`16, 서울시) ※ 자료출처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16, 서울시교육청) 다. 식생활 및 소비행태 측면 󰏚 아침식사 결식 및 외식 증가 등 전통적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있음5) ○ 전국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19~29세 청년층(40.6%)과 12~18세 청소년(32.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민 아침식사 결식률은 24.4%로 전국(22.5%)보다 1.9%p 높게 나타남. ○ 주1회 이상 외식률은 83.8%로 전국(80.0%)보다 3.8%p 높으며, 식품 구매는 편의점 이용률이 뚜렷한 증가추세로 간편식 등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청소년 편의점 이용률, ’13년 12.6%에서 ’15년 26.6%로 증가) －서울시에서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1,366.2㎎으로 하루 권고상한치의 68.3%에 상당9) 【 외식빈도(주1회이상) 】 【 편의점/통신판매 】 ※ 자료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재분석 ※ 자료출처 : 식품소비행태조사(’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영양섭취 측면 󰏚 영양소별 섭취 부족과 과잉으로 양극화에 따른 영양불균형 격차 증가5) ○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는 9.8%로 전국(9.0%)대비 다소 높고, 영양섭취 부족자는 6.6%로 전국(7.7%)대비 소폭 낮음 ○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은 3,890㎎(’14, 전국)으로 권고상한치(2,000mg)의 약 2배이며, 남자가 4,557㎎으로 여자 3,222㎎에 비해 1.4배 더 섭취 －남자의 나트륨 과잉 섭취자 비율은 주1회 미만 외식자가 74.4%, 하루 1회 이상 외식자는 95.7%로 외식과 나트륨과잉 섭취 비례 ○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78.2g(전국, 72.1g)이고, 가공식품 중 당 섭취량은 48.0g(전국, 44.7g)으로 전국 대비 다소 높음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권고 상한기준인 총 열량의 10%를 초과 하는 인구비율은 지속적 증가 추세임(’07. 27.5% → ’13. 35.0%) ※ 1일 섭취량 기준 : 총 당류 섭취량 100g,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50g 【외식빈도와 나트륨 과잉 섭취자 비율】 【연도별 당류 섭취량】 ※ 자료출처 : 국민건강통계(‘13)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5) 마. 먹거리안전 측면 󰏚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의식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불안감 존재 ○ 식품안전 의식 조사 결과, 불안전 21.9%, 보통 56.1%로 응답6) － 식품 불안감은 지난 5년간 48.8%(’11년)에서 21.9%(’16년)로 낮아 졌으나 여전히 식품안전 관리 필요(’16, 서울시) ○ FTA 체결 확대로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불안감 상존 － ’11년 23.5조원에서 ’15년 26.4조원으로 증가(’17,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내 발생건수가 60% 이상 차지10) 【서울시 식중독 발생건수】 ※자료출처 : 서울시 식품안전과(’16) 바. 먹거리보장 측면 󰏚 경제적 이유로 식품안정성 미확보 가구 5.1%, 서울시 총 18만가구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0.7%) 또는 가끔(4.4%)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구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 자료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원자료 재분석) 󰏚 어린이․어르신 등 생리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관리 정책 필요 ○ 임신부․영아기의 영양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특히 철 결핍은 저출산 및 조산의 위험율을 높이고 유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줌 ○ 청소년은 학년이 높을수록 과일과 우유 섭취율은 감소추세이고,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섭취율은 증가추세임11) ○ 어르신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8.1%로 50~64세 성인의 2.9%에 비해 3배 수준이며, 가장 차이가 큰 영양소는 단백질․지방․칼슘․비타민 A임5) 사. 환경측면 󰏚 도시 내 먹거리 생산을 늘리고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 공간 지속적 증가 ○ 서울시 도시농업 공간은 ’16년 162ha로 ’11년 29ha 대비 5.5배 증가 ○ 자투리, 상자, 옥상, 싱싱, 공원, 힐링 텃밭 등 다양한 공간 개발 －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연도별 도시농업 공간 면적】 【도시농업 공간 개발 현황】 ※ 자료출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 (’16년) ※ 자료출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 (’16년) 󰏚 공공시설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 ○ 서울시 공공급식 1일 식수인원은 시 인구대비 18.3%, 183만명 규모 － 학교급식 128만명(70%), 어린이집 등 보육․복지기관 49만명(27%), 서울시 공무원 약 6만명(3%) ○ 공공급식의 식단가 및 친환경 식재료 비율은 낮은 수준 － 어린이집 급식단가 최저기준은 ’97년에 책정된 1,745원으로 약 20년간 동결 － ’16.10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조사한 적정단가 일반2,200원(친환경2,961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은 학교 67%에 비해 매우 저조 시설 구분 식수인원 (단위:명) 급식단가 (단위:원) 영양사근무 (단위:%) 식재료 구매방법 친환경 식재료 50% 이상 구매율(단위:%) 지역 아동센터 11,487 4,146 1.8 -납품업체 26% -케이터링,도시락 16% -개별구매 58% ‣동네슈퍼>대형마트>재래시장 13 어린이집 299,011 2,298 17 -공동구매 77% -개별구매 시 대형마트 이용 22 복지기관 152,036 2,580 40 -납품업체 55% 일부시설 부분적 운영 ※ 자료출처 :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16년) <서울시 공공급식의 문제점> 󰋮(급식 질 저하) 󰋮(유통비용 고 부담) 󰋮(품질기준 부재) 󰋮(안전관리 한계) 낮은 급식단가로 인해 어르신․영유아․장애인 등 대상 특성에 맞춘 급식의 양과 질을 고려한 다양한 식재료 구매 어려움 납품업체 등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하게 되어 유통비용 상승 및 생산자·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되지 않음 식재료 조달에 대한 적정기준 부재, 낮은 품질의 식재료 사용 가능성 높음 납품업체,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에서 개별구매로, 식재료 안전성 관리 한계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이나 자원화 등 선순환 노력 필요 ○ 음식물쓰레기 1인 하루 발생량 0.31㎏, 17개 시‧도 중 발생량 2위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5~’09년까지 지속증가, 이후 점진적 감소 － ’13년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부 대란,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최저 －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과 많은 비용이 발생됨으로 자원화 시설 필요 【 음식물 쓰레기 연도별 발생량 】 ※ 자료출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16년) ○ 201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계(%) 사 료(%) 퇴 비(%) 바이오가스(%) 계 3,165.8(100) 1,970(62) 844.8(27) 351(11) 가 정 2,967.2 1,836 794.4 336.8 다량배출사업장 198.6 134 50.4 14.2 2 먹거리 현황 분석에 의한 시사점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식생활관리 필요성 대두 ○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4명이 1개 이상의 주요 만성질환을 보유 하고 있어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12) 󰏚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 예방 요구도 증가 ○ 당뇨병, 고혈압 등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됨 ○ 비만 유병율의 경우 전국에 비해 서울이 낮지만 초‧중·고등학생에서 증가추세이며, 특히 먹거리 관리가 취약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 나고 있어 꾸준한 관리 필요8) 󰏚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아침식사 결식과 외식율이 전국 보다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 식료품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는 등 생활양식 변화 ○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15년 기준으로 ’13년 대비 70%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간편식 시장 규모는 5년 사이 51%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식생활 및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안전대책 필요13) 󰏚 먹거리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먹거리 형평성 제고 필요 ○ 경제적인 이유로 식품안정성이 미 확보된 18만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맞춤형 식품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체계 개선 시급 ○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가 ○ 유통단계 감소로 식재료 단가를 낮추고 직거래를 통한 질 좋은 먹거리 확보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각종 식품사고 발생 동향 및 추이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필요 ○ 식품안전 불안감은 개선되었으나 기후변화 등 위험요인 여전히 존재 국외 동향 󰏚 유엔 지속가능한 목표 :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 제2목표『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증진』, 제3목표『보건 및 웰빙 증진』등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2015) ○ 밀라노 엑스포에서 밀라노 헌장과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발표 － 밀라노헌장 : 먹거리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할 임무 제시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측면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준수 강조 － 도시먹거리정책협약 :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도시차원의 선언(서울, 대구, 여수를 비롯한 140개 도시 가입) ※ 밀라노 엑스포(5월~10월) : 등록박람회로 2015. 5. 1 ~ 10. 31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지구를 먹여살리기’,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로 밀라노 엑스포 종료 직전인 10. 25일 밀라노 헌장과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 발표 󰏚 파리의 지속가능한 식품정책 : Sustainable Food Plan(2015) ○ 공공급식시설에서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비중을 50%까지 ○ 음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30% 줄이기 ○ 영유아 시설에 제공되는 음식의 50%는 유기농 농업 라벨 유지 ○ 공공급식에서 고기와 유제품 감소로 온실가스 20% 줄이기 ○ 기타 시의회 결의사항인 GMO 제로, 자유방사란 100%, 심해어류 zero, 팜유 zero, 육류소비 20% 절감 조항 존중 국외 동향 󰏚 뉴욕 식품정책 보고서(2010) ○ FoodWorks : 뉴욕시 최초의 먹거리 체계 종합 계획서 － 뉴욕시민의 먹거리 보장, 공중보건 향상, 경제와 환경 강화 －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 후 처리까지 5단계 59개 사업제안 － 법 규정 개정, 민관의 투자,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파트너쉽을 통한 먹거리 체계 변화 ○ FoodNYC (A Blueprint for a Sustainable Food System) : 맨해튼 사업계획 － 2030년까지 도시 식품 생산을 뉴욕시의 우선정책으로 확립, 음식물 퇴비화 지원, 플라스틱 물병 소비 줄이기, 환경의식을 가진 신세대 식품소비자 교육 등 󰏚 토론토 먹거리 체계 보고서(2010) ○ 건강중심의 먹거리 체계를 위한 보고서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 식품친화적 이웃만들기, 녹색경제 중심, 식품을 통해 도시와 지방 연결 등 󰏚 런던 식품정책 보고서 : The Mayor’s Food strategy(2006) ○ ‘런던시장의 먹거리 전략’ 발표 － 푸드체인을 8단계(생산~소비, 쓰레기)로 나누고 각 단계를 5개 영역(건강, 환경, 문화, 경제, 먹거리보장)으로 연계 조직을 구성하여 푸드시스템 완성 ○ 비전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발표(2007) － 식품산업, 소비자참여, 조달권이용, 지역연계, 학교급식 교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영국 푸드 2030 (2010)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비전과 전략 － 4개의 비전 제시, 6개의 핵심 이슈(지속가능한 식단,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생산, 온실가스감축, 식품포장지 재처리 등으로 낭비 감소, 기술지식연구 영향력 증대 등) Ⅲ. 추진방향 < 핵심가치 > 󰏚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구 분 기 존 변 경 정부의 역할 먹거리 선택은 개인의 문제 먹거리는 사회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 정책 기조 먹거리 유해요인 차단 중심 (수거검사, 지도단속 등) 안전은 기본,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정책 시점 건강 악화 후 사후적 치료 ➡ 사전예방을 통한 발병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실행 주체 행정 주도 시민의견수렴 민관이 함께 결정‧실행 및 평가 하는 시민 소통채널 확보 정책 범위 식품/환경/복지/문화 각 분야별 개별적 정책 전 분야 통합적 접근을 통한 포괄적‧융합적 정책 Ⅳ. 비전 및 목표 (2020) 󰏚 비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 미션 1. 건강한 먹거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건강 먹거리 선택 역량을 높인다. ○ 나트륨․당 섭취를 줄이고, 과일채소 섭취를 늘리는 건강 식사 섭취로 시민이 적정체중과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시민에게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먹거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경제적․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으로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가구를 늘린다. 3. 먹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농산물의 공공조달을 확대 한다. ○ 공공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며, 도시농업, 환경까지 보호하는 총괄적 서울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4. 먹거리의 불안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 식품의 안전검사를 확대․강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인 먹거리 지킴이 활동가를 양성한다. 5. 다양한 먹거리 활동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행정조직과 시민의 중간 지점에서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먹거리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실행을 지원하는 민관 협치를 구성․운영한다. 󰏚 목표 정 책 목 표(2020) 건강 1.1인 1일 나트륨 섭취량 3,890mg(’14년)⇒3,500mg이하(’20년)로 감소 ‣2015 식약처 나트륨 저감화 계획 목표 반영 : 4,878(’10년)⇒4,831(’11년)⇒4,583(’12년)⇒4,027(’13년) 2.과일채소 1일 섭취량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39%(’13~’14년) ⇒ 41%(’20년)로 증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목표 반영, 39.25%(’10~’12년) 3.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자 비율 27%(’13~’14년)⇒30%(’20년)로 증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목표 반영, 28.3%(’10~’12년) 4. 적정체중인구 비율 68%(’13~’14년) ⇒ 70%(’20년)로 증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목표 64% 기 달성, 서울시 자체 목표 수립, 67.1%(’10~’12년) 보장 5.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95%(’15년)⇒96%(’20년)로 증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최고치를 목표로 설정 상생 6.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 40%(’16년)⇒70%(’20년)로 증가 7.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공급식대상인원 확대 2만5천명(’17년)⇒20만명(’20년)으로 증가 ‣전체 공공급식이용 식수인원(총299,526명, 학교급식 제외) 8.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181t(’14년)⇒2,545t(’20년)으로 감소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 중장기 계획 정책지표 반영 9. 도시농업실천공간 118ha(’14년) ⇒ 250ha(’20년)로 증가 ‣도시농업마스터플랜2.0에 의한 정책지표 반영 안전 10. 식품안전체감율 78%(’16년) ⇒ 81%(’20년)로 상승 ‣서울시 식품안전의식조사 전년대비 매년 1%씩 식품안전체감율 상승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체계도 비 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핵심가치 건강, 보장, 상생, 안전 정책목표 ○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역량강화 ○ 모든 시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음식섭취를 위한 먹거리 지원 ○ 먹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농산물의 공공조달 확대 ○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 먹거리 활동 주체 간 협력과 참여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5대분야 26과제) ① 건강한 먹거리 (5개 과제) 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5.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② 먹거리 보 장 (5개 과제) 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③ 상생을 위한 먹거리 (5개 과제) 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④ 안전한 먹거리 (7개 과제) 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3.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4. 유전자변형식품(GMO)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7.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 체계 마련 (기반구축) 대 외 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2.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실행 전략 수립 내 부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2. 서울 먹거리 통계 Ⅴ. 향후 203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방향 설정 1 먹거리 마스터플랜 진단 및 방향 제시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2020)은 포괄적 융합정책 시도로서 의미를 가짐 ○ 대도시 정책에서 고려하기 힘들었던 농촌과의 상생 최초 시도 ○ 먹거리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의 미성숙으로 부족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2020)을 근거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과 반영으로 거시적인 정책 수립 ○ 평면적구조가 아닌 생산, 유통, 소비를 기본으로 환경, 경제, 공간,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접근 필요 ※ ‘Sustainable food planning’에서는 두 축의 인자를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 < 자료 : Andre Viljoen and Johannes S.C. Wiskerke, Sustainable food planing > 󰏚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먹거리 정책 분야 재정립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2020)에서 부족한 환경 분야와, 먹거리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관리를 위해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로 확장 필요 － 경제분야 : 시장중심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 농촌의 중소가족농 배려를 통한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 구축 등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환경분야 : 환경을 살리는 생태 친화적 먹거리 정책 수립 － 공간분야 : 도시농업 확대 등 먹거리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 유통·소비 중심 정책에서 먹거리 정의 실현 정책으로 단계적 확산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운영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 도출 ○ 친환경 공공급식 등 공공영역의 성과를 민간영역으로 확산 － 민간과 공공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적 확장 ○ 농지의 유실, 식량 자급에 대한 관심제고 등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영역이 아니라 생산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고민해야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똑똑한 소비 확산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식탁의 다양성 증가 등 행태변화 유도 󰏚 국제적 협력 강화로 서울의 건강 먹거리 수준 도약 ○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WHO 서태평양지부 건강관련 지표와 연계한 서울 지표 생산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비교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 준수 등 국제적 파트너쉽 강화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 있는 역할 수행 ○ 서울시 먹거리 정책에 공감하는 아시아 인접국가와의 연계 및 협력을 이끌어 내는 주도적 역할 수행 2 추진방법 󰏚 먹거리정책 추진 체계 확립 ○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발굴·실행 및 보완하는 순환구조 확립 ○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 연구 및 지원체계 마련 ○ 25개 자치구 기능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 사업의 역할 분담 󰏚 203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 정책 평가 시스템 마련 등 마스터 플랜(2020)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 － 가구형태, 소득수준, 소비행태 등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먹거리 욕구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수립과 피드백에 기여 ○ 충분한 소통과 민관과의 합의 도출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 － 민·관 거버넌스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기반으로 ‘경제’, ‘환경’, ‘공간’으로 확장하여 203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완성 <203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지향점> Ⅵ. 분야별 과제 󰏚 5대 분야 26개 과제(핵심과제 9) 사 업 명 사업구분 기간 부 서 ① 건강한 먹거리(5) 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핵심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핵심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3. 건강한 우리 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중기 식품안전과 농수산식품공사 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핵심 신규 단기 식품안전과 5. 모든 정보가 한 곳에‘서울 먹거리 포털’운영 중기 식품안전과 ② 먹거리 보장(5) 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핵심 신규 단기 복지본부,식품안전과 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핵심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중기 가족담당관 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③ 상생을 위한 먹거리(5)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도농상생 공공급식」추진 핵심 신규 중기 친환경급식담당관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신규 단기 친환경급식담당관 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단기 도시농업과 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단기 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단기 생활환경과 ④ 안전한 먹거리(7) 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핵심 단기 식품안전과 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핵심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3.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신규 단기 민생수사2반 4.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단기 식품안전과 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단기 식품안전과 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단기 식품안전과 7.『시민먹거리 지킴이』1만명 양성 신규 단기 식품안전과 ⑤ 제도적 기반 구축(4) 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핵심 신규 단기 식품안전과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신규 단기 식품안전과 3.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신규 단기 식품안전과 4. 서울 먹거리 통계(Seoul Food Survey) 신규 중기 식품안전과 Ⅶ.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총 계 ’17 ’18 ’19 ’20 총사업비 기편성 미편성 계 332,975 42,840 42,085 755 76,161 101,295 112,679 ① 건강한 먹거리(5) 8,914 952 818 134 1,964 2,494 3,504 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985 66 66 0 275 292 352 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2,751 204 110 94 407 670 1,470 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1,357 322 322 0 335 350 350 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155 30 30 0 5 60 60 5. 모든 정보가 한 곳에‘서울 먹거리 포털’운영 3,666 330 290 40 942 1,122 1,272 ② 먹거리 보장(5) 143,529 25,989 25,476 513 30,456 37,349 49,735 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11,720 200 0 200 1,440 3,600 6,480 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10,968 60 0 60 1,364 2,869 6,675 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90,803 21,803 21,803 0 22,000 23,000 24,000 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7,365 253 0 253 652 1,880 4,580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22,673 3,673 3,673 0 5,000 6,000 8,000 ③ 상생을 위한 먹거리(5) 163,866 13,833 13,833 0 37,834 57,007 55,192 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도농상생 공공급식」추진 126,753 4,925 4,925 0 28,704 47,587 45,537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1,100 250 250 0 250 300 300 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21,349 4,986 4,986 0 5,216 5,456 5,691 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3,008 758 758 0 750 750 750 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11,656 2,914 2,914 0 2,914 2,914 2,914 ④ 안전한 먹거리(7) 15,016 1,916 1,808 108 5,457 3,945 3,698 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7,934 1,406 1,406 0 2,986 1,986 1,556 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2,488 88 0 88 240 960 1,200 3.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1,535 0 0 0 1,305 115 115 4.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1,999 274 274 0 625 600 500 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520 118 118 0 126 134 142 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100 10 10 0 25 30 35 7.『시민먹거리 지킴이』1만명 양성 440 20 0 20 150 120 150 ⑤ 제도적 기반 구축(4) 1,650 150 150 0 450 500 550 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550 100 100 0 150 150 150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0 0 0 0 0 0 0 3.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470 20 20 0 100 150 200 4. 서울 먹거리 통계(Seoul Food Survey) 630 30 30 0 200 200 200 ※ 2017년 미편성예산 755백만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으로 확보('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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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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