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차상위 계층 자료조사 협조 요청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주택의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몇 년 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에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사례가 있어, 이에 저소득 계층의 화재안전 복지 실현을 위해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오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및 조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호, 3호 및 제17조 1항 2호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현황파악 1) 파악내용: 자격명, 성명, 주소, 연락처(붙임2) 2) 파악대상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 사회복지과: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3. 행정사항 가. 협조요청사항은 2017. 6. 22.(목)한 (붙임2)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현황(서울특별시 자료) 1부. 2. 차상위계층 현황파악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1부. 끝. 협조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6/19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74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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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예방과-7746
D000003044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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